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해야-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

[황익순]

[대변인논평]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해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도가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재경(진주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도가니 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이 지난 2000년 진주지역 장애인 학교인 혜광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해자의 변론을 맡은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년 10월 세상에 알려진 진주 혜광학교 성폭력 사건은, 학교 교사가 장애인 학생을 2년여에 걸쳐 성추행 사건으로, 당시 해당 학교는 물론 교육청까지 이를 무마하려고 해서, ‘도가니’ 사건의 판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아 이미 2004년 출마 당시에도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김재경 의원이 이번에는 도가니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당시 김 의원은 변호사라면 그 누구의 변론이라도 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변명했다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런 말은 용납될 수 없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은 사람이, 과거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둑에게 매를 쥐어주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김재경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 계속해서 김의원에게 계속해서 도가니 사건 조사를 맡긴다면, 한나라당의 도가니 진상조사위원회는 영화 '도가니'로 끓어 오르는 여론에 일시 편승하려는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김재경 의원 또한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하고 혜광학교 피해자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