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무료법률상담 | 약사법위반｜무료법률상담,법률상담,소송,변호사,이혼,이혼상담,이혼서류,이혼절차,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

｜무료법률상담,법률상담,소송,변호사,이혼,이혼상담,이혼서류,이혼절차,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금｜   2007. 11. 15. 선고 2007도2990 판결 〔약사법위반〕 [1]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가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 에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의원 홈페이지에 각종 암치료제․폐치료제․중풍치료약․당뇨치료약의 명 칭과 효능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약제들은 판매용으로 미리 제조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되는 약제이므로,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 5항에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 로 ‘조제’되는 약제는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이 그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제 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약제의 조제에 관한 광고를 하 였다면 이는 의료인의 진료․처방․투약에 관한 의료광고로서 구 약사법이 아니라 의 료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2] 한의원 홈페이지에 각종 암치료제․폐치료제․중풍치료약․당뇨치료약의 명칭과 효능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약제들이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판매용으로 미리 제조하여 한의원 내에 탕약이나 캡슐 등의 상태로 비치해 둔 것이 아니고, 내원한 환자 들에게 한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는 약제이므로,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광고를 제 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 12. 1. 판례공보 1973 【참조조문】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현행 제68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68조 제5항 참조), 제76조 제1항(현행 제95조 제1항 제10호 참조) / [2]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현행 제68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68조 제5항 참조), 제76조 제1항(현행 제95조 제1항 제10호 참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4. 5. 선고 2006노7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은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 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구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제조’, 즉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432 판결 등 참조)와 ‘약제의 조 제’를 구별하여 “이 법에서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구 약사법 제2조 제15항), 의약품 광고의 금지․제한규정 이 포함된 구 약사법 제6장(의약품 등의 취급)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규정들은 대체로 제 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인 점,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대상으로 조 제되었거나 조제될 약제 그 자체를 ‘광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한편 의료법 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 음이 원칙인데{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7. 1. 3. 법 률 제8203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참조}, 의료광고의 대상이 되는 의료업무에는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하는 진료, 검안 외에 처방, 투약 등도 모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 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조제되는 약제는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1974 판례공보 2007. 12. 1. 20 및 제5항에 의하여 광고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고, 만약 그 약제의 조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인의 진료, 처방, 투약에 관한 의료광고로서 의료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2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이름 생략) 한의원{이 사건 공소장과 제1심 및 원심판결문에는 ‘ 피고인 2 사단법인 부설 (이름 생략) 한의원’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름 생략)한의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표시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의 대표인 피 고인 1이 (이름 생략)한의원 홈페이지에 그 명칭과 효능을 게재한 인산치암탕(암치료제), 인 산치암단(암치료제), 사리장(청혈제, 해독제), 인산치폐단(폐치료제), 인산치신단(신장치료제), 인산태평당(정신을 평안하게 하는 약), 인산치풍당(중풍치료약), 인산치당탕(당뇨치료약)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판매용으로 미리 제조된 것이 아니어서 (이름 생략)한의원 내에 그 탕약이나 캡슐, 안내지, 가격표 등이 없고 단지 환자가 내원한 경우 한의사의 진료 에 따라 조제․판매된다는 것인바, 이처럼 특정한 환자의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조제 되는 약제가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