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국민주권운동본부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 1. 개최 일시 : 2025. 2. 10.(월) 15:002. 개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3. 의사 일정 :  < 보고 1건 >(보고 25-0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권고 수용 여부 보고 [공개] < 의결 5건 >(의결 24-09)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내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23진정0152300,23진정0152400) [비공개](의결 24-17)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3회 상정) [공개](의결 25-01)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공개](의결 25-02)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건 [비공개](의결 25-0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공개] 국가인권위는 2월 10일 월요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결 25-01)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일부 수정되어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반대로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2월 11일 화요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노동조합 호소문은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비상임위원, 이한별 비상임위원, 강정혜 비상임위원들이 합을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반헙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지향해온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찬성위원> ◆ 안창호 인권위원 (인권위 위원장) ◆ 김용원 인권위원 (인권위 상임위원) ◆ 이충상 인권위원 (인권위 상임위원) ◆ 한석훈 인권위원 (인권위 비상임위원) ◆ 이한별 인권위원 (인권위 비상임위원) ◆ 강정혜 인권위원 (인권위 비상임위원)                    ◆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2eb8317bd965fd7ee1659ffa2d894d9244dd048f" class="txc-image" width="115" height="13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2eb8317bd965fd7ee1659ffa2d894d9244dd048f" data-origin-width="224" data-origin-height="266"><div class="figcaption">안창호</div></div>1957년 대전 출생2024년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09월) 2025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찬성0000년 사망 (예정)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c7752b7ef2d940eb8969288158cbaf63c367ae8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c7752b7ef2d940eb8969288158cbaf63c367ae84" data-origin-width="104" data-origin-height="130"><div class="figcaption">김용원</div></div>1955년 부산 출생1968년 청학국민학교 졸업1974 경남고등학교 졸업 (28회 졸업생) 1990년 KBS 불법 룸살룽 단속 경찰관 직접 폭행 뉴스 보도1992년 개업2023년 윤석열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02월)  2025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찬성 2026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만료 (예정) (02월)0000년 사망 (예정)   ◆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294a0a244f9f29bb44b306cbe4982de78c5db61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294a0a244f9f29bb44b306cbe4982de78c5db611" data-origin-width="104" data-origin-height="130"><div class="figcaption">이충상</div></div>1957년 전주 출생1972년 익산 남성중학교 졸업1976년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198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1982년 제24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시험)1984년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1985년 입대 (04월)1985년 공군 제1전투비행단 군법무관 임관1987년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과실 등록1987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02월)1987년 공군 제1전투비행단 군법무관 대위1988년 전역 (01월)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9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1994년 광주고등법원 판사1995년 일본 도쿄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 (동경대)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199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2006년 사직2006년 변호사 개업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후보 추천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대표 변호사서울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법무부 사면심사위원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수원지법 조정센터 위원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감사2019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용2021년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2022년 국회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명 (10월)2023년 군인권센터 및 윤일병 유가족 김용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10월)2023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윤일병 사망 사건 유가족 및 군인권센터 소장 경찰 수사의뢰2024년 윤승주 일병 유가족 및 군인권센터 소장 정식 입건 (01월)2024년 사표 제출 (11월)2025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찬성 2025년 국회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만료 (예정) (10월)0000년 사망 (예정)   ◆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764306264e911d25929b92481b15218bc7116041" class="txc-image" width="124" height="18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764306264e911d25929b92481b15218bc7116041"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300"><div class="figcaption">한석훈</div></div>1957년 출생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광주고등검찰청 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2007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9월)2009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기업범죄 교수 (03월)2013년 저서 주식회사 법대계 한국상사법학회 공동 집필2018년 저서 비즈니스 범죄와 기업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9년 저서 주석 외부감사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공동 집필2021년 국회 국가인권위 위원 추천2021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10월)2024년 국민의힘 한석훈 비상임위원 연임 추천 2024년 국회 본회의 한석훈 비상임위원 선출안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 부결2024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만료 (10월) 2025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찬성 0000년 사망 (예정)   ◆ 이한별 인권위  비상임위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d0dd85429a54a235a18a3bb3265790e4e6f85747" class="txc-image" width="113" height="15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d0dd85429a54a235a18a3bb3265790e4e6f85747"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267"></div>1984년 흥남 출생 (북한)1998년 부친상1999년 북한 탈북 (당시 16세)1999년 중국 체류2002년 입국200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입학 (중국 03학번)2005년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북한인권법 발의200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법학과 부전공)2009년 이세일 탈북 (01월)2009년 이세일 강제 북송2010년 안양시청 탈북민 상담 공무원2010년 독일 국외 연수2010년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 석사 진학 (09월)2013년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 면담 (01월)2013년 라오스 탈북 체포 청소년 북송중지 시위 참가 (05월)2013년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소장2013년 라오스 탈북 체포 청소년 안전기원 촛불 문화제 (06월)2013년 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 북한민생인권법 제정안 대표 발의 (07월)2013년 결혼 (12월)2013년 남편 정베드로 목사 (12월)2013년 북한인권증진센터 초대 소장 (12월)2014년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안 발의 (04월)2015년 석사 학위 논문 북한인권법 쟁점과 이슈프레이밍 분석 19대 국회 북한인권법2015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학 협동과정 석사 졸업2015년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상담지원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공개모집 (05월)2015년 출국2015년 오스트리아 IPCNKR 연례총회 참석 (08월)2015년 귀국2016년 인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월드이아스포라포럼 차세대 강사 (01월)2016년 극동방송 라디오 통일대한민국을 꿈꾸며 통일 이야기 패널 (01월)2016년 북한 인권법 통과 (03월)2016년 북한인권증진센터 산하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초청 영화 태양아래 시사회 (04월)2016년 북한인권증진센터 통일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06월)2016년 탈북민 곽정애 아들 이세일 강제 북송 규탄2016년 북한인권침해실태 조사보고서 및 탈북민 생사확인 청원보고서 유엔 제출 (07월)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령 남북 인권대화 추진 구체적 명시 촉구 1인 시위 (08월)2017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집회 연사 (01월)2017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집회 강의 (05월)2017년 출국2017년 미국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The Bridge Conference 초청 북한 증언2017년 귀국 (06월)2017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서울역 광장 집회 (09월)2018년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 내 16세 소녀 및 43세 여성 의료비 지원 (01월)202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GMS 총회세계선교회 탈북여성 1호 선교사 (03월)2023년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03월)2023년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명 (06월)2024년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02월) 2025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찬성 2026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만료 (예정) (06월)   ◆ 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f4e3595bfc20b40b1e7578078f9d47d4cf1e4d3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VOz/f4e3595bfc20b40b1e7578078f9d47d4cf1e4d36" data-origin-width="150" data-origin-height="200"><div class="figcaption">강정혜</div></div>1964년 하동 출생1982년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 졸업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1989년 제31회 사법고시 합격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1992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996년 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개발센터 자문 변호사1999년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사외이사 선임1999년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2000년 미국 U.C.Berkeley 대학교 로스쿨 석사 (LL.M)2002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2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2004년 제08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 위원2005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06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2007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2024년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 지명 2025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찬성 2027년 인권위 비상임위원 만료 (예정) (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