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갑상선결절)

[보영소]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2010나94924(반소) 판결

3.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공2013하,1186]

【판시사항】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2]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상법 제651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94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특히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그의 대리인인 소외 2로서는 피보험자인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결절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쉽게 위와 같은 진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경남 김해시에,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이모 소외 2는 부산시에, 피보험자인 피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07. 6. 12.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7. 6. 29.로부터 약 보름 전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적 조사 결과 고해상도 갑상선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이 25.3%~42.2%에 이를 정도인 반면, 피고가 진단받은 내용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는 등 가족에게도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항을 열거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질문사항 중에는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고,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답변란의 ‘아니오’ 부분에 표기를 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그 서면의 말미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만 서명을 받고 피보험자인 피고로부터는 자필로 서명을 받거나 거기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따로 확인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 1이 피고의 어머니이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고지사항 서면의 양식으로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상,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고지사항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근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실과 달리 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소외 2가 피고의 진단사실 유무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칸에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단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로써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에 피고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2010나94924(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 2010가합1574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1.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7,0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 피보험자인 피고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상법 제652조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라도 원고에게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임에도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9. 27.임에도 보장개시일 이전인 2007. 9. 7. 피고의 갑상선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 부분은 위 약관 조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

마)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대리인인 소외 2는 피고가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소외 1이나 소외 2,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나) 피고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므로 상법 제652조에 기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보험이 아닌 질병보험이므로 서면동의에 관한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2007. 9. 7.은 초음파 유도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날일 뿐이고, 피고가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확정진단된 것은 갑상선 전절제술 시술 후인 2008. 9. 26.이다.

마)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무효사유는 모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사실인정

가) 부산에 거주하던 소외 2가 보험모집인 소외 3을 통하여 암보험에 가입한 후, 김해시에 거주하던 언니인 소외 1에게도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자신은 필요 없으니 딸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이에 소외 2가 소외 1을 대리하여 2007. 6. 29. 보험모집인 소외 3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 1,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보험가입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위 각 서면에 소외 1과 피고를 대신해 서명하였다.

다) 당시 부산·경남지역에 살고 있던 소외 1이나 소외 2는 서울에서 따로 살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 역시 위와 같이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이름의 서명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전화 등을 통하여 알리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관하여는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2008. 9.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바) 피고는 2007. 10. 1.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치의로부터 왼쪽 갑상선에 있는 결절이 유두암이라고 고지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어머니인 소외 1에게 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자, 소외 1이 비로소 피고에게 피고 몰래 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사) 원고가 피고와 소외 1, 2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0. 3. 31.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고지의무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고지 대상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소외 1이나 그 대리인인 소외 2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진단사실’이라 한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갑 2호증의 2)은 최근 3개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인 피고가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의 어머니이지만 피고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소외 1이나 피고의 이모인 소외 2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소외 2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은 단순히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허위(부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외 2나 소외 1로서는 피고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쉽게 이 사건 진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 및 소외 2의 허위의 고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므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피보험자인 피고가 아닌 소외 1 또는 소외 2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에 그칠 아니라 본인인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진단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상법 제651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그 대리인이 단순히 고지의무의 대상인 이 사건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직접 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진단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양측에게 모두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단사실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영역에 있는 사항이므로 피고측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소외 1과 그 대리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9. 9. 7.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른 청구원인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3.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박인철)

【변론종결】

2010. 8.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0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모인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는 소외 1을 대리하여 2007. 6.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은 고지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질병보장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질병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Ⅱ)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Ⅱ)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암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이라 한다)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3.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암진단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경우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4조(암 및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3.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2조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암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경우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4조(암 및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는 2007. 6.경 어지럼증으로 서울시 천호동 소재 동네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초음파검사 결과 3개의 갑상선결절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2007. 6. 12.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였다. 내분비내과 의사 소외 4는 피고에 대하여 갑상선 결절들(thyroid nodules)로 진단하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우측 하부와 상부 갑상선의 결절 2개에 대하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NAB)를 시행받았고, 2007. 6. 19.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2007. 6. 21. 갑상선 우엽의 두개의 결절은 양성으로(Two benign-looking nodules in right lobe) 판독되었고, 좌측 중위부의 결절은 갑상선 악성종양(Thyroid malignancy in LMP) 의증으로 판독되었다.

(3) 이에 소외 4는 피고가 내원한 2007. 7. 3. 위 각 검사결과를 토대로 좌측 중위부의 약 5㎜ 크기의 결절에 대하여 초음파 유도하에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7. 9. 7. 갑상샘 좌측 중위부의 위 결절에 대하여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받았다.

(4) 서울아산병원의 병리과 의사 소외 5는 2007. 9. 13. 갑상선 좌측 중위부의 위 결절을 유두암종(papillary carcinoma)으로 판독하였고, 내분비내과 의사 소외 4는 2007. 10. 1. 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 결절을 유두갑상선암종(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으로 평가하고 피고에게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0. 11.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기로 한 후, 2007. 11. 7.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임신 중인 것으로 밝혀지자, 의료진은 출산 후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11. 8. 피고를 퇴원시켰다.

(6) 피고는 2008. 7. 2. 출산한 후, 2008. 9. 23.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 재차 입원하여, 2008. 9. 24. 전신마취하에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경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은 후, 9. 26. 퇴원하였는데,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의사 소외 6은 2008. 9. 26. 조직병리검사를 통하여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판독하였다.

(7) 그후 피고는 2009. 1. 12.부터 1. 13.까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 입원하여 방사선 동위원소(radioactive isotope) 치료를 받았다.

라. 보험계약의 해지

피고는 2009. 8.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9. 9. 7.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았고,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대리인인 소외 2는 피고가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소외 1이나 소외 2,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연,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가, 피고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인 피고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7. 6. 12. 서울아산병원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나 소외 2, 피고에게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에 거주하던 소외 2가 보험모집인 소외 3을 통하여 암보험에 가입한 후, 김해시에 거주하던 언니인 소외 1에게도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자신은 필요 없으니 딸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이에 소외 2가 소외 1을 대리하여 2007. 6. 29. 보험모집인 소외 3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 1,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보험가입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위 각 서면에 소외 1과 피고의 서명을 한 사실, ③ 당시 소외 1이나 소외 2는 서울에서 따로 살고 있던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피고의 서명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전화로라도 알리거나 피고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 ⑤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2008. 9.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였던 사실, ⑥ 피고는 2007. 10. 1.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치의로부터 왼쪽 갑상선에 있는 결절이 유두암이라고 고지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어머니인 소외 1에게 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자, 소외 1이 비로소 피고에게 피고 몰래 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알려준 사실, ⑦ 원고가 피고와 소외 1, 소외 2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0. 3. 31.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나 소외 2는 위와 같은 진단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달리 소외 1이나 소외 2,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피고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자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일일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이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상법 제652조주1) 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때라도 원고에게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2조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2조에 기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위험의 변경·증가는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므로 상법 제652조에 기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서명동의 흠결로 인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보험이 아닌 질병보험이므로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역시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타인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해보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갑상선 암 진단 및 치료라는 보험사고에 적용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이 사건 질병보장특별약관과 암보장특별약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질병 내지는 암 진단확정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적어도 피고의 갑상선 암 진단 및 치료라는 보험사고에 적용되는 약관부분은 타인의 상해가 아닌 타인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보장내용에는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위 약관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보장개시일 이전의 진단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9. 27.임에도 보장개시일 이전인 2007. 9. 7. 피고의 갑상선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 부분은 위 약관 조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2007. 9. 7.은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날일 뿐, 주치의가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한 것은 2007. 10. 1.이며, 위 진단도 추정진단일뿐 확정진단이 아니며, 오히려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확정진단된 것은 갑상선 전절제술 시술 후인 2008. 9. 26.이고, ②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명시·설명한 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험약관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이메일로 약관을 전송받았을 뿐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에 따른 보장개시일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따라서 피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인 2007. 6. 29.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7. 9. 27.이 된다), 피고가 2007. 9. 7. 갑상샘 좌측 중위부의 결절에 대하여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받았고, 이에 대하여 병리과 의사 소외 5가 2007. 9. 13. 위 결절을 유두암종으로 판독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원고가 주장하는 9. 7.은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날일 뿐이고, 병리과 의사가 이를 판독한 것은 9. 13.이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 제4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암에 대한 확정진단은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세침흡인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내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에 대한 갑상선암 진단이 언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에 대한 미세침흡인검사 판독결과를 토대로 2007. 10. 1. 피고의 갑상선 결절을 유두갑상선암종으로 평가한 의사 소외 4는 2007. 11. 14. 피고에게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갑상선 유두암은 추정진단으로만 기재하였고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흡인검사 시행한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사실, ② 서울아산병원의 의사 소외 7 역시 2008. 10. 2. 피고에게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유두상 갑상선 암 의심하에 수술 시행 후 2008. 9. 26. 조직병리검사상 최종진단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갑상선 결절에 대한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후 병리과 의사가 2007. 9. 13.에 이를 갑상선암으로 판독하였다고 하여, 위 판독이 확정진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갑상선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은 것은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를 통하여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갑상선암으로 진단한 2008. 9. 26.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피고에 대하여 2007. 9. 7.에 시행한 미세침흡인검사결과를 기초로 한 진단이 확정진단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병리과 의사가 9. 13.에 판독한 것만으로는 ‘진단’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판독결과를 기초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2007. 10. 1. 피고에게 갑상선암이라고 알림으로써 비로소 ‘진단’이 내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에 대한 갑상선암의 확정진단이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에 따른 보장개시일인 2007. 9. 27. 이전에 내려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암보장특별약관 제3조 제2항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656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약관 제3조 제2항은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참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참조),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 약관의 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약관상 보장개시일에 관한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44조주2) 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인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더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살피건대, 피고가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① 질병입원일당 300,000원, ② 암수술비 5,000,000원, ③ 암진단 20,000,000원, ④ 질병입원의료비Ⅱ 1,224,860원, ⑤ 질병통원의료비Ⅱ 543,200원 등 합계 27,068,0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급성기관지염으로 2008. 10. 23.부터 2008. 10.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① 질병입원일당 250,000원, ② 질병입원의료비Ⅱ 282,920원, ③ 질병통원의료비Ⅱ 41,580원 등 합계 574,500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 합계 27,642,560원(＝갑상선암으로 인한 보험금 27,068,060원 ＋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보험금 574,500원) 중 피고가 구하는 갑상선 암의 치료로 인한 보험금 27,0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호근(재판장) 이성율 윤중렬

주1)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2)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