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재건축 규제완화…
국회 표류중인 민생법안 언제될까?
총선공략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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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재건축 규제완화 ...
법 개정없이는 그림의 떡
정부는 올해 건설.주택 경기를 활성화 하고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완화 및
금융투자 소듟 폐지등 파격적인 부동산.금융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같은 과제의 현실화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왜??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1.10부동산 대책을 통해 입주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단축 할 수 있죠
그러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국회에 계류중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어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금투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ISA납입한도 연 2000만원->연4000만원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필요한 주요 경제/민생과제
정부가 올들어 추진하기로 발표한 입법 과제만 최소 66개
이 중 상당수 과제는 여야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국회 통과가 무산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컨드 홈 규제완화,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등
다주택자 등에게 혜택을 준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딧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보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
4.10총선공략과 부동산 시장
금투세 폐지·재건축 규제완화…
국회 표류중인 민생법안 언제될까?
총선공략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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