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전국 지하철 노조 첫 연대파업 결의…쟁점으로 떠오른 무임손실 보전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65647?sid=100

전국 지하철 노조 첫 연대파업 결의…쟁점으로 떠오른 무임손실 보전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 지하철 노조가 연대 파업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쟁의 찬반투표 개표 결과 81.6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만889명 중 9963명(91.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132명(81.6%), 반대 1712명(17.1%), 무효 33표로 집계됐다. 노조는 “쟁의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해졌다”며 “예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닥친 재정 위기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인력감축·외주화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개한 ‘공익서비스 국비 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적인 무임수송 비용 부담 유형’을 묻는 말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6.8%는 국가(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3.9%,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7%였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은 2017년 2월 ‘정부가 무임수송 정부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들 기관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인 무임수송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코레일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의 60%까지 보전받으면서 지하철 운영기관만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 기관의 주장이다.

[개빡친 엘레나.]

무임승차 기준 연령만 올려도 거의 해결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60~65세면 존나 정정해 쟈철은 매년 조오온나 적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