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1 공수처법 국회 통과… 한국당,의원직 총사퇴 결의

[담바우]

191231 (화) 공수처법 국회 통과… 한국당,의원직 총사퇴 결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으로,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다만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부르며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께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날 오후 6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시도는 불발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 반전도 노렸으나, 법안 투표 방법 변경도 수적 열세로 좌절됐다. 한국당은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다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공수처 법안 표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공수처 법안까지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일단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받은 뒤 사퇴서 처리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장외투쟁 등 다각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끝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도 4+1 차원에서 내년 1월 초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지 않거나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동의안,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기도 한 유치원 3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금태섭에… "탈당하라" SNS 테러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은 12월 30일 본회의에서 '4+1'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109명)들이 본회의장 항의를 마치고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반대 14표와 기권 2표는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 한 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다. 반대와 기권 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금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금태섭 의원이 사실상 공수처에 반대한 것이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금태섭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금태섭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찾아가 '한국당에 입당하라' '민주당을 탈당하라'며 댓글 폭탄을 남겼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를 공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 나와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9월 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젊은 세대는 조국 후보자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가 친문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전원(129명)이 투표했으며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 등 나머지 128명은 공수처에 찬성했다. 바른미래당(총 28명)에서 16명이 반대 또는 기권한 가운데 김관영·박선숙·박주현·이찬열·임재훈·장정숙·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유승민·이동섭 의원 등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반대했다가 이날 찬성으로 돌아선 주승용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4+1 협의체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 김종대·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전원(6명)이 공수처법에 찬성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찬성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조배숙 의원 등 3명이 찬성했다. 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안신당에서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천정배·최경환 의원이 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무소속 김경진·손혜원·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올겨울 '최강 추위'… 밤 10시 한파 특보 발효

서해안 일부 지역과 경남 남해안 지역,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 특보가 예고됐다. 기상청은 12월 30일 오후 10시를 기해 경기도 5개 시·군에 한파 경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파주다. 같은 시각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를 예고했다. 또 충북 4개 시.군과 강원도 일부지역에도 한파경보가 예고됐다.

기상청은 12월 31일 아침 최저기온이 파주 영하 15도, 의정부 영하 14도, 가평 영하 13도, 양평 영하 12도, 구리 영하 11도, 수원 영하 10도, 안양 영하 9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4∼1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내년 1월 1일 오후께 차츰 풀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얼굴없는 천사'… 성금 훔친 도둑들

전북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수천만원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피의자들은 '컴퓨터 수리점'을 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맘때면 얼굴 없는 천사가 방문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2~3일 전부터 범행 현장 인근에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0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A(35)씨와 B(3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충남 논산과 대전 유성에서 각각 체포했다.

겨울용 점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이날 오후 7시께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는 '왜 성금을 훔쳐갔느냐', '계획된 범행이었느냐', '얼굴 없는 천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찰서 안으로 향했다. 이들은 12월 30일 오전 10시께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 '희망을 주는 나무 아래'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얼굴 없는 천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으로부터 "주민센터 인근에 성금이 담긴 종이박스를 놓아 뒀으니 확인해보라"는 전화가 주민센터로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곧바로 지하 주차장 입구 등 센터 주변을 샅샅이 찾았으나 성금이 담긴 박스는 찾지 못했다. 몇분 뒤 이 남성으로부터 "성금을 찾았느냐"는 전화가 두차례나 걸려와 다시 주변을 살폈지만. 성금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누군가 박스를 가져간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고서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성금이 사라진 것 같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6일부터 주민센터 주변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 1대를 수상히 여기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충남경찰청과 공조해 충남 논산과 대전 유성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또 용의자들이 갖고 있던 기부금 6000만원을 회수했다.

A씨 등은 "컴퓨터 수리점을 한 곳 더 열기 위해 기부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얼굴 없는 천사가 이 시기에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피의자가 컴퓨터 수리점을 한 곳 더 열기 위해 다른 피의자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경위는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탄절 전후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천만원이 담긴 종이박스를 몰래 놓고 사라져 붙여진 이름이다.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8만4000원을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그의 소리 없는 기부는 해매다 연말을 기점으로 이뤄졌다. 그는 매년 A4용지 박스에 5만원권 뭉치와 동전 등을 채운 돼지저금통, 메모글을 남겼으며 이 성금은 그동안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송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됐다. 이날 경찰이 회수한 성금이 주민센터에 전달되면 천사가 올해까지 20년간 놓고 간 돈의 총액은 모두 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한파특보 속에... 己亥年 마지막 용화산행

기해년 마지막날 찾아온.... 영하 10도의 한파특보

10:25  떠나가는 기해년의 마지막 용화산행에 들다

한지공원길을 건너....

10:30  황소마을 용화산 들머리에.....

건너다 본 향로봉 능선엔 눈꽃이 피었다

용화산 남릉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용화산 남릉 조망터에서 본 치악의 설경......

당겨 본..... 비로봉(1,288m)

용화산 서봉쪽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둘레길에서 우틀하여..... 용화산 서봉으로

다시 본....  비로봉 설경

10:50  용화산 서봉에......

배부른산(419m)

봉화산(336m)

치악산맥.... 비로봉 - 곧은재 - 향로봉

날머리에서 본..... 포스코  더샵 1,  2차

포스코  더샵 4차

치악초등학교

11:20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