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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교수 블로그(http://blog.daum.net/brainwork): 교육논단 <2008-12월호>
제목: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C)
(강남대학교 이상복교수)
(C) 본 논고는 깅남대학교 이상복교수의 지적 소유권이므로 일부 혹은 전문을 허가없이 게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논고를 재 인용 시에는 <이상복(2008),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이상복교수 블로그 (http://blog.daum.net/brainwork): 교육논단 2008-12월호) >로 인용하십시요.
또한 본 논고의 전문를 복사전송은 금하되 저자의 원 블로그에서 스크립해서 올리는 것은 허용합니다: 절대로 일부를 복사해서 제 3자의 명의로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Ⅰ. 들어가는 말 불과 얼마 전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변화와 희망’을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의 승리는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치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고 자유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대화와 타협은 힘들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바마의 승리는 대화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다. 필자는 1년 이상을 계속 그와 관련된 서적과 기사를 읽어왔고 연설들을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다른 이들처럼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또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그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시카고는 필자가 20년 가까이 유학생활을 했던 제2의 고향으로 그에게 더욱 호감을 가졌던 부분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필자는 교육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공교육을 자녀들을 통해 영유아교육 과정부터 경험을 하였고 또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에서 다년간 교육상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 대학 강단에서의 경험까지 실질적인 교육을 몸소 체험하였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오바마의 여러 정책 중 교육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년에 비해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는 교육정책이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와 이라크 전쟁 종식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면서 교육정책은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육공약은 많은 부분에서 부딪혔는데 비영리단체인 교육정책 센터(CEP)1)의 잭 제닝스 소장에 의하면 오바마는 교육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공교육 개선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의 메케인은 교육문제에도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과 그 이후의 교육연방 예산 책정 규모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오바마는 유아교육 지원에 필요한 100억달러를 비롯해 총 180억달러의 연간 교육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메케인은 지금의 590억달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Ⅱ. 교육에 대한 오바마의 철학과 이력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교육에서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을 추구한다. 교육시스템에서 정부의 관여가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육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한편 각 주 등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인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개선을 시도한다. 또한 다른 가치들보다 전통과 가족에 더 역점을 두어 임신중절과 동성결혼, 학교예배,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등을 쟁점으로 제기하며,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홈스쿨링, 바우처제도2) 등을 제기한다. 이와 반면 민주당은 교육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특히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서 불평등을 받지 않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기보다는 학급 당 학생 인원수 감축, 학교시설 증축 등을 통해 바꾸고자 한다. 1.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
오바마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직면한 여러 난국을 돌파하는데 열쇠라고 생각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교육, 과학기술, 에너지 자립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외친다. 특히 교육개선을 자신의 강령의 일부로 삼는다고 그의 저서 ‘담대한 희망’에서 밝히고 있으며 실제 자신이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 된 후부터 줄곧 신경을 써왔다. 그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이 시민들과 맺은 계약의 중심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현재 이 핵심적인 목표를 제대로 뒷받침 못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성적인 재정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며 제 역할을 못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다고 표현한다. 또한 미국 내 수준이 낮은 학교들은 대부분 소수인종 학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교육을 공민권에 관한 문제로 본다고 말한다(오바마, 2007; Obama, 2006). 또한 오바마는 어린이가 진정한 의미의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하고 부모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어린이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뒷받침 해주어야하고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는 반대하며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도심 빈민가 학생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없으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특히 부시 정부 8년 동안 더욱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오바마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돈이 없으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학자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한다. 오바마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흑인인 자신과 부인 미셸이 일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선 것이 아니냐고 자신의 예를 들면서 말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바마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원을 연방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나 대안학교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공립학교의 쇄신과 대담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대립에서 비롯되었다고 많은 보수주의자들을 비판한다. 한 예로 2005년 시카고 남쪽 교외지역에 위치한 흑인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손턴 타운십 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개혁은 이 손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구글(Google) 입사시험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만들 정도의 변화라고 설명한다(오바마, 2007; Obama, 2006). 오바마의 교육에 대한 주장을 그의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서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되 성과를 낼 수 없는 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이 우선 수학과 과학, 언어능력에 중점을 둔 의욕적이고 엄격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수업시간과 수업일수를 늘려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동안 집중해서 학습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취학 초기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실력에 바탕을 둔 평가로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하여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장과 유능한 교사들을 확보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교사확보를 강조하면서 학업성취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지도교사라며 진정한 21세기에 알맞은 교육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교직에 대한 인식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2. 연설을 통해 본 오바마의 교육철학 오바마의 연설은 스타일과 내용에 있어서 케네디 대통령의 지적이고 참신함이 그리고 킹목사의 진실성과 절실함을 함께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 그의 연설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제나 내용이 제시하는 방향이 거창하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지적인 유머감각 등으로 오바마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오바마의 연설 곳곳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언급이 많다. 오바마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개인주의와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다. 그는 부시대통령이 내세운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의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공동체와 평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지탱하는데 공공교육이 하는 역할과 연관 지어 평등을 말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제도와 제대군인 원호법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사회에 필요한 재능과 자질은 재산이나 출생 혹은 기타 우연한 조건과 무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이상복교수 한국교육포럼 초청강연: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진단>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
1) 오바마 후보 수락 연설 중에서 지금은 사소한 계획이나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마침내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또 세계 경제에서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흑인인 자신과 부인 미셸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기에 오늘밤 여기 있을 수 있었다면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미국에는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호소한다. 조기교육에 투자하겠고 일련의 새로운 선생님들을 뽑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나은 임금을 지불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겠고, 그 대신 그들에게 더 높은 기준과 더 많은 책임감을 묻겠다고 외친다. 또한 모든 미국 젊은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만약 그들이 지역사회와 나라에 대한 헌신을 다짐한다면 대학교육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2) 오하이오주 데이톤 연설 중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사로부터 배운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교사들은 추가지원을 받고 그런데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교사 모집은 물론 우수교사들에 대한 포상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3)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지난 달 15일 뉴욕주 헴스테드 호프스트라대학에서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과감한 공교육 개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워싱턴 DC 교육감인 미셸 리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워싱턴 포스트, 10월 16일자). 한국계인 미셸 리 교육감3)은 ‘차터 스쿨(Charter School)'4)제도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을 이용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학군 밖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바마는 차터 스쿨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4) 낙스대학 (Knox College) 졸업식 축사에서 (Remarks of U.S. Senator Barack Obama at the Know College Commencement, June 4, 2005) 2005년 낙스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성공한 인생의 잣대로서 부유함 그 이상을 보라고 당부한다. 미국의 성공에 개인의 주도적 역할과 자본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호 책임감과 평등한 기회보장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키우는데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과 인신의 자유가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면서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공동체와 평등을 강조하였다 5) 제이비어 대학 (Xavier University) 졸업식 축사에서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이비어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공동체내에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설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에 대해 말하는데 그 문제보다 공감의 결핍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능력과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배가고픈 아이, 해고당한 철강 노동자, 마을을 덮힌 허리케인으로 함께 이룬 소중한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연설하여 공동체주의적인 그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3. 교육에 대한 오바마의 이력 (Record) 오바마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느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 가장 먼저 도입한 법률이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펠 보조금(Pell Grant)의 한도를 연간 4,050달러에서 5,100달러로 상향 조절하는 법안이었다. 그는 이러한 인상이 저소득 가정 학생의 대학학비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영유아교육에 주력하여 주 정부 내에 생애초기학습 심의회를 만들었고 연방 상원의원 시절에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연방 건강,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법안과 여름 보충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비혜택 소수민 학생들의 교육과 발전, 그들의 안정을 위한 ‘드림법안’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오바마는 드림법안의 후원동료로서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모든 학생들의 저렴한 학비로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힌다(www.obama.senate.gov). Ⅲ. 대통령 후보시절 오바마-바이든이 제시했던 교육 공약 오바마와 바이든은 부시 교육정책의 핵심인 NCLB가 목표는 종았지만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도 시원치 않았고, 정책자체의 결함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거나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신규교사의 30%가 5년 안에 교직을 떠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은 더욱 심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대학학비 또한 지난 5년 간 40%가 인상되었고 일인당 19,000달러의 빚을 지고 졸업하고, 돈 때문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까다로워 많은 학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직면한 여러 난국을 돌파하는데 필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인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와 질 높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초가 튼튼한 지방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유아교육 투자 확대와 교사 신규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홈페이지의 교육정책 부분을 살펴보면 3가지 핵심 교육 공약으로 NCLB 개혁, 영유아 교육에 집중투자,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www.barackobama.com/issues/education). 1. 오바마-바이든이 제시하는 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인생 차기 미국정부의 교육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와 바이든의 교육공약은 부시정부의 교육정책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들의 공약내용 ‘Barack Obama and Joe Biden's Plan for Lifetime Success Through Education'에서는 최우선 순위에 평가 방법 개선을 배치하고 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www.barackobama.com/issues/education, 전교조 사이트 참조). 1)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NCLB) 방침의 수정 오바마와 바이든은 NCLB5)의 총체적인 목적인 모든 아이들이 높은 수준에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결함들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없이 NCLB 방침을 지키도록 교사와 학교들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 부시정부에서 일제고사 열풍과 학교 간 과잉 경쟁 등을 불러온 NCLB에 대해 교육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이들에 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평가방식의 개선 오바마와 바이든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 년 내내 규격화된 시험을 보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들의 성취를 기록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개선된 평가방식으로 규격화된 평가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NCLB 대신 리서치, 과학조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학생들의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제고사 대신 수행평가와 과정중심의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강조하는 것이 부시정부의 교육정책이었다면 오마바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평가 방식을 개발하면서 교사들의 평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2) 책임 있는 지도 방식 개선 오바마와 바이든은 체벌에 치중하는 것 보다 책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도입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때까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다. 2) 0-5세 어린이 교육에 대한 투자 오바마와 바이든은 영아와 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기교육에 대한 1달러의 투자는 7-10달러의 효과를 가져 오고, 특수교육서비스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높은 학벌과 취업률, 낮은 범죄율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더 나은 국민보건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바마는 저소득층과 첫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간호원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재정 보조를 확대하고 육아 비용 재정 확대,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한 예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활동에서 취학 전 어린이의 아침 급식안이 어린이의 자립정신을 잃는다는 논리로 공화당에서 반대하였었는데 이에 오바마는 취학 전 어린이들이 자립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고 한창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이 굶주림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주장하여 결국 부결되어 수정안이 나중에 통과되었던 적이 있었다. 출생과 동시에 취학 전 5세까지 이뤄지는 조기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예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 생애 출발점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라고 보여 진다. 대통령 산하기구로 조기교육협회를 두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3) 교사들의 채용, 교육, 고용과 보상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실력 있는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채용을 늘리고 우수 교사 및 학교의 포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를 위해 연방교육 예산도 180억달러 추가 책정을 공약했다. 교원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수업진행을 최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쟁에 기초하여 우수한 교사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형식과 함께 교사단체의 지원과 동의에 따라 더 전문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케인의 학교 간 경쟁보다 교사의 자질 개발을 위한 교사 능력급제를 지지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사로부터 배운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교사들은 추가 지원을 받고 그런데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체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사들에게 충분한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교사 훈련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노조 겸 교사단체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와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교사를 지원하는 교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우수한 학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5) 과학과 수학을 국가 교육의 최우선화 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늘리고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수학?과학 분야로 진출하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소수계와 여학생의 진출을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당선자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다. 6) 낙오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불법체류 학생이라도 이들에게 최소한 미국 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효율적인 투자 졸업률이 높고 4년제 대학 편입률이 높은 칼리지를 대상으로 포상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기술 분야 예산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설 및 새로운 직업분야 발굴에 힘쓰게 한다는 계획이다. 차터스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현행 2억 3,600만 달러에서 4억 5,000만 달러로 증액, 장려할 계획이다. 8) 지도와 학습을 위하여 부모들과 공동체의 지지 확보 9) 재정적 책임에 대한 약속 연간 1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첫해 대학학비 가운데 최고 4,0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추진한다. 이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충당할만한 액수이며 또한 연방학비보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무상 학자금인 펠 보조금 지원도 최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기타 대학 캠퍼스 내 모병활동을 지지하고, 대학교수들이 쓴 책을 교재로 채택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영어의 세계화, 교사와 학생지원을 위한 ‘클래스 룸 공기업’ 설립, 이민 자녀들의 이중 언어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2배 확대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중 언어교육을 강력히 학교의 책임 소재 하에 둘 것이며, 대학 학자금 보조의 재편성과 보조금 액수의 증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오바마와 메케인의 교육정책 비교 다음 도표는 미주 한국일보(www.koreatimes.com)와 미주 중앙일보 (www.koreadaily.com)에 기재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바마와 메케인의 교육정책을 비교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오바마와 메케인의 비슷한 공약도 있었다. 바로 평균이하의 성적을 내는 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는 문제에는 뜻을 같이 하였다. Ⅳ. 미국의 진보센터 (CAP: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교육 청사진 제안서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정책의 산실 역할을 하였던 미국의 진보센터 CAP6)는 진보성향의 싱크탱크로 소장에는 2003년 클린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존 포데스타로 지금은 오바마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CAP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12일 ‘미국을 위한 변화: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내놓았다. 이 제안서는 정책담당자와 학자, 전직 정부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명이 참여하여 백악관, 경제정책, 국내정책, 국가안보 분야 등 네 분야에 걸쳐 657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 정책제안서는 오바마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으며 언급된 내용 중 상당부분이 오바마의 공약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것은 오바마 신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평가되며, 국가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정책 제안서는 새 대통령이 미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재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국민들의 정신과 그들이 가진 최고의 생각을 혁신적이고 실용적이며 진보적인 해법으로 가득 찬 책에 담았다면서 이 해법들은 미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국내정책에 담겨 있으며,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요정책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현행 5세부터인 유치원 공교육을 4세까지로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리고 출산부터 5세까지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초등 교사를 지망하는 과학?수학?공학 전공자 1만 명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www.americanprogress.org).
Ⅴ. 오마바-바이든 플랜의 재정리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현지시간으로 11월 18일 공식적인 홈페이지인 www.change.gov 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제시했다. 홈페이지에 제시된 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www.change.gov/agenda/education, 송경원 역 참조). 1) 영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1) 0-5세 계획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동안의 많은 정책들과는 달리,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겠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연방교육부 차원의 영유아교육 보조금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한다. (2) 영유아 헤드스타트 확대 (Expand Early Head Start and Head Start): 영아 대상 헤드스타트 정책을 4배 확충하고, 유아대상 헤드스타트 정책도 늘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3)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Affordable, High-Quality Child Care): 노동계급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 K-12 초중등교육 (1) 부시행정부의 낙오방지법(NCLB) 개혁 우선 재정지원부터 하여 NCLB를 바꾸겠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더 이상 일제고사 대비수업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또한 평가방식 또한 결과중심서 과정중심으로 바꾸고, 수업방식도 개별화 맞춤형으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처벌이 아니라 지원 위주로 전환하는 형태로 NCLB의 책무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한다. (2) 차터스쿨(Charter Schools) 개혁 차터스쿨 프로그램의 보조금 재정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힌다. 다만, 차터스쿨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주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고 설명한다. 즉 난립하고 있는 차터스쿨들에 적극 개입하여 부실한 차터스쿨을 정리할 수 있는 주들만 대상이 되며 마찬가지로 양질의 차터스쿨을 확대하려는 주에는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3) 수학과 과학 교육에 중점 (Make Math and Science Education a National Priority)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연수와 동료장학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4) 중도탈락 학생 대책 (Address the Dropout Crisis) 최근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제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남미 출신과 흑인들의 졸업 비율은 50%~55%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고교 졸업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의회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급증하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구와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고, 맞춤형 학습계획, 팀티칭,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 멘토링, 읽기와 수학의 집중 보충교육, 학습시간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5) 방과후 학교의 질 제고 및 기회 확대 (Expand High-Quality Afterschool Opportunities)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인 21세기 공동체 학습 센터(21st CCLC: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7)에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두 배로 늘려 백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표명했다.
(6) 대학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지원 (Support College Outreach Programs) GEAR UP8), TRIO9), Upward Bound10)와 같은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꿈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 대학 선수 학점제도 지원 (Support College Credit Initiatives) 국가차원의 대학교육 선수 프로그램인 ‘대학은 꿈이 아니다(Make College A Reality)'를 구축하여 2016년까지 AP 이수학생이나 강좌수를 전국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사회 대학의 선수 프로그램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8) 영어 학습자 지원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ers) 이중 언어교육을 지원하여 영어구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 교원정책 (Recruit, Prepare, Retain, and Reward America's Teachers) (1) 교사확보 (Recruit Teachers) 새로운 교원교육 장학금 제도를 구축하여 4년이나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여 장학금을 받으면서 양질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교사들이 적어도 4년 동안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2) 교사양성 (Prepare Teachers) 모든 학교들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임용할 것을 권고하고 국가공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신규교사들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출된 3만명의 좋은 선생님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3) 교사 이직 대책 (Retain Teachers)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 교사가 신규교사를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4) 교사에 대한 보상 (Reward Teachers) 오바마와 바이든은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새롭고 혁신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그리고 신규교사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는 베테랑 교사들과 농어촌이나 도심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속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면 또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4)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1) 고등교육 기회 균등 세액공제 (Create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고등교육 기회균등 세액공제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최소 100시간의 지역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1년에 4천불 규모로 사실상 대학 무상교육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이 돈이면 주립대학 학비의 2/3 혹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학자금 대출 절차의 간소화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for Financial Aid) 현재의 연방학비보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여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는 없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Ⅵ. 오바마 교육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 여기서는 오바마 당선자를 주축으로 신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에서 우리와의 연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서류미비학생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불법체류 학생이라도 이들에게 미국 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미국은 오랫동안 동포들이 기다려 온 이민 개혁이 곧 오리라는 기대가 크다. 오바마는 상원 이민법 개정안의 주요 발의자 중 한사람이었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래리 킹 라이브’에 출연해서 불법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세금과 벌금을 낸다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신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도 미국에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법 이민자 가정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미국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도록 한 뒤 영어를 배워서 미국시민이 되는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 이민정서에 밀려 잔뜩 움츠려들었던 이민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www.koreatimes.com; www.koreadaily.com). 또한 오바마 당선자는 이미 선거 전에 전문직 취업비자(H-1B)11) 쿼타 증원문제에 대해 현재수준에서 2배 이상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오바마는 민주당후보로 확정된 후 본선 선거운동을 앞두고 모금 행사차 구글(Google)의 본사를 방문했던 일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그의 저서 ‘담대한 희망’에서 밝히고 있다. 방문당시 마침 대학원을 마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 50명 정도가 기존 직원들에게 처음 소개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절반정도가 아시아인이고 백인 중 상당수는 동유럽 출신이었고 흑인이나 라틴계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미국출신의 엔지니어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동감하였다고 한다. 실제 미국 실리콘 밸리의 모든 기업들이 외국 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9?11사태 이래 많은 외국 학생들이 비자를 얻기 어렵게 되어 첨단 분야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다고 한다. 오바마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 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연방의회조사국(GAO)12)으로부터 ‘H-1B 프로그램 통합관리 개혁 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심사과정에 대한 큰 폭의 개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정권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개혁방안은 국토안보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3개 부서가 현재는 각각 분리, 운용되고 있는데 H-1B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해서 H-1B 비자 사기와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IT업계 인재강국인 우리나라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고등교육 연구기관인 국제교육연구소(IIE)13)가 11월 17일 발표한 ‘2008 오픈 도어스(Open Doors)'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유학생은 2007~08 학년도 기준 총 6만9,124명으로 집계돼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전년도 보다 10.8%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후퇴하는 등 경기가 올해보다 훨씬 나빠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인데 유학생뿐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취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그리고 오바마 당선자는 연방정부의 연구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어 당장 수학, 과학, 공학 전공자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가능하게 할 미래의 인재양성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늘리고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로 진출하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소수계와 여학생의 진출을 장려할 방침이어서 기대가 된다. 특별히, 한국 내 수학 및 과학계통 교사자격증 소지자들 중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사후보생들은 미국학교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이민자녀들의 이중 언어 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맥락에서 이민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는 이민은 ‘야망과 적응, 성실과 교육, 동화됨과 신분상승’이라는 전형적인 미국이야기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그리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몇 일전 17일부터 오래 기다려 왔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14)이 시작되었다. VWP란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비자 입국을 한 상태에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변경이 안 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까다로운 유학비자(F1/M1)15)나 취업비자(H), 투자 비자를 받는 대신 관광 비자(B)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 온 게 사실이다. 조기유학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오는 소위 ‘기러기 부모’들도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또는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목적의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뒤 장기체류하면 자녀를 돌봐왔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의 경우 9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자녀를 돌볼 경우 출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돼 중산층 이하 가정은 자녀의 조기유학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최근 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해외이주나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기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7천668명이라고 한다. 이 중 미국이 1만4천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논란이 되어왔던 조기유학생이 감소되고 미국 내 기러기 부모의 수도 격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 내의 어학원이나 한인학교, 일반학교까지도 타격이 우려되고 변호사업계도 우려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임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이 계획했던 각종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경기부양 및 이라크 전쟁, 의료보험 개혁 등 시급한 다른 현안들이 있어 당장 개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취임 초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상복교수 - 선진화 교수연합 초청으로 <오바마대통령의 고등교육정책>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Ⅶ. 시사점 및 몇 가지 제언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인재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교육 선진국들도 예외 없이 교육의 국제화,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면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를 선언하면서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한 이래, 1992년 부시대통령은 ‘America 2000’ 정책을 발표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전국 고등학교에 일제고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뒤이어 1994년 클린턴 대통령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Project 2061'을 제시하여 초등학교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독해력과 수학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 대통령인 부시도 국가경쟁력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2001년 학습부진아 해소 대책에 대한 교육개혁법으로 'NCLB'라는 교육개혁법을 내놓았고 2006년 2월 ’미국 경쟁력 정책안‘을 제시 하였다. 이 정책안은 미국이 경쟁적인 세계 경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향후 10년 동안 교육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5년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5?31 교육개혁안’을 내놓아 교육혁명을 준비해왔다.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까지 이어져왔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4월 과학기술부에서 초?중?고교 관련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4?15 교육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 발표에는 수준별 교육 수업,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등이 포함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었다. 지금도 우리사회는 국제 중, 일제고사, 외고입시, 특목고입시, 대학입시, 영어교육의 열풍으로 무척 시끄럽다. 이제껏 우리 교육의 논란은 늘 대학입시였다고 할 수 있다.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다 보니 교실은 붕괴되고, 중등교육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입시지옥 덕분에 학생들의 학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대학경쟁력은 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쉽게 합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www.joins.com)에서 ‘카이스트식 학생 선발 방식 확산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인즉 카이스트가 지난해부터 심층면접 위주의 전형을 도입하였는데, 이 모델은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인성, 창의력, 리더십 등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확산되어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해 10개 대학에서 시범운영하였고 올해 12개 대학이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21세기 우리 교육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성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매년 대학입시를 통제하던 정부가 뒤로 물러서 대학입시 자율화의 원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또한 뜻 깊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대학들이 주어진 자율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수능이나 내신 같은 계량화된 점수에만 의존하는 선발방식을 버리고 전형방식을 다양화하여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고등학교 교육도 점수가 아닌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뀔 것이다. 오바마 성공의 발판이 된 미국의 대학 교육처럼 입학전형에서 인종과 성을 배려하는 차별철폐정책과 본인만 열심히 하면 아이비리그로도 쉽게 옮길 수 있는 대학들의 편입정책, 가난한 학생들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및 장학금제도, 개개인의 소득에 연계한 다양한 학자금 지원방식, 등록금의 세제혜택, 빌린 학자금 상환의 여러 방식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깊이 고심해서 최고 학문기관인 대학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믿음을 얻길 진심으로 바란다. 몇 몇 교육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교육정책을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그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NCLB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은 우리 교육에도 영향을 끼쳐 국가수준의 일제고사를 부활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중심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앞에 살펴본 대로 오바마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학력향상을 강조한다. 반면 교원수행평가제 도입과 성과가 높은 학교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내용은 우리와 보폭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 교육정책도 우리 교육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얼마 안 되는 정치경력 때문에 정책능력이 의문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정책이 클린턴 정부로의 회귀라는 것 외에 그 이상의 정책은 보이질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오바마 집권 후 교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겠지만 그의 교육정책이 시사 하는 바는 크다고 보여 진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원 책무는 소홀히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방식의 교육정책보다는, 충분히 지원해주면서 진정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은 분명 배울 점이라고 생각된다. 오바마 교육정책을 통해 배울점을 찾아내어 정책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오바마 교육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 정서 등을 고려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21세기 창의적 인재양성에 가장 알맞은 교육모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당장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제도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이해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체계에 맞게 미래를 좀 더 멀리보고 깊이 보는 관점으로 개인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성적위주의 입시 관행으로 파행된 지식위주의 암기교육과 정답을 찾는 교육, 결과 중심의 평가방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아이들의 행복추구를 최고목표로 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력 있고 재능 있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도시지역과 시골지역 학교 간의 격차가 없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되어져야만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게 자신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우리 자식들의 삶이 우리 자신보다 더 희망차도록 만들 그런 유산을 남기고 싶다고 밝힌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길 바라며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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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재교육 원문보기 글쓴이: 이상복
첫댓글 소논문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