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서울시장에서 시의회의장으로 변경
서울시의회‘인사위원회’출범 및 독립적 인사권 운영 선언
시의회 소속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승진.징계
시의회 공무원 채용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지난 13일‘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출범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 운영도 본격 시행됨을 선언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서울특별시에 있었던 것을 서울시의회가 이달부터 인사권 개정안 시행으로 시의회 소속직원 임명과 시의회 공무원 채용 등을 단행한다.
인사권 시행으로 이달 13일부터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 법규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하는 데 돌입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인사권 행사,
어떻게 달라지나
법 개정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는 시장에서‘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승진,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됐다. 또한 시의회 의장이 직접 ▲시의회 공무원 채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쥠에 따라 김 의장은 13일 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시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의장명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대상은 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부서 담당관과 11개 전문 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4급 이상 간부 19명이다. 임명장 수여식은 김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첫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
김인호 의장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소명을 다해주길”당부했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시의회 의장’에게 전면 이양된다. 그동안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시의회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해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김인호 의장이 첫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날 김 의장은 사무처장을 비롯해 각 부서 담당관 및 11개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9명에게 의장명의 임명장을 직접 전수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역할이 더 한 층 중요해지고 높아지게 됐음을 보여주는 일로써, 임명권자인 의장의 권한도 그만큼 커지게 됐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면서“이를 계기로 시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시청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사권 독립에 큰 의미가 있음을 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시의회에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시의회 직원 인사가 이뤄져‘시청 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시장 인사권 눈치’를 보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뽑는‘채용시험이 별도’로 치러지는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구분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을 직접 임면과 공무원 채용을 함으로 인해 소속감을 갖고 일하는 등의 의회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정부 공무원 채용 절차와는 별도로 입법고시(5급) 등 독자적 채용 절차를 주관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 행사 관련 조례 제.개정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 인사위는 소속 공무원 임면(任免), 승진(陞進), 징계(懲戒) 등의 승인과 인사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사전 심의를 맡게 된다.
새로 구성된 인사위는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그밖에 인사, 행정, 법률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위원을 맡았다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인사위 위원 임기는 3년이다.
김인호 의장은“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은 시의회 독립적 인사권 행사의 첫걸음”이라며“시의회 인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인사권 독립이 단순히 인사권 행사한다기보다는 이전보다 전문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회는 자율적 인사 운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과 승진, 전보 등에 있어 균형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세워 인사운영과 시의원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민 신뢰를 얻는 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첫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광진구의회와 광진구 간‘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체계적으로 준비, 두 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함이다.
협약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인사교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협약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운영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삼례 의장은“오늘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집행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