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촘촘히 살핀다…난방비 지원 강화

[독도수호국민연합]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촘촘히 살핀다…난방비 지원 강화

복지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보고

AI 활용 초기상담 전국 확대 시행…에너지바우처 31만 4000원으로 1만 원 ↑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해 점검도 한다.

위기의심 아동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과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를 한다.


◆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복지부는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 4000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에 따른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복지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며,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더욱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복지부는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000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복지부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