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박퇴진] FTA 취소하고 무역보복 받아도 되는 이유!!!!

[꼼수분석가]

2008년 쇠고기재협상 때문에 올렸던 글입니다.

FTA 취소하고, 아니면 재협상해도 무역보복 겁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재협상을 해야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피노키오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알고 자율규제, 추가협의, 설사 잠깐이라도 국민들의 의지대로 된다고해도 언제까지 보장될수 없고, 법적인 제재 또한 적용되지 않는 말그대로 미봉책일 뿐이란것을 또 다시 권모술수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국가의 근간이 되고, 제일 으뜸이 되는 문제인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무역보복이 뒤따른다 해도 재협상은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 중요한 것이 경제이지만, 상식적으로 경제위에 있어야 하는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충신들은 국민보다, 미국의 대응, 무역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나라 권력의 실세들이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위치에 있고,

경제가 흔들리면 자신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명박의 앞잡이들은 재협상하면 무역보복이 올꺼라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민들이 두려워 하거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역보복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자동차와 가전제품에서 보복이 이루어 질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합니다. 또한 미국이 FTA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안도 큰 돈이 걸린 이 두가지 입니다.

아래 뉴스 자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수출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역겨운 짓거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기업들과 한심한 정부에게 국민은 봉입니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되찾아야 하고, 무역보복이 뒤 따른다고 해서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판매회사는 국외보다 국내에 40% 더 비싸게 팔고 있었고,

가전제품의 경우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4배(400%)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질 역시 떨어지는 상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국외에서는 최고 사양이지만 그럼에도 국내보다 싼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수출을 하면 정부에게 어느정도의 세수가 걷힐 것입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국외와 국내 사이의 판매 차익 중 대부분이 대기업의 수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절대 세수로 다 돌아가야하는 것이 맞음에도,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국내와 똑같은 제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보고 팔정도로 멍청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비용에 어느정도의 이득을 붙여서 수익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판매가가 적정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국내 소비자에게서 뜯어가는 40% 이상에 달하는 수익금은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건가요. 그럼에도 이번 FTA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업종은 우리나라에 좀더 유리한 협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팔아, 대기업의 판매기로만 열어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싸다 못해 아주 최저가로 판매하는 그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고 해도, 결국 그들에게 가장 큰 이윤을 주는 것은 국내 매출입니다. 물론 판매대수가 적다고 하겠지만, 40%이상 비싼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적은 판매로도 큰 이윤을 내고 있는 것이죠.

국외에서는 헐값으로 팔고, 자국에서는 질 낮은 자동차를 고가에 팔고 있는, 경쟁에서 살아 남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회사를 위해 왜 국민들이 저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외국에서 당당하게 제값도 못받는 저급 회사라면 외국에 나가서 자동차를 팔 이유가 없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전제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가전제품 1위라고 하지만, 역시 국내에서 자국민들에게는 4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 배를 불리고 있는 양심과 도덕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회사들을 위해 왜 국민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아서, 그 비싼 제품을 팔아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론된 회사들의 총수들은 자신들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들을 위해 눈감아 주었습니다.

결국 자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꺼내간 돈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덩치를 키웠지만, 양심과, 도덕,

자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쥐똥만큼도 없는 자신들의 입만 소중한 불량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정부는 그들에게 굽신거리고, 그들을 위해 국가 자금을 지원하고,

이제는 국민의 건강까지 그들을 위해 희생하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해서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광우병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그로인해 무역보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동안 대기업들이 국민들은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해도, 아랑곳 안하고 자신들 뱃대지에 챙긴 어머어마한 폭리를 고스란히 토해낸다고 해도,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국민에게 지은 죄값 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대기업이 챙긴 폭리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보복을 당한다고 해도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고 해도, 국민이 죽을 정도로 큰 경제난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경제파탄의 폭우를 맞고있고, 더 심해진다고 해도,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아직 관보에 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없고,

무역보복이 만의 하나 돌아온다고 해도, FTA 비준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큰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과 그 충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재협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부시가 방문 예정입니다.

이명박은 아마도 미국 부시가 방문하기 전에 자신이 저질러 놓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재협상을 해서, 부시에게 했던 말을 되돌리기 창피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자신들이 덩치큰 여당으로, 이번에 한발 물러서면 5년동안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국민의 국가의 자존심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우선이고, 자신들이 이겨야 하는 근본부터 틀린 정치인, 아니 정치도 모르는 권력만 맛보고 싶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딴나라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얼마나 국내 대기업들에게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지, 이명박 정부는 그런 대기업들과,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소중할 뿐이며, 부시와의 프렌들리가 저들에겐 국가의 위상이며, 자신들의 존엄성이라 생각할 뿐, 하찮은 국민들의 의견 따위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이 우리 국민들에게서 챙긴 폭리를 이번에 죄값을 치르는 계기가 되더라도,

꼭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주권이 승리하여 재협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처절히 버린 정부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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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07-01-17

"국내 소비자는 봉?" 공정위 신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08711

국산차의 내수판매가가 많이 오르면서 수출가격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내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현대와 기아, 르노삼성차 등 국내 3개 완성차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국내에서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 그랜저 3.8의 경우 국내판매가는 4천27만 원인데 미국판매가격은 2천525만 원으로 미국보다 1천5백2만 원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2천552만 원에 판매되는 쏘나타 2.4 기본형도 미국에서는 952만 원이 더 저렴한 1천6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기아차 로체 2.4 기본형의 경우도 미국보다 702만 원 더 비싸게 국내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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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2007-11-08

"삼성전자, 50인치 HDTV 美서 90만원대 판매..'신품이 국내 중고가격'

http://kr.blog.yahoo.com/tacho505/959332

삼성전자의 50인치급 HDTV가 미국에서 약 90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는 100만 원대로 알려진 국내 중고 50인치 HDTV가격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美가전 유통전문업체 '베스트바이(Bestbuy)'는 삼성전자의 50인치급 HDTV인 HL-T5075S 모델을 999달러(약 90만 원)에 팔고 있다.
같은 모델이 온라인 경매업체인 이베이(eBay)에서는 919달러로, 우리 돈 82만 원대에 '즉시구매가'로 팔리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가장 싼 삼성전자의 50인치급 HDTV는 온라인 상에서는 200~250만 원대로 팔리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해서는 300~350만 원대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전자에서도 자사 제품의 국내 출시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원인은 독과점시장과 경쟁시장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 HDTV 시장은 거의 독과점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급격한 가격차로 인해 국내 HDTV 소비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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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뉴스] 2008-06-11

휴대폰 '국내용, 해외용' 따로 있다더니... "너무 하네"

(해외 소비자 먼저 챙기는 휴대폰 제조사 실태 들여다 보니...)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2942&section=section42

http://www.cyworld.com/darknine2/336116

먼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휴대폰인 햅틱(SCH-W420)에 대해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자.

역시 스펙다운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카메라 부분은 해외(GSM) 휴대폰의 경우 500만 화소에 AF 모듈이 탑재된 비교적 고성능의 카메라 이지만, 국내에서는 200만 화소의 고정 초점 휴대폰으로 둔갑 하였고, 벨소리의 경우 해외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휴대폰은 MP3 파일을 벨소리로 설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디오잭의 경우 한국에서 출시된 햅틱은 일반 20핀 단자에 이어 마이크폰을 꼽는 방식이지만, 해외에서는 3.5mm의 일반적인 오디오잭이 있고, 게다가 MP3/AAC/AAC+/WMA 파일포멧의 음악을 플레이 할 수 있으며, WMV/MPEG4/H.263/H.264 코덱의 동영상을 볼 수도 있어 진정한 멀티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햅틱의 유일한 장점은 HSDPA의 속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7.2Mbps까지 올렸다는 것과 새로운 UI에 대한 부분, 즉 소프트웨어적 장점 몇 가지를 제외하면 하드웨어적 성능은 해외 휴대폰이 훨씬 우위에 있다.

초기 출고가를 보면 한국에서는 799,700원으로 실제로는 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해외의 경우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780달러, 한화로 약 814,866원이 된다.(환율 기준 1044.70원, 05월 09일 15시 외환은행기준)

출고가로는 약 만오천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되는데, 위에서 열거한 MP3/동영상 전용 코덱 플레이 기능/500만 화소 카메라 모듈/MP3 벨 등의 기능을 고작 만오천원이란 가격을 할인받고 국내 소비자들은 포기하는 것이 된다.

※ 정면 하단의 키패드 디자인 변화의 경우, 삼성 측에서 조작의 불편함에 대한 리서치 후 변경하였다는 입장에 따라 스펙다운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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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8-05-15

한국VS일본, 美시장서 TV판매戰 
 
삼성ㆍLGㆍ소니 등 가격인하 경쟁…46인치 160만원에 팔아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312668

진열대에 전시된 소니의 `46인치 풀HD LCD TV`를 가리키면서 "바로 오늘 나온 새로운 제품"이라며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설명한 46인치 풀HD LCD TV에는 1599달러(약 160만원)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매장에 전시된 대부분의 LCD TV들은 50인치가 넘는 대형제품을 제외하고는 1000달러대 중반 가격표가 붙었고 40인치 풀HD LCD TV 일부 브랜드는 1100달러(약 110만원)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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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날들]

삼성은 망국적 기업임에 틀림없네요. 삼성은 곧 망할 듯...

[anterang]

특히 자동차는 미국현지 생산이 주로 되고 지금 현지 생산시설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 고용이 늘어 나는데 미국이 쉽게
무역 보복할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FTA를 할려고 하는건 솔직히 동북아 정세 때문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무역보복 할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시요....
지금 급하게 비준안해도 나중에 좋은 조건으로 FTA 가능한 시기가 곧 온다...
절대 지금은 비준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