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김종석 기출 문제집 보고있는데요.</P>
<P>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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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없는 형식적 공권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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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궁금한거요. 왜 특정 천분을 요구할 수 없냐 입니다.</P>
<P>말그래도 행사청구권이면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P>
<P>말에 어패가 있는듯해서 문의 드립니다.</P>
<P>답변 주시는분 항상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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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재량 행사는 하되 (재량도 불행사가 아니라 행사하는 의무가 있음) 하자없는 재량을 행사해줘!!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일게요,, 연예인급 미모의 갑녀는 을,병,정 세명의 결혼상대자를 저울질 중입니다. 이 3명중 을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를 희망합니다. 이 3명중 을은 외모, 학력, 경제력 등을 하자없이 비교해서 제일 잘난 놈을 니가 선택해줘 라고 말합니다. 갑녀가 이거 저거 제대로 따져보니 실제로 병이 제일 나앗습니다. 한마디로 갑녀가 외모,학력, 경제력등을 제대로 판단해서, 병을 선택해도 무하자 재량 행사는 되는 거죠,, 을이 비록 선택되지 못햇다고 해도 재량의 행사에 하자는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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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보가 아니신듯해요^^ 혹시 법대생이세요?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재량 행사는 하되 (재량도 불행사가 아니라 행사하는 의무가 있음) 하자없는 재량을 행사해줘!!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일게요,, 연예인급 미모의 갑녀는 을,병,정 세명의 결혼상대자를 저울질 중입니다. 이 3명중 을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를 희망합니다. 이 3명중 을은 외모, 학력, 경제력 등을 하자없이 비교해서 제일 잘난 놈을 니가 선택해줘 라고 말합니다. 갑녀가 이거 저거 제대로 따져보니 실제로 병이 제일 나앗습니다. 한마디로 갑녀가 외모,학력, 경제력등을 제대로 판단해서, 병을 선택해도 무하자 재량 행사는 되는 거죠,, 을이 비록 선택되지 못햇다고 해도 재량의 행사에 하자는 없는겁니다~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특정처분이라 함은 청구권을 요구한 을을 갑녀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즉 을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만족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게 되는것이 특정처분이구요~ 특정처분이 실현 된다는 의미는 을이 갑녀에게 결혼상대자가 되는 것이겟죠.. 따라서 경우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