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7%p 껑충…중기부·금융위 '선제 대응'

[어이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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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7%p 껑충…중기부·금융위 '선제 대응'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이 전년대비 7%포인트(p) 이상 급증하는 등 부채 건전성에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매월 만나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기부가 가진 데이터와 은행권이 가진 데이터를 결합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2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소상공인시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9.98%로 전년(2.79%) 대비 7.19%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출 상품인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부실률은 19.76%로 20%에 육박하며 '희망대출'의 부실률 역시 16.6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부실률이 20%를 넘기는 등 위기감이 감지된 바 있는데, 소상공인 정책상품 역시 같은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영주 장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부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의체에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금융위와 함께 점검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회의는 오영주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동주재로 열렸으며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의 금융연구소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등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런 이유로 부실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긴 하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아직 기업부문의 부실은 경제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협의회는 실무자가 중심이 돼 꾸려질 예정이며, 산업별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국장은 "산업별로 그중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얼마인지 등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다음 실무협의체 때부터는 사업별로 (금융상황 등을) 진단해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전까지는 (정책자금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유동성에 빠진 업체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단순히 버티기의 정책이 아닌 성장을 돕고 충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측이 가진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정책 대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킥오프를 했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산업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금융 관련) 문제들을 짚어본다"며 "협의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미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복현이 한테 찍소리 못하고 고작 나온다는게 이런 협의체 

보험사 ceo를 만나야하는건 금감원장이 아니라 금융위원장이야 주현아  

협의체는 뭐다 일하는 척 하겠다. 

7%가 아니라 7%가올라서 연체율이 10%

햇살론 20%,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0% 

[띠아모]

뒤로 뒤로 연기한 똥 덩어리가 계속 쌓이다 폭발 지점에 온 것 뿐!!
정부 정책으로 '빚으로 버텨라. '
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경제는 스태그플에이션에 진입하였고 소비는 급감.
고금리,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는 시장을 교란하고 파괴합니다.
대외환경에 의한 것이니 정부에서 손 쓸수가 없고, 경제 주체만 그 피해를 뒤집어 쓰는 거죠.
내환 위기의 한국 경제.
각자도생입니다. 정부에 돈이 없어요.
세수결손은 불가피하고 재정적자만 커지겠네요.
관료는 그냥 일 하는척!! 하는 것입니다.
죽어 나자빠져도 책임은 없죠.
그저 자리물림에 책상머리만 지키고 있네요.

[cook]

시장이 파괴되는데 가계,기업,정부 얼마 버틸 수 있을까요?
똥덩어리는 점점 쌓이는데 치우거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사람은 점점 고통 속에 죽어나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