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처럼의 임금 인상 분위기 '트럼프 관세'로 멀리…미국 '우책' 일본 경제에 초래하는 무서운 리스크

[お持て成し]

모처럼의 임금 인상 분위기 '트럼프 관세'로 멀리…미국 '우책' 일본 경제에 초래하는 무서운 리스크 / 4/10(목) / 프레지던트 온라인
 
■ '미국 경제 독립선언'으로 시장 대혼란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서 그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선언이며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는 기념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트럼프의 정책은 2차대전 이후 지속돼 온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뿌리부터 뒤집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세계화의 세계로부터 독립하고 자국 제일주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세계 통상·무역 체제가 크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 씨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향후 세계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자유무역체제의 종식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더구나 이번 상호관세율을 설정한 수법은 자못 자의적이다. 그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는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고 즉시 표명했다. 앞으로 무역전쟁은 격화될 것이다. 무역 전쟁으로 많은 나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 관세율 산정방법 너무 자의적

단지, 최대의 부정적인 임팩트를 받는 나라의 하나는 미국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중간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트럼프 씨가 얼마나 관세제도를 고집하느냐다. 주가 하락과 경기 후퇴 우려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히 관세 정책을 수정하기를 기대한다.

상호관세는 영어로 Reciprocal Tariff로 표기한다. Reciprocal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부담액의 과세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세율 산정에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설정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기초관세). 4월 5일에 기초 관세는 발동했다. 또 하나는, 나라·지역 마다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주요국의 상호 관세율은 우리나라(일본)가 24%, 중국이 34%, EU는 20%다. 트럼프가 고관세라고 비판한 인도는 26%, 중국에서 생산거점이 이전하고 있는 베트남에는 46%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 '쌀 700% 관세' 실제로는 3% 정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계관세 설정의 계산식을 공표했다. 분자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액을 둔다. 분모에 이론적인 수입액[수입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입량의 변화 정도(탄성치)를 고려]을 두고 나눗셈을 한다.

미국은 상호관세율 설정에서 주로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크기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씨는 역시, 무역 적자는 "패"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상호 관세에는, 그 이외의 요소도 고려했다고 한다. 계산식이 들어맞지 않는 나라나 지역도 있다. 미국은 호주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지만(미국이 무역흑자국) 이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씨는 주로 호주산 쇠고기의 대미 수출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한 대목이 있다. 게다가 호주령 노퍽 섬은 본국보다 높은 29%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일본)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산업성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일본)의 평균적인 관세율은 3%대로 보여진다.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해, 도미해 직접 회담할 의향을 밝혔다.

미 상호 관세는 실태와 동떨어져 있어, 그 수준의 결정은 상관행이나 세제, 규제라고 하는 "비관세 장벽"도 가미한 자의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와 지역의 세율을 수정했다. 이 정권의 정책 운영은 매우 허술하다.

■ '관세 125%' 중국과 격한 응수에

지난해 7월 미국 공화당이 발표한 정책강령 중 트럼프 씨는 상호 관세로 간주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10~20%의 세금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호 관세는 그보다 높다. 상호 관세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 관세의 발동으로 세계 공급망(서프라이체인)은 혼란스러워 기능 부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4월 10일부터 중국은 모든 미국 제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맞대응 조치로 중국의 관세를 1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세계에 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보복 관세를 취하지 않는 나라 등에 대해서는 90일간, 이 조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수입물가는 상승하고 가격 전가는 가속화될 것이다. 연초 이후, 관세 인상에 의한 물가 상승을 경계해, 소비를 억제하는 미 가계는 증가하고 있다. 상호 관세로 개인 소비의 침체가 선명해지면, 코스트 업으로 기업 실적은 악화될 것이다.

■ 모처럼 임금 인상기운 높아졌는데…

그런 전개에 대비해 4월 3일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 직원 900명의 일시 해고를 발표했다. 상호 관세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날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수성 기업은 증가하고 고용, 설비투자, 개인소비가 부진해 미국 경기가 둔화 혹은 실속할 위험은 상승 추세다. 3월 미국 ISM의 제조업·서비스업 구매담당자 체감경기지수가 전달부터 악화된 것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자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일본)에 중대한 부정적 요인이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을 뒷받침한 자동차산업의 체감경기는 관세율 인상으로 급속히 냉각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수요 감소, 관세로 인한 공급망 재편 비용 증가로 주요 업체들의 실적 악화 우려는 커진다.

이에 따라 부품업체와 같은 하청, 협력업체의 업황 악화 요인이 돼 임금 인상 기운이 꺾일 수도 있다. 미국의 고용·소득 환경 악화로 우리나라(일본)와 유럽, 신흥국에서 인바운드 수요가 감소하는 리스크도 상승할 것이다.

■ '전후 떠받친 경제성장' 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국제질서가 전환점을 맞았음을 의미한다. 전후 미국은 기축국가로 달러를 공급해 자유무역을 추진했다.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해 관세 장벽은 저하되었다. 세계의 기업들은 가장 비용이 낮은 곳에서 생산하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그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될 우려가 커졌다. 장래 우려의 고조에 의해, 리스크의 삭감(리스크 오프)에 움직이는 투자가는 급속히 증가했다. 3일, 4일 이틀 동안 미국 S&P500 인덱스의 시가총액은 5.38조 달러(1달러 147엔 산정으로 790조엔) 감소했다. 세계 경제 혼란에 대비해 신흥국 통화를 파는 투자자도 점차 늘고 있다. 

■ 여당 내부에서도 '중간선거 못 이긴다' 비판

일부 투자자는 세계가 1세기 전 상황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율(2024년 평균 2.5%)은 19% 정도로 상승한다고 한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 이후 최고치다.

당시 세계는 대공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후퇴에 빠졌고, 열강은 블록 경제권을 구성해 자국주의, 보호무역 체제를 확립했다. 무역전쟁은 격화되고 주요국의 대립도 첨예화되어 최종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당장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상호 관세로 인해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 공화당내에서는, 미국 경제는 관세 인상을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염려도 있다. 4일 방송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일련의 관세정책은 미국에 거대한 위험이자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우려가 커지자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다.

■ 트럼프, 경제 진짜 이해하나

정책에 대한 "No"가 증가하면, 역시 트럼프 씨도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주요 각료들은 관세를 중시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대중국 유럽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 지역은 증가세다. 향후, 세계 전체에서 자유무역, 다자간 경제 제휴의 추진은 어려워질 것이다.

금값의 고가 갱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흥국 등의 달러 이탈도 가속하고 있다. 이번 상호관세는 전후 세계질서를 지탱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유무역체제를 무너뜨리고 세계정세의 불안정, 불투명감을 높이는 중대한 요인이 될 우려가 높다. 트럼프 씨는 그 리스크를 적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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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베 아키오(真部昭夫)
타마 대학 특별 초빙교수
1953년 가나가와현 출생. 히토츠바시 대학 상학부 졸업 후, 제1권업 은행(현 미즈호 은행) 입행. 런던대 경영학부 대학원 졸업 후, 메릴·린치사 뉴욕 본사 출향. 미즈호 총연 주석 연구원, 신슈대 경제학부 교수,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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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7b5b55194d3c452c25e9501ecf2c9a7ca5b529a0?page=1

せっかくの賃上げムードが「トランプ関税」でパーに…アメリカの"愚策"が日本経済にもたらす

せっかくの賃上げムードが「トランプ関税」でパーに…アメリカの"愚策"が日本経済にもたらす恐ろしいリスク
4/10(木) 10:3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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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2025年4月7日、米ワシントンで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と会談するトランプ大統領 - 写真＝ロイター／共同通信社

■「米国経済の独立宣言」で市場は大混乱

　4月2日、トランプ大統領は全世界を対象に、相互関税の制度を導入することを発表した。発表の中で同氏は「米国の経済的な独立宣言であり、米国が再び偉大、裕福になる記念日として永遠に記憶される」と宣言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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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回のトランプ氏の政策は、第2次大戦後続いてきた世界の自由貿易体制を根底から覆す措置といえる。一言でいえば、「米国はグローバル化の世界から“独立”し、自国第一主義を推進する」と宣言したことになる。これによって、世界の通商・貿易の体制が大きく変化するだけではなく、政治・安全保障などさまざまな点で重要な変革が起きていると理解すべきだ。

　トランプ氏が、どれだけ真剣に理解しているか定かではないが、間違いなく、今後の世界情勢に重大な変化をもたらすはずだ。世界経済の成長を支えてきた自由貿易体制の終焉を一方的に宣言したといえるだろう。

　しかも、今回の相互関税率を設定した手法はいかにも恣意的だ。そうした米国の一方的な関税引き上げに対し、中国、欧州連合(EU)、カナダは対抗措置をとると即時に表明した。これから、貿易戦争は激化するだろう。貿易戦争で多くの国がマイナスの影響を受ける。

■関税率の算定方法が恣意的すぎる

　ただ、最大の負のインパクトを受ける国の一つは米国になるはずだ。最大の問題は、米国の中間選挙を来年に控えて、トランプ氏がどれだけ関税制度に固執するかだ。株価の下落や景気後退の懸念から、トランプ大統領が早期に関税政策を見直すことを期待したい。

　相互関税は英語でReciprocal Tariffと表記する。Reciprocalとは、相手国が課する関税と同じ負担額の課税を行うことを意味する。今回のトランプ氏の相互関税率の算定には、多くの専門家から設定が恣意的過ぎるとの批判が出ている。

　トランプ氏の相互関税は2つの要素からなる。一つめは、原則としてすべての国に、一律で10％の関税を課す(基礎関税)。4月5日に基礎関税は発動した。もう一つは、国・地域ごとに“上乗せ関税”を課す。主な国の相互関税率はわが国が24％、中国が34％、EUは20％だ。トランプ氏が高関税と批判したインドは26％、中国から生産拠点が移転しているベトナムには46％の相殺関税を課す。

■「コメに700％の関税」、実際は3％程度

　米通商代表部(USTR)は、相殺関税設定の計算式を公表した。分子には米国の貿易赤字額を置く。分母に理論的な輸入額[輸入価格の変化に対する輸入量の変化度合い(弾性値)を考慮]を置いて割り算をする。

　米国は相互関税率の設定で、主に相手国の対米貿易黒字の大きさを重視したようだ。トランプ氏はやはり、貿易赤字は“負け”と決めつけているようだ。相互関税には、それ以外の要素も考慮したという。計算式が当てはまらない国や地域もある。米国はオーストラリアとの貿易で黒字を得ているが(米国が貿易黒字国)、今回10％の関税をかけた。

　トランプ氏は、主に豪州産牛肉の対米輸出を標的に関税をかけた節がある。さらに、オーストラリア領のノーフォーク島は、本国よりも高い29％の関税をかけられた。

　トランプ政権は、わが国がコメに700％の関税をかけていると批判した。経済産業省の推計によると、わが国の平均的な関税率は3％台とみられる。石破茂首相は7日、トランプ大統領と電話会談し、渡米して直接会談する意向を明らかにした。

　米相互関税は実態とかけ離れており、その水準の決定は商慣行や税制、規制といった“非関税障壁”も加味した恣意的な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4日、トランプ政権は一部の国や地域の税率を修正した。同政権の政策運営は極めてずさんだ。

■「関税125％」中国と激しい応酬に

　昨年7月、米国の共和党が発表した政策綱領の中で、トランプ氏は相互関税と思しき政策を発表し、10〜20％の税を貿易相手国に課す方針を定めた。相互関税はそれより高い。相互関税は世界の経済だけではなく、政治・安全保障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重大なインパクトを与えるはずだ。

　相互関税の発動により、世界の供給網(サプライチェーン)は混乱し、機能不全に陥る可能性は高い。4月10日から中国は、すべての米国製品に34％の追加関税を課すと発表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さらなる対抗措置として中国の関税を125％に引き上げると発表した。

　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世界に報復しないよう求め、報復関税をとらない国などに対しては90日間、この措置を停止すると発表した。今後、関税引き上げで米国の輸入物価は上昇し、価格転嫁は加速するだろう。年初以降、関税引き上げによる物価上昇を警戒し、消費を抑える米家計は増加している。相互関税で個人消費の落ち込みが鮮明になると、コストアップで企業業績は悪化するだろう。

■せっかく賃上げ機運が高まってきたのに…

　そうした展開に備え、4月3日、ステランティスはカナダとメキシコの工場の生産を一時停止し、米国の従業員900人の一時解雇を発表した。相互関税以外にもトランプ政権の政策がどう進むか、先行きは不透明な部分が多い。

　守りを固める企業は増加し、雇用、設備投資、個人消費が下振れて米国の景気が減速、あるいは失速するリスクは上昇傾向だ。3月、米ISMの製造業・サービス業の購買担当者景況感指数が前月から悪化したのはその証左といえる。

　現在、中国経済はデフレ圧力に苦しんでいる。米国の経済成長ペースが鈍化すると、世界経済を牽引する国は見当たらない。わが国にとって重大な負の要因だ。

　特に、近年の景気持ち直しを支えた自動車産業の景況感は、関税率引き上げで急速に冷え込む恐れがある。米国の需要減少、関税による供給網再編コストの増加により、主要メーカーの業績悪化懸念は高まる。

　それによって、部品メーカーのような下請け、孫請け企業の業況悪化要因になり、賃上げ機運がしぼむ恐れもある。米国の雇用・所得環境の悪化により、わが国や欧州、新興国でインバウンド需要が減少するリスクも上昇するだろう。

■「戦後を支えた経済成長」の終わり

　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は、第2次世界大戦後の経済成長を支えてきた国際秩序が転換点を迎えたことを意味する。戦後、米国は基軸国家としてドルを供給し、自由貿易を推進した。グローバル化の加速によって、関税のハードルは低下した。世界の企業は最もコストの低いところで生産し、より高価格で販売できる市場に効率的にアクセスできるようになった。

　今後、それとは逆の動きになる恐れが高まった。先行き懸念の高まりにより、リスクの削減(リスクオフ)に動く投資家は急速に増えた。3日、4日の2日間で、米S＆P500インデックスの時価総額は5.38兆ドル(1ドル147円換算で790兆円)減少した。世界経済の混乱に備え、新興国通貨を売る投資家も徐々に増えている。

■与党内部からも「中間選挙に勝てない」と批判

　一部の投資家は、世界は1世紀前の状況に回帰すると身構え始めた。米タックス・ファウンデーションによると、米国の関税率(2024年平均で2.5％)は19％程度に上昇するという。1930年、スムート・ホーリー関税以来の高さだ。

　当時、世界は大恐慌により深刻な景気後退に陥り、列強はブロック経済圏を構成し自国主義、保護貿易体制を確立した。貿易戦争は激化して主要国の対立も先鋭化し、最終的に第2次世界大戦が勃発した。今すぐ、そうした状況になるとは思わないが、トランプ相互関税によって貿易戦争が激化することは避けられそうにない。

　米共和党内では、米国経済は関税引き上げに耐えられないとの懸念もある。4日配信のポッドキャスト番組で、トランプ氏を支持したテッド・クルーズ上院議員は、一連の関税政策は米国にとって巨大なリスクであり、来年の中間選挙で敗北する恐れが高まると強い危機感を表明した。

■トランプ氏は経済を本当に理解しているのか

　政策に対する“No”が増えれば、さすがのトランプ氏もどこかの時点で、政策を修正せざるを得ないはずだ。ただ、今のところ、トランプ大統領、主要閣僚は関税を重視して米国を再び偉大にすると息巻いている。

　一方、対中国、欧州、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連携を強化し、対米依存を引き下げようとする国、地域は増加傾向だ。今後、世界全体で自由貿易、多国間経済連携の推進は難しくなるだろう。

　金価格の高値更新にも見られるように、新興国などのドル離れも加速している。今回の相互関税は、戦後の世界秩序を支えた重要な要素の一つである自由貿易体制を打ち砕き、世界情勢の不安定感、不透明感を高める重大な要因になる恐れは高い。トランプ氏は、そのリスクを適正に理解しているの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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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壁 昭夫（まかべ・あきお）
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1953年神奈川県生まれ。一橋大学商学部卒業後、第一勧業銀行（現みずほ銀行）入行。ロンドン大学経営学部大学院卒業後、メリル・リンチ社ニューヨーク本社出向。みずほ総研主席研究員、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法政大学院教授などを経て、2022年から現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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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 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