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의 사회

[류재훈]

충돌의 사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데모크라시democracy는 시민을 뜻하는 demos와 권력의 신 cratos의 합성어 데모크라토스democratos에서 나왔다. 국민과 국민의 관계에서 누구도 신분적으로 우월하지 않고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민주주의 최대 적은 불평등이다. 요즘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체는 자본주의다. 20세기 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아주 어우리는 부부와 같았다.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가 당연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다. 역사는 수백 년에 불과하지만 16세기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고 18세기 영국 등에서 꽃피우고 현재 미국에서 만개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 대비해서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유경쟁 시장에 기반 한 자본주의는 차츰 경쟁이 심해서 자본이 많은 자와 적은 자로 나뉘게 된다. 자본의 불평등이다. 잉여자본이 많은 자는 자본가가 되고 적은 자는 생산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불평등을 초래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차이는 계급이 된다. 자본이 주체이기 때문에 자본의 분량이 권력과 비례한다. 의사 결정권이 달라진다. 자본의 불평등은 권력의 불평등을 만들었고 이는 부의 불평등을 낳는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불평등을 구조화 시키고, 인간을 자본의 크기에 따라 평가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충돌과정에서 판이 흔들려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었다. 많은 시민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쌓은 부를 잃었다. 불평등이 심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불평등해졌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붕괴 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힘의 충돌은 판을 바꿔서라도 생존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고, 거대한 변화가 요구 되었다. 이런 금융위기 시절에 미국의 상위 1%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22.2%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의 1929년 대 공황 당시의 23.9% 수준에 육박한 것이다. 중국은 상위 10%가 전제 재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40배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위기에 2010년에 유럽의 금융위기 2015년부터는 신흥국 위기와,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3국에 위기와 혼란 등에 나타난 민심 이반과 판의 변화 요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의 한 원인이다.

2.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충돌

신성로마제국의 멸망은 유럽사의 전환점이다. 로마가톨릭의 유럽 장악력이 무뎌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다. 독립한 나라들은 구교의 정치 경제적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신교를 받아들인다. 양진영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과 종교전쟁이다. 독립을 지키려거나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은 점점 치열해졌다. 2차 대전이후 더 이상의 영토 전쟁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전쟁을 시작하니 경제전쟁 이다. 구소련이 망하면서 냉전의 막이 내려지지만, 패권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소련은 러시아로 재건되고 500년 세계를 지배하던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이룬다. 이제는 미국과 라이벌이 되었다. 북한도 핵무장을 하고 일본도 군국주의로 치닫는다. 이슬람의 무장 세력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시작했다.

경제전쟁은 뚜 가지로 나타난다. 상부 층의 실물경제는 제품과 서비스 경쟁이다. 강대국의 기득권을 사용하면 보호무역주의나 보복무역이다. 진짜 전쟁은 하부 층의 금융전쟁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주범은 CDO (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와 CDS(신용부도 스와프Credit Default Swap)다. 이 둘이 ‘금융살상무기’였던 것이다. 이 폭탄이 터지면서 5,000만 명이 실직을 하고 전 세계에서 수조 달러가 일시에 날아갔고, 미국의 부채는 2배로 증가했다.

3. 20세기 산업과 21세기 산업의 충돌

20세기 굴뚝산업과 21세기 산업의 충돌이 만들어낼 시장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처방법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지난 15년 간 시장에서는 20세기 산업과 21세기 산업의 포석이 끝났다. 한국이 10년 간 머뭇거리는 사이 미래 산업의 일부는 한국이 진입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미 선두 주자들이 진입장벽을 쳐둔 것이 많다. 타이밍을 놓치면 자본이 있어도 안 된다. 한국은 미래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등 몇 가지 분야에 선점 기회를 놓쳤다, 한국은 20세기 형 산업 중에서도 중국과 경쟁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서는 최소 50%에서 80%를 내줘야 할 처지다.

1차 산업혁명은 지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조업 혁명과 기계를 활용한 기업 형 제조업의 혁명이었다. 21세기는 신제조업 혁명은 권력이 자본가에서 개인으로 대이동하는 혁명이다. 정보화 물결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 제도업의 혁명은 생산방식의 혁명이다. 분자 단위의 물질을 붙이고 깎고 자르고 생산하는 방식에서 원자 단위와 디지털 단위의 유무형의 물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동할 것이다. 사람과 공유하고 협력하여 공개 제조방식이 확대될 것이다. 공장의 작동 방식도 혁명이 일어 날 것이다.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생각하는 기계들이 협업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시대도 도래 할 것이다.

4.화석에너지와 미래에너지의 충돌

곧 고갈되리라는 경고를 무색하게 석유와 천연가스는 당분간 최대 200년은 절대 고갈 되지 않는다. 셰일가스, 셰일에너지 뿐 아니라 생산비가 많이 들어 생산을 유보한 석유와 가스도 많다. 21세기는 인류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함부로 대한 자연에 대해서 그리해서는 안 되다는 깨달음이다.

이런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 화석에너지와 미래에너지의 충돌은 에너지 거래, 소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 축의 변화는 기업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환경을 무시한 개발이나 비즈니스는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선진국은 모든 분야의 틀을 변경하고 새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고성능의 신기술 고연비 친환경 경쟁이 더욱 가속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에너지를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성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국가들이 있다. 선진국을 추격하려는 중국과 개도국들이 이들 그룹이다. 환경과 에너지의 이중적 태도가 당분간 공존하겠지만 환경에 변화는 주된 흐름이다. 에너지 축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5.물질소재와 분자소재의 충돌

길이의 도량형에서 건축과 기계설계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쓴다. 즉 물체의 최소단위는 밀리미터다. 물질은 물체의 본바탕을 이루는 질료다. 화학적으로 물질은 동종이나 이종 분자들의 집합체이다. 물질의 최소단위는 마이크로미터를 쓴다. 1마이크로미터는 1미터의 10⁻⁶이다. 1927년 양자학이 발명되면서 원자시대가 열렸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다. 원자핵은 다시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나뉜다. 원자핵의 주의를 도는 전자는 음(-)전하를 띤다. 원자시대인 오늘날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단위는 10나노미터 수준인데, 머리칼 한 개의 굵기가 10마이크로미터임을 감안하면 머리카락 굵기의 실리콘에 1만 개의 회로를 넣는 것이10나노급 D램이다. 분자의 단위와 원자 단위는 한 단계 차이지만 질적 차이는 크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차이는 원자 배열이다. 육각형 형태의 흑연 평면구조를 2,000도가열하고, 10만 기압으로 압축하면 원자배열이 다이아몬드의 입체 구조로 변한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곁 모양과 특성이 다르지만 원자단위로 내려가면 완전히 같다. 유일한 차이는 배열뿐이다. 신은 원자 배열의 차이를 가기고 흙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흙의 원자 배열을 바꾸면 사과가 된다. 사과의 원자 배열을 바꾸면 원숭이가 된다. 원숭이의 원자배열을 바꾸면 진화시키지 않아도 사람이 된다. 사람의 원자 배열을 바꾸면 나무토막이 된다.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노기술에 영감을 준 사람은 리처드 파인만(Richard Phillips Feynman)박사다. 20세기 거시 물리학의 대가는 아인슈타인이지만 미시물리학 대가는 리처드 파인만이다. 파인만의 영감을 받아 1986년 ‘드렉슬러’는 창조의 엔진에서 처음 ‘나노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노과학의 선구자가 된다. 나노기술은 1~100나노미터 트기의 물질을 다루는 것‘을 나노기술이라 정의했다.

나노 소재는 나노 스케일의 소재를 일컫는다. 소재는 가공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재료를 말한다.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등이 나노 소재다. 예로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흑연은 탄소원자가 벌집 모양 육각형 그물로 배열된 0.2나노미터 두께의 평평한 층이 쌓인 구조인데 이 중 한 층을 ‘그래핀’이라 한다. ‘그래핀’은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전도율이 좋고,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기이동성이 좋고, 강철보다 강도가 200배가 되며, 열전도성도 다이아몬드의 2배로 높다. 빛 투과율도 높아 투명하며 신축성도 좋다. 이런 특성으로 ‘그래핀’은 휘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투명 전극, 차세대 초고속 반도체, 고효율 태영전지나 방열재료, 항공우주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초경량 고강도 복합 재 등, 활용 분야가 무궁한 미래 신소재이다.

이처럼 나노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나노입자와 신소재를 개발하는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마도 21세기 초에는 물질 소재를 나노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특성을 갖는 새로운 소래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21세기 말이면 자유롭게 원자를 소재로 삼아 차곡차곡 쌓아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즉 22세기는 원자 정밀제조 시대, 완전한 한계비용 제로 시대, 지구 밖 화성에서도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안정 세대와 불안정 세대의 충돌

미리가본 2050년을 상상한 프로에서 “미래노인당”이 우리나라 의석의 반을 석권한 1당이 된다. 경제 저성장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오면 사회갈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다. 미래의 가장 큰 불만은 국민연금이다. 연금수령시기도 늦추고 일자리 있는 노인에게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노인에 주던 혜택도 줄여서 없애고,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더 걷어갈 것이다. 앞으로의 사망원인은 질병이 아닌 자살이 1위가 될 것이다. 국가가 기업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기업도 개인을 보호치 못한다. 개인들은 생존을 위해 직장도 버리고 국가도 버릴 수 있다. 국가가 희망이 없다 판단되면 미련 없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것이다. 스스로 개인의 안정을 찾아 살 세대는 줄고 불안정한 세대는 늘 것이다. 불안은 절대적 가치관이 없는 세상에서 느끼는 자유의 심리적인 압박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소외의 한 형태다. 한국은 7가구에 1가구가 다문화 가구다. 현재 수준으로 다문화가정을 포용할 성숙한 사회에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폭등, 갈등, 대립과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불씨가 되고 만 유렵의 몇몇 나라들과 같은 상황에 가까워 질 것이다. 10년 후면 다문화가정의 1세대들이 사회에 나온다. 사실 한국은 인종차별을 격은 나라가 아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지만 문제없이 살아 왔다. 지금 같은 순혈주의를 중심으로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해진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었다. 1950년 이후 12년 마다 10억 명이 증가했다. 2100년이면 2012년의 2배인 200억 명이 될 것이다. 한국 인구는 2050년 최소 600만에서 최대 1000만 명 감소할 것이다.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은 2025년 이면 인구증가, 경제성장 정체로 높은 실업률, 복지비 지출 증대로 불러온 재정 악화가 및 부의 불균형 분배 악화 등으로 유럽인구의 33%인 1억 4,6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 예측한다. 세계화는 일상이 되어 언어의 불편은 없는 세상이 된다. 완벽한 동시변역 시스템 실현으로 자유로워진다. 그 때가 되면 외국어 구사 능력보다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우선될 것이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 정보나 지식의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진행될 것이다. 기존의 문면의 한계를 뛰어넘은 발전이 시작될 것이다. 머뭇거리거나 두려워 말고 그 발전의 파도에 몸을 맡겨라

2019.09.09

2030미래의 대이동

최윤식. 최현식 공저

김영사 발행

[정세주]

류재훈님
추석 잘 지내시구요
명절에도 독서하시면서 지내셨나봅니다.
지식 나눔 감사합니다.

어떤 제도든
최부자와 같은배려, 나눔의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류재훈]

마음의 수양과 경제력과 사회봉사가 같이 이루저지는 분을 존경하는 세상이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서로 바라만 보다 한 세상을 보내고 있지요

[임촌답부]

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

1.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가 상반되고
2.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대지요

3.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본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4. 그런데 자본주의란 말을 당당히 쓰지를 못했지요

5. 뭔가 공산주의 이론에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으므로
6.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7. 여기서 '자유'는 '자유경제' 즉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8.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충돌은 뭔가 어색합니다

9.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자본주의는 문제가 됩니다
10. 정책으로 분배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 없으면 시비도 없는데, 분배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 -

[임촌답부]

'충돌'에 대한 소감을 덧붙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충돌은 피해야하는 대상으로 생각되지만
2. 그러나 충돌은 변화의 시작이므로 잘 대처하면 됩니다

3. 만약 양쪽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4. 음양합일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 더욱 발전이 됩니다

5. 세월이 흐르면 또 새로운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6. 그러면 다시 정(正)-반(反)-합(合)의 변화가 됩니다

[류재훈]

좋은 답신 감사합니다. 자기 소신이 있으면 바른 사람입니다

[정세주]

역시
임촌답부님이십니다.

[태금 이미숙]

남 회원님들의 진솔한 대화 나눔터 참 좋습니다

[정세주]

그래도
독서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조회수 급 상승하는 걸 보니...
벌써200분이나 넘었네.
우리 카페
댓글 수 최고 기록 !

[상촌양반]

잘 읽었습니다.
충돌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겪어야 하는 대상임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