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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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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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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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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입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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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정공급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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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정사용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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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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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데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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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을 1),2)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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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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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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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해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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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점)위의 사항은 면적기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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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입가액비율 적용에 앞서 사용면적비율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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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세무서문의 하신대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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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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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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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관련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예정사용면적/총예정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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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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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의 경우에는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의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예규및 심판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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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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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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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57,199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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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15-355 199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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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46015-257 199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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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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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 2001중 1093,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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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 99광 1277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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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부341 199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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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7중 2557.19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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