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딴 거 검색하다 이 블로그에 모르고 들어갔었는데...여기 낙성대 토너 사진이 있어서 매직인 사진이 꽤 많음....개인적인 소견으론 불쾌해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역시 또 사견으론 저분이 너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지;;;법리적 문제는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댓글이 줄줄이 달리길 기대하며...
명예훼손입니다. 일단 김인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특정이 됬죠) 돈을 안갚고 있다는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했으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제가 검사라면 기소까지는 안할겁니다. 돈을 안갚았는 것이 인환선배님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부터가 판단하기 애매하고 경미한 사안이라서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명예훼손 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첫댓글 엑박 입니다.
에휴... 남자라면 당당하게 주먹이라도 섞을일이지.. 남의 사진으로 뭐하는짓인가 모르겠군요.
초상권도 초상권이지만.. 이정도면 명예회손 아닌가요?
불쌍한 인환이...함정에 걸려들었구나...
나도 딴 거 검색하다 이 블로그에 모르고 들어갔었는데...여기 낙성대 토너 사진이 있어서 매직인 사진이 꽤 많음....개인적인 소견으론 불쾌해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역시 또 사견으론 저분이 너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지;;;법리적 문제는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댓글이 줄줄이 달리길 기대하며...
5:5 가르마...
일단 돈을 갚고 시작!!!!
명예훼손입니다. 일단 김인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특정이 됬죠) 돈을 안갚고 있다는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했으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제가 검사라면 기소까지는 안할겁니다. 돈을 안갚았는 것이 인환선배님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부터가 판단하기 애매하고 경미한 사안이라서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명예훼손
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돈을 안갚고 있다는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 했죠?
헛 돈을 안갚았다는 말은 없군여. 블로그에 가보니 그런말은 안써놨네여 ㅋㅋ
채팅을할때만 돈을 안갚았다고 쓴거라면 명예훼손은 안되고요, 초상권쪽 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얼굴을 가려놔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네요.
트랩카드 ㄷㄷㄷㄷㄷㄷ
...돈 빌릴 사람이 없어서?
요즘 실무수습 다니는 입장에서... 걍... 민사소송걸면 소액으로 끝나거나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고
형사고소하면 명예훼손이라... 글쎄요. 위 고법님이 쓰신대로 갈 것 같습니다. 굳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글로 남기겠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이 안되는건 둘째치고 저렇게 경미한 일가지고 소송을 들어가는것 자체가 시간과 돈낭비라서요...
그냥 흔한말로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습니다 ㅋㅋ 사실 저정도면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기도 할 것 같아요.
저게 뭐하는 짓인지 원.
별거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