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정면 비판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거부에 "자정 수포로"…서명운동 나서
일각 "심한 하극상" 강력 비판
커지는 법관 SNS 사용 논란
정치 중립성 훼손 글 잇따르자 "공정한 재판 하겠나" 우려 확산
대법원은 구속력 없는 '권고' 그쳐
차 판사는 “얼마 전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고 썼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내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법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무리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도 법원 내 익명게시판과 공개 포털사이트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판사가 대법원장을 저격하면서 시민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건 심한 하극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논란은 차 판사가 처음이 아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도 개인 페이스북에서 왕성한 정치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다음날이었던 지난 5월10일에는 “오늘까지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끊임없는 SNS 논란…규정도 소용 없어
이외에도 류 판사의 SNS 활동은 왕성하다. 작년 11월에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나온다는 의혹 기사를 공유하며 “대박,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 거야? 새눌당과 야3당 예산이 얼마지…”라고 적었다.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옆 나라 3대 세습은 엄청 욕하는데 왜 울나라 28세 전무는 다들 이상하다 생각 안 하는 거지?”라고도 했다. 그는 ‘친구공개’로 이 글들을 올렸지만 ‘이런 판사에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겠느냐’는 친구들에 의해 외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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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년 5월 법관의 SNS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제7호’를 만들었다. △SNS 사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아야 할 것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히지 말 것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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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해도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하면 끝
대한민국 판사들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엿장수 판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라
대한민국을 '강도국가'에서 免하기 위하여 분투하시는 정회장님, 필승.
형사소송법 제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인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일개 판사가 좌지우지 하느냐
돌 보고 금이라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
엿장수 판결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가 시급하다
감사합니다
구수회가 판사 3명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서
이형모 국장님도 오늘 판사 3명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고소장 작성은 구수회가 했습니다..........6명의 판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라. 이형모님 고소장도 곧 공개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대한민국을 '강도국가'에서 免하기위하여 분투하시는 구교수님. 필승.
정대택회장님
구수회교수님의 글은
항상 사피자 마음을 시원한
사이다같은 짜릿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장님 교수구수회님 죄가1% 없는 사건을 엿장수
판결에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 동감합니다.
언제나 대중적인 상식이 법의 판결과 일치할런지~`아직도 멀고 먼 대한민국의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