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_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대책 마련

[김선미]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6.4일 밝혔다.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 조사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부랑인.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것임.

- 노숙인을 위한 주거시설 및 특성화시설(임시 주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 여성 노숙인 쉼터)을 대폭 확충할 것임.

- 거리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서울시)에 따라 추가로 200명에게 쪽방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것임.

-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지원(국토해양부) 사업 대상에 노숙인도 포함(노숙인 대상 물량: 매년 약 30호 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10.7월)하여 시행할 것임.

- 여성노숙인 쉼터 확충(서울시) 사업으로 시설에 수용하지 못한 단신 여성노숙인을 수용하기 위해 신규 여성노숙인 쉼터 1개소(약 20명 규모/'10.11월)를 기존 2개소 외에 추가로 개설하여 여성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할 것임.

- 거리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급식소 추가개설('10.5.4./서울시 용산구)로 우선 서울시 거리노숙인 전원(약 500명)에게 실내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지방에도 실내급식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전국의 알코올 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정신질환자 조기발견, 교육 및 상담, 재활치료서비스 등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증대시키기 위해 자활의지 제고 및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임.

- 주민등록 등 신원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서 숙식하는 노숙인(약 3,4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회복을 추진하여 자활사업 참여기반을 지원할 것임.

- 자활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일자리사업 확대, 노숙인 고용 사회적기업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

<붙임> 거리노숙인 사회복귀 사례

* 아래내용은 한글파일 자료입니다.

복지부보도자료.hwp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월 7일(월) 조간
배 포 일	6월 4일 / (총 9 매)		담당부서	사회통합전략과
과    장	양종수		전    화	02)2023-8240
서 기 관	박연옥			02)2023-8231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 마련     

- 노숙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시설, 자활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으로 자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요  약 >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관계부처(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경찰청․서울시 등) 합동으로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을 마련하여 활기찬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대책들을 수립․추진하기로 함 - 노숙인 자활 대책 - ������ 노숙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①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 조사  ② 부랑인․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노숙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① 거리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 제공(630명 → 830명)  ②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대상에 노숙인 포함  ③ 신규 여성노숙인 쉼터 1개소 개설 ������ 노숙인의 거리생활 청산을 위한 지원 수단 제공  ①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서 숙식하는 노숙인 대상으로 주민등록 회복 추진  ②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③ 노숙인 고용 사회적기업 추가 설립

세부 대책

□ 노숙인의 규모가 IMF 이후 지속적이고 일정한 규모로 상존

○ 노숙인 발생은 IMF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경기회복의 지연,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노숙인이 일정한 규모(약 5,000명)로 상존하고 있다.

   * (’09년 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노숙인	5,046	4,838	4,439	4,540	4,466	4,722	4,856	4,544	4,796	4,664	4,667
쉼터	-	-	-	-	3,497	3,763	3,563	3,363	3,479	3,404	3,470
거리	-	-	-	-	969	959	1,293	1,181	1,317	1,260	1,197

ㅇ 또한, 그 동안 노숙인에 대한 주거, 일자리 및 의료지원 등이 파편적으로 이뤄져 왔고, 지원근거 법령 등의 미흡으로 인해 노숙인의 사회복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자립 능력을 갖추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하였다.

������ 노숙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 조사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부랑인․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숙인의 신원을 파악하여 복지전달체계 내로 흡수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각종 복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여 탈노숙을 유도할 예정이다.

  - 노숙인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미비, 유사한 대상(부랑인)과의 분리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태파악과 관련법령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
○ 부랑인: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노숙인: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노숙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노숙인을 위한 주거시설 및 특성화시설(임시 주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 여성 노숙인 쉼터)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① 거리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서울시)^*에 따라 추가로 200명에게 쪽방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주민등록복원, 일자리 갖기 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여 매년 630명에게 임시주거지를 지원해 오고 있음

 ②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지원(국토해양부) 사업^** 대상에 노숙인도 포함(노숙인 대상 물량: 매년 약 30호 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10년 7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2004년부터 매입임대주택 중 일정 물량을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

 ③ 여성노숙인 쉼터 확충(서울시) 사업으로 시설에 수용하지 못한 단신 여성노숙인을 수용하기 위해 신규 여성노숙인 쉼터 1개소(약 20명 규모/‘10년 11월)를 기존 2개소 외에 추가로 개설하여 여성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 향후, 타 지역에 추계되지 않는 거리 여성노숙인을 발굴하여 쉼터 제공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④ 거리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급식소 추가개설(’10.5.4./서울시 용산구)로 우선 서울시 거리노숙인 전원(약 500명)에게 실내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지방에도 실내급식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동 실내급식시설에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노숙인의 위생문제 및 공중 화장실에서의 샤워 등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 거리노숙인에 대한 실내급식을 2개소에서 약 300명(예수사랑의 집 200명, 브릿지 상담보호센터 100명)에게 제공해 왔음

⑤ 전국의 알코올 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정신질환자 조기발견, 교육 및 상담, 재활치료서비스 등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노숙인 의료 서비스는 전국 3개의 무료 진료소를 통한 상시 진료 실시,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포함) 노숙인을 위한 비전트레이닝센터 등(서울)의 재활프로그램 제공,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지자체 운영 병원과 연계 치료 등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 전국의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노숙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역 편중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알코올 상담센터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6개 센터

   ** 전국의 광역 및 거점형 정신보건센터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노숙인의 거리생활 청산을 위한 지원 수단 제공

○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증대시키기 위해 자활의지 제고 및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① 주민등록 등 신원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서 숙식하는 노숙인(약 3,4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회복을 추진하여 자활사업 참여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시 과태료 3/4 감면^*(75천원 감면)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최초 등･초본 발급 수수료(5,000원) 면제 등을 추진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3항 적용

   - 이를 통해 노숙인 대부분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자립, 자활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자활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일자리사업 확대, 노숙인 고용 사회적기업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서울시)의 지원대상을 현재 1,000명에서 약 2,5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행안부)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노숙인이나 시설에 거주하여 노숙인 입증이 된 자가 소득 및 재산조회 결과가 신청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선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원하여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

     ** 세대기준 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노숙인 고용 사회적기업 설립(서울시)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3개 사회적기업^*에 노숙인 31명이 취업 중이며, 향후 1개 기업^**을 신설하여 10~50명의 노숙인을 고용할 예정이다.

* 3개 운영기업(‘10.2.1. 설립): 다시서기 자전거재활용 사업단(노숙인 8명), 참살이영농조합법인(노숙인 15명), 엔젤영농조합법인(노숙인 8명)

** 북이슈코리아 : 노숙인 전문잡지 판매, ‘10.7월 개설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노숙인들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거리노숙인 사회복귀 사례

"임대주택 안에 희망을 짓고 인문학 강의를 통해 희망을 열다!"

(시설명 :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가명 : 박00, 남, 49)                                     

○ 인문학강좌, 일자리참여, 저축서비스, 임대주택 서비스

- 거리노숙→시설입소(일자리참여, 저축)→시설퇴소(자립가능하다고 판단)→고시원생활(취직연계 안됨)→재 거리노숙→시설입소(일자리참여, 저축, 인문학강좌)→자립의지, 희망과 비전→단신계층매입임대입주(주거목표)→사회 복귀(자립목표)

1960년 생(生)으로 대구에서 태어난 박○○씨는 가난한 기억만이 남아 있는 유년기를 보냄.. 어머님이 5살 때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중학교 2학년 때 별세하시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 보지 못하며 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의 제화공장에 취직하게 되어, 8년 동안 모아 온 저축과 퇴직금에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화점을 창업, 90년도 중반까지 호황을 누리다 1997년 말 IMF의 경제위기로 인해 타격을 받기 시작. 1999년 가게를 폐업해야만 했음.(중략)

2003년 어느 날 서울역에서 복통으로 노숙인보호시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던 때에 서울역 진료소를 통해 국립의료원으로 전원을 해 수술을 받음. 퇴원을 한 박○○씨는 입원의 과정에서 알게 된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 다시 알아 본 뒤 2003년 말 무렵 장위복지관에 입소, 서울시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7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총 800만원의 저축을 할 수 있었음. 800만원의 저축을 하면서 자립에 자신이 생긴 박○○씨는 2006년 말경 자립을 사유로 퇴소하여 고시원에서 다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성급한 자립이었음. 자립 후 구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저축관리가 되지 않아 저축하였던 돈을 모두 소진하면서 2008년 중순 고시원 이용료를 내지 못해 고시원을 나와야 했음.

할수 없이 다시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하면서 노숙을 하던 지인으로부터 구세군브릿지센터를 알게 되어 입소.

본 센터에 있으면서 2009년 6월부터 서울시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서울 숲 공원)를 하면서 성실하게 저축하여 현재 613만원의 저축을 하였으며 청약저축에도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으며, 최근 희망의 인문학을 수강(受講)하면서 삶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인해 스스로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었음. 박○○씨에게는 센터 입소 시 세워 둔 두 가지의 큰 목표가 있었으며 현재 모두 성취함.

첫째는 본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와 둘째는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조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31일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임대주택(성내동 소재)으로 입주를 함으로 주거마련의 꿈을 이루는 한편 같은 달 희망플러스통장 가입 조건 또한 취득하여 자산 증액의 조건도 마련함. 희망플러스통장은 매월 20만원의 정기저축의 형식으로 3년을 불입하면 총 불입금 720만원의 원금에 720만원의 이자가 붙어 총 1,440만원의 자산 증액이 가능한 말 그대로 희망이 더해지는 그런 꿈의 통장의 가입자가 되어 향후 임대주택 입주기간 만료 후 보다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계획도 있다. //

" 50원으로 시작한 자립이 10개월 후 650만원 되어 임대주택 입주하다! “

                                                              (시설명 :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가명 : 이00, 남, 38세)

○ 인문학강좌, 일자리 참여, 신용회복 서비스, 저축서비스, 임대주택서비스

- 거리노숙→시설입소(일자리참여)→신용회복프로그램→저축가입 가능→희망 인문학 수료→임대주택→사회 복귀(자립목표: 사회복지사 자격증 획득)

2009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에 입소, 이 남자는 대뜸 딱 15일만 신세를 지겠다고 함. 용역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되면 곧 바로 퇴소하여 자립하겠다면서....단돈 50원을 가지고...시설 소개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청소용역으로 취업을 하게 된 이○○씨.. 그가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주변의 많은 예상을 깨고 8개월 이상의 일자리 갖기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금을 마련함. 그는“이곳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저축한 금액은 650만원이라는 거금이지만, 그보다도 진정한 자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며 “삶에 대한 반성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함. 그는 본 센터의 희망의 전도사가 됨.

그의 본 센터에 입소하기 전과 입소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음.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자립 의지임. 입소 당일 처음 15일 만 생활하다 퇴소하겠다던 그의 생각이 말해 주듯 입소 초 그에게 내일은 없었음. 당장의 먹고 잘 수 있는 일만 해결하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삶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 따위는 없었음.

그러나,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 시작하면서 자립에 대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함. 특히 과거 발생한 신용불량 문제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참여를 통해 신용이 회복되자 당일로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였을 정도로 자활의욕을 보임. 또한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격도 획득하여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한편, 11월 17일 희망의 인문학을 수료 하며 심리적 자립을 도모함.

2009년 11월 2일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길동 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통해 안정된 주거를 마련한 이○○씨는 사회의 도움으로 자신이 행복해졌음을 인지하고 사회에 다시 행복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계획함. 2010년 3월 급여가 적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일자리 갖기 사업장을 전환함.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복지사의 꿈을 재확인함. 하지만 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로 생활비 및 공과금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변재 등의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2010년 5월 서울의료원(환자 돌보미)으로 일자리 갖기 사업장을 전환함. 사업장 전환 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장님으로부터 이직에 대한 아쉬움과 훌륭한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있다는 평가를 전해 들음.

현재 길동임대주택에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씨... 그는 희망플러스통장에도 매달 차근차근 희망을 불입하고 있다. 금년(2010년)에는 성실한 근로와 저축을 통해 학비 및 조건을 마련하고 2011년에는 근로 장학생으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의 미래는 매우 밝다. //

" 주거복지라는 울타리 안에 다시 모인 가족의 꿈과 희망! “

                                                      (시설명 :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가명 : 주 00, 고양시 거주)

○ 의료서비스, 일자리 참여,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 거리노숙→시설입소(의료서비스, 일자리 지원)→저축가입 가능→매입임대주택→사회 복귀

 주00씨는 서울 명륜동에 가난한 집안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먹고사는 문제도 겨우 해결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유년기를 보내야 했음(12살 때 아버님이 사망, 어머님 재가(再嫁)를 하셨음). 1969년에 결혼을 하여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막내딸이  7살이 되던 해 아내가 자궁암으로 사망. 아내 사망 후 얼마 안 있어 주00씨마저 뇌출혈로 쓰러짐. 장기간의 치료로 집안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오게 된 주씨는 처음 얼마간은 고시원과 만화방 등 염가 임시숙소에서 생활을 하며 지냈으나 그나마 돈이 떨어져 거리노숙인이 됨. 다행히도 노숙 일주일 즈음 되었을 때 구세군에서 아웃리치(Outreach)활동을 나온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노숙인 쉼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그 길로 구세군충정로사랑방(현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으로 입소. 

오랜 자취생활 및 노숙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생활과 지병(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상태는 좋지 않아, 상기 센터에서 안정적인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진행하여 건강상태는 상당히 호전되어 본 센터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버스운전기사로 취업됨.

상기 시설 이용자분들은 노숙인이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목표로 삼는 것은 안정된 주거마련으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단신계층 매입임대주택사업이 많은 노숙인(시설이용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비전을 제시해 줌.

2008년 5월 28일 그는 고양시의 임대주택으로 입주하여 교회에서만난 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음. 그러나 건강상태 및 연령문제 등으로 실직상태가 장기화되기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였으나 가족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한 주00씨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진행하여 1948년생의 나이와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형무소 박물관 관리직으로 이직을 하게 됨. 부인은 지역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많은 액수의 저축을 하면서 주거복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가정을 이뤄 안정된 자립을 완성하고자 계속해서 노력 정진(精進)중에 있다. /

                        

[김선미]

여성거리생활자가 눈에 확연히 띄고 있는데 여성들이 이용할수있는 상담보호센터도 없고, 특히나 쪽방이나 고시원 등 저렴주거의 활용방안(임대료보조,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보조 등)이나 쪽방지역에 대한 재생차원, 혹은 쪽방지역에 대한 대책없는 철거금지 등 노숙예방에 대한 비전은 없네요.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