|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공고용) |
농업분야 미세먼지ㆍ산불예방 및 병해충 발생 저감 실천체계 마련 영농부산물 소각 무효성 교육·홍보 추진으로 농업인 인식개선 |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영농부산물 파쇄 안전지원으로 취약계층 농업인 수거 및 처리 불편 해소, 불법소각 방지
❍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 교육·홍보 연계 추진, 농업인 인식개선
가. 추진기간: 2026. 1. ~ 12월
❍ 추진기간: (상반기) 2026. 1. ~ 4월 / (하반기) 2026. 9. ~ 12월
| 파쇄지원단 구성 | ⇨ | 파쇄 신청 접수 | ⇨ | 파쇄작업 추진 |
▸신청접수: `25. 12. 15.~`26. 1. 8. ▸현지평가: `26. 1. 12.~1. 13. ▸심의선정: `26. 1. 14.~1. 16. ▸교부결정: `26. 1. ~ 2. | (상반기) ▸신청접수: `25. 12. 16.~`26. 1. 30. ▸대상확정: `26. 2. 2.~ 2. 6. | (상반기) ▸파쇄작업: `26. 2. 9.~ 4. 8. ▸추진경과: 일일, 주단위 보고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 업 비: 105,000천 원(국비 42,000 군비 63,000)
❍ 재원유형: 민간경상사업보조 (e나라도움 연계 추진)
다. 지원내용
❍ 영농부산물(과수 잔가지, 밭작물 등) 현장 파쇄 및 퇴비화 지원
❍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 상반기(1 ~ 4월): 과수잔가지 집중, 밭작물 부산물 파쇄 지원
- 하반기(9 ~ 12월): 밭작물 부산물 집중, 과수 잔가지 파쇄 지원
가.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 구례군 거주 농업인 중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모집 공고 후 선정
❍ 사업자 선정: 2개 단체(각 단체 2개조 6명 구성), 총 12명
❍ 파쇄지원단 구성
- 단체 구성: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일반농업인 등 단체(6인 구성) 접수
- 신청 요건: 구례군민 중 잔가지 파쇄기 활용 가능자(2인 이상 포함),
1톤 트럭 소지자(2인 이상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할 것
- 개인 신청 불가, 파쇄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체로 신청
나. 월별 추진 일정
| 월 별 | 영농부산물 품목 | 작업내용(파쇄) |
| 상반기 | 1 ~ 4월 | 과수 잔가지 중점 파쇄, 밭작물 부산물 일부 | 파쇄 및 살포 |
| 하반기 | 11 ~ 12월 | 밭작물 부산물 중점 파쇄, 과수 잔가지 일부 | 파쇄 및 살포 |
다. 추진체계
❍ 파쇄지원단 구성: 2개 단체(각 단체 2개조 6명 구성), 총 12명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보조금 관리, e나라도움, 실적 보고서 등
- 파쇄지원단 안전교육(8시간): 파쇄기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 등
- 상해보험 가입, e나라도움 확인, 파쇄기 및 1톤 트럭 점검 등
❍ 운영방법
① 파쇄 희망농가 신청접수: 읍면 농업인상담소
- 과수잔가지: 농가 개별신청→읍면농업인상담소
- 밭작물부산물: 마을단위 신청(마을 이장→읍면농업인상담소)
② 파쇄신청 종합: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③ 파쇄작업 계획: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관리·감독: 식량작물팀, 산림보호팀(협조/산림연접지 100m 이내)
➃ 파쇄 작업: 파쇄 신청 농가 또는 마을 이장과 파쇄일자 협의 추진
- 과수 잔가지는 개별파쇄, 밭작물 부산물은 마을단위 일제파쇄
※ 영농부산물 파쇄 시 전 기기 및 작업단 소독 실시
※ 작업 우선지역 설정(관련 지침) ①순위: (취약지역) 산림연접지(100m 이내) ②순위: (관리지역) 고령층(65세 이상, 1962. 1. 1.이전 출생자), 취약층(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③순위: (일반지역) 이외 농경지 순으로 추진 ※ 산림연접지 100m 이내 경우 산림부서 수거·파쇄 협조 |
❍ 파쇄기 임대
-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 무상임대
- 무상 임대가 어려울 시 파쇄기 임대비 지원가능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이수 필수(8시간)
❍ 영농부산물 파쇄 후 활용
- 노지작물: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논밭에 살포 퇴비화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 과수화상병 등 발생지 제외)
- 탄저병, 역병 등 전염성이 큰 작물 부산물은 폐기물 소각장 처리 권고
- 시설작물: 애호박, 오이줄기 등 파쇄기 분쇄가 어려운 부산물은 폐기물 소각장 처리권고
❍ 불법소각 근절 교육: 불법소각 무효성 교육 및 홍보 적극추진
-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 교육 및 산불방지, 미세먼지 저감실천 홍보 등
라. 예산집행 기준(민간경상사업보조) e나라도움 연계 추진
❍ 지원내역: 인건비, 보험료, 유류비, 운영비, 트럭임차료 등 지원
- 산출근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합동지침 및 시행지침에 따름
[세부 집행 기준]
- 인건비: 1일 171,037원 초과 금지(2025년 하반기 보통인부임 기준)
※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임 기준 초과 금지 적용(미발표)
- 차량 임차비: 1일 150,000원/1톤 초과 금지
- 보험료: 상해보험(또는 산재보험) 가입
- 유류비: 소요량 지원(휘발유, 경유)
- 운영비: 현수막, 안전용품 구입, 교육비, 파쇄기 부속 구입 등
가. 파쇄지원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1. 모집공고 및 신청기간: 2025. 12. 15. ~ 2026. 1. 8.(25일간)
❍ 현지평가: 2026. 1. 12. ~ 1. 13.(2일간)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서면심의: ~ 2026. 1. 16.(예정)
2. 신청자격
❍ 구례군민 중 잔가지 파쇄기 활용 가능자(2인 이상 포함), 1톤 트럭 소지자(2인 이상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할 것
❍ 농업인단체(6인 구성) 접수, 개인 신청 불가
3.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 (☎780-8052)
4. 파쇄지원단 제출서류(서식 1 ~ 5) 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③ 단체소개서 1부【서식 3】 - 회원현황 명부 1부 포함(자유양식) - 2025년 주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➃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⑤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5】 |
5. 파쇄지원단 평가선정
❍ 현지심사: 심사평가표【서식 6】에 의한 서면 및 현장평가 등 종합평가
❍ 선 정: 구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서면평가 후 최종 확정
6. 기 타
❍ 기 추진한 파쇄지원단의 현장 수행능력 평가 제외 가능
나. 파쇄희망 농가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상반기) 2025. 12. 16. ~ 2026. 1. 30.(45일간)
※ 파쇄기간: (상반기) 2026. 2. 9. ~ 2026. 4. 8.(60일간)
2. 신청장소: 농가 또는 마을이장 → 읍면농업인상담소
❍ 과수잔가지: 개별신청 → 읍면농업인상담소(☎780-8631~8)
❍ 밭작물부산물: 마을단위 신청(마을 이장→읍면농업인상담소)
3. 파쇄지원 면적
❍ 과수잔가지 파쇄(농가당 3,000㎡ 이내로 파쇄 지원 제한)
- 단,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면적 이상 추가 파쇄 지원
❍ 밭작물부산물: 신청 면적과 관계없이 마을단위 일제파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및 관외 필지 / 산림 수목 등 신청 농가 - 영농부산물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필지 / 쓰레기나 폐기물이 섞여있는 필지 - 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농지원부 미등재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의 농업인 이외의 신청자 - 과수잔가지는 농가당(부부포함) 3,000㎡ 이내만 파쇄 지원 (단, 그 이상의 면적은 추가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 |
※ 2026년 하반기 추진일정 예정
- 파쇄신청: (하반기) 2026. 9. 6. ~ 2026. 10. 20.(45일간)
- 파쇄작업: (하반기) 2026. 11. 15. ~ 2026. 12. 14.(30일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