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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Maxism)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공산주의 이론과 실천의 총칭.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선언』이 출판되었을 때 마르크수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많은 흐름 중 하나에 불과했으나 19세기 말부터 국제노동운동에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귄위와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이데올로기로 성장하였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주의를 고귀한 인간해방사상과 독일 고전철학, 영국 고전경제학, 프랑스 사회주의 사상과 체계적으로 결합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철학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 경제학적으로는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잉여가치설, 정치학적으로는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과 국가의 폐지에 의한 공산주의의 실현 등을 전망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핵심은 인류사상 최후의 적대적 사회구성체인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임금노동자 계급을 만들어 내는데, 이 계급이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한 뒤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수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적 자본주의적 소유와 계급관계를 폐기하며 전 인류를 착취와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경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점이다. → 공산주의,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
매스 미디어 대량의 정보, 지식 등을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체.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등
매카시즘(MaCarthyism)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사상(反共思想). 50년 2월 미국공화당 상원의원 매카시가 국무부의 진보적 성향을 띤 100여명에 대해 추방을 요구했으며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공격했다. 동서냉전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사회를 휩쓸었던 이 초보수적(超保守的)인 정치적 흐름을 당시 상원 국내치안분과 위원장이었던 그의 이름을 따서 '매카시 선풍'이라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미국과 소련간의 연합국동맹이 분열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급속한 성장에 직면해 체제보존의 위기를 절감한 지배층이 보수강경 분파가 전시 총동원체제로부터 전후(戰後)체제로 순조롭게 체제를 재편성하고 주도권을 쥐고자 의도적으로 일으켰던 이 '공산주의자 사냥'은 미국 국내외로부터, 심지어 당 안에서도 격렬한 비판에 부딪혀 국제관계에서의 긴장완화와 더불어 점차 스러졌고 매카시는 54년 분과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로도 골드워터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대표되는 보수주의의 흐름은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신(新) 매카시즘'이라 불리고 있다.
멀티미디어(multimedia) 전화․라디오․텔레비전․개인용컴퓨터(PC) 등의 미디어를 둘 이상 결합시킨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온 문자․음성․음악․그림․사진․비디오 등 각종 미디어를 단순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 및 저장 기능화하여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멀티미디어는 데이터를 다루는 양이 너무 많아 콤팩트디스크(CD)나 광디스크 등 용량이 큰 기억매체가 필요하다. 멀티미디어에는 통신회선에 PC를 연결한 비디오텍스, 통신회선에 텔레비전을 연결한 CATV, 위성과 텔레비전을 연결한 위성방송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무역외수지(貿易外收支) 서비스 수출입에 따른 수입(收入)과 대외지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 수출입에 따른 수지, 즉 무역수지와 구별된다. 주요 무역외수지는 은행보험․항공기․선박 등의 서비스 대금, 대외투자의 이윤․이자, 주식배당․해외여행경비․특허료․배상 등이며 한국의 경우 해외건설 수입도 큰 몫을 차지한다. 무역외수지 동항에는 국제 금리수준과 해외 건설경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아나키즘(anachism). 19세기 중엽 프루동을 대표자로 하여 형성되고 바쿠닌, 크로포트킨 등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주로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의 노동운동 내부에 퍼졌던 쁘띠부르주아적 조류. 그 기조는 추상적인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절대화하며 조직적인 정치투쟁을 부정하고,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반대하여 모든 국가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지의 실현을 꿈꾸는 것이다. 그 실현 수단으로서는 대부분 개인적인 테러와 비조직적인 폭동 등이 주장된다. → 국가관
문화의 상대성 각각의 문화는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라 한다. 문화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도 있다. 자기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겨,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自文化中心主義)와 자기의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며,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문화적사대주의(文化的事大主義)가 그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것과는 다른 문화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문화의 우수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는,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태도는 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 또 문화적 사대주의는 문화적인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가지수(物價指數)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도매물가, 재정경제원에서 소비자물가를 작성하고 있다. 도매물가는 각종 상품의 가격변동을 생산자의 판매단계에서 848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발, 교통과 같은 서비스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소비자 구입단계에서 4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소비자물가는 사용빈도가 많은 식료품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작성되고 도매물가는 식료품 이외의 상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뮤추얼펀드 뮤츄얼펀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신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투자신탁사란 우매한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주식투자를 해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곳이죠. 뮤츄얼펀드는 일만 시민들을 위해 대신 주식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사는 기존이 회사가 있고, 시민들이 돈을 맡기는 반면에 뮤츄얼펀드는 마음 맞는 놈들이 돈을 모아서 아예 투자회사를 아예 차려 버리는 겁니다. 즉, 뮤츄얼펀드는 펀드가 아니라 일종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주식투자는 잘하는 놈을 꼬셔서 대신해 달라고 하고 펀드참여자들에게는 해당 펀드의 주식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만약 새로 새운 뮤츄얼펀드가 겁나게 주식투자를 잘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펀드 참여자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미란다 원칙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6년 미국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성폭행 피의자 미란다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데서 유래되었다.
미통상법 301조 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중에 무역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 보복조치를 규정한 조항. 대통령이나 업계의 제소에 기초하여서 미통상대표부(USTR)가 조사를 실시, 상대국의 부담․불합리한 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수입제헌이나 관세인상들의 보복수단의 행사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불공정 상행위로서 미국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기타 수입제한,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차별정책․행동, 미국과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식량, 원자재, 제품․반제품과 관련,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지우는 공급제한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84년 통상관세법의 제정으로 301조의 적용범위가 서비스, 하이테크, 투자에까지 확대되었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권리와 발동권이 주어지는 등 그 조항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항조치를 남용케 함으로써 CATT를 사문화(死文化)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자유무역질서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이기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적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족통일의 당위성 우리 민족의 통일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분단에 따른 민족성원들이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결하는 데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국제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정당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통일정책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고대 그리스어의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권력 또는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인 정치체제, 즉 모든 국민이 통치작용에 대해 동의하고 그 통치작용에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지배하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이때 국민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말은 국민이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국민 자신을 위하여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 민주주의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를 일치시킨다는 의미에서 고대 민주정치와 같지만, 주어진 공동체를 다스리는 정치형태라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실천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민주정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권존중이다 .이것은 사람의 천부의 권리를 존엄하게 생각하고 각 개인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권을 구체화하는 원리가 자유와 평등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는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 즉 민주주의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단순히 정치이념이나 정치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방식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되었다. 민주주의란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생활방식인 동시에, 인간상호간에 불평등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삶의 원리로 확대된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가 의사의 결정을 국민의 합의에 두는 특정한 정치형태라는 의미와 자유․평등과 같은 기본 이념을 민주적 방식으로 실현시킨다는 의미, 그리고 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태도, 행동양식 등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양식이라는 의미를 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민권에는 출판․결사․언론․집회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들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밀레니엄버그=천년(Millenium)+컴퓨터오류(Bug).Y2K=2천년(Year 2 kilo) 서기 200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오자 세상은 예측하지 못했던 디지털 재앙에 휩싸인다. 먼저 주빈등록번호 관리 시스템부터 엉망이 되면서 국가 경영 전반에 아노미 현상이 일어난다. 이미 죽은 사람(생존했다면 120세)이 20세로 인식되면서 병역통지서가 고지되고, 107세의 할머니도 7세로 인식돼 입학통지서가 고지된다.1950년 출생자는 2001년이 되자마자 나이가02-50=-49로, 태어나기 49년 전으로 돌아가 아예 출생기록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관리체계가 1900년대와 2000년 이후 출생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리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구매했어도 실제 등기부 상에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부동산 관리 시스템의 화면이나 통계자료 입력시, '00'은 1900으로 들어가게끔 프로그램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자료 추출이나 프로그램내의 연도 체크시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동차 관리 시스템 체계도 엉망이 된다. 1997년 자동차 등록 후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2000년에 자동차를 팔 때, 세금 계산은 00-97=-97이 되면서 자동차 주인이 국가에게 오히려 -97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
그외에도 국방망, 교육망, 연구망을 비롯해 조세, 운전면허관리 등 국가행정 전산망 전체에 혼란이 오면서 연쇄반응으로 오동작을 일으킨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쪽은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체들이다.
재무, 인사, 급여 등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IT분야 : 정보시스템 분야)는 프로그램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공장자동설비, 교통관제, 엘리베이터, 빌딩자동관리시스템 등(Non-IT분야)에 들어있는 연도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어쩌면 엘리베이터 추락이나 열차 충돌, 항공기 추락 등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잇따를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밝힌 가상 시나리오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 전산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밀레니엄 버그가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밀레니엄 버그는 1천년을 일컫는 '밀레니엄'과 컴퓨터의 오류를 뜻하는 '버그'를 합성한 말이다. 또 Y2K는 밀레니엄 버그의 별칭으로 'Y'는 연도(YEAR)의 첫 글자이고 마지막 'K'는 1000을 뜻하는 KILO에서 비롯됐다.
표현이야 어쨌든 2000년 연도표기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하드웨어의 기억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만 사용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관행으로 인해 2000년이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의 혼란을 말한다.
예컨대 1999년을 99로 표기하는 종래의 방식대로 할 경우 2000년을 00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1900년으로도 혼용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출발한다.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내장된 반도체 칩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컴퓨터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온갖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산구축 초기인 60년대부터 프로그래머나 기업가들이 비용절감과 간편함을 위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반도체 칩에 연도표시를 본래의 4자리가 아닌 2자리 수로 표시함으로써 야기됐다. 금융권의 경우 4자리를 다 표시할 경우 2자리수만 표기할 때보다 전체 저장용량이 2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양식 표기는 메모리 가격이 비싼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발행부수 공사기구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 신문이나 잡지 등의 발행․판매 부수를 조사해서 인증하는 기구. 광고주, 광고회사, 신문사, 잡지사 등을 회원으로 하며 비영리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광고주들에게는 광고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매체의 발행 부수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며 광고회사에게는 광고의 과학화와 국제화에 도움을 주며 광고회사와 매체사간의 합리적 관계정립에 기여한다. 발행사에게는 공신력 향상, 경영합리화, 회사끼리의 선의의 경쟁에 도움을 준다. 미국은 1914년에 세계 최초로 ABC를 설립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1943년에 처음으로 설립했다. 한국ABC협회(KABC)는 89년 5월 세계에서 23번째로 창립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基線)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내에서 연안국에 그 수역의 모든 어업 및 광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유엔해양법조약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공해의 40~50% 가량이 연안국의 관할에 들어간다. 소련, 영국, 일본 등 전통적인 원양어업국과 내륙국 또는 극히 짧은 해안선을 가진 나라는 일부 연안국에게만 이롭다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영해를 12해리로 하고 200해리 경제수역을 강력히 주장하는 개발도상국, 특히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주장에 선진국도 양보, 거의 전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 200해리 어업수역
법의 이념 법이 추구하는 근본사명을 법의 이념 또는 법의 목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있다.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조화와 복리증진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합목적성이란 그 국가와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안전성이란 국민들의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사회정의
변이 동일한 어미에게서 생긴 개체라 할지라도 그 형태와 본질은 반드시 어미와 같은 것이 아니며 또 새끼간에 있어서도 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변이라 한다.
보스니아 내전 1991년 공산 유고슬라비아 연방국이 붕괴되면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등이 차례로 독립을 선포, 이탈한 데서 문제가 야기됐다. 연방탈퇴를 막으려는 세르비아 주축의 유고연방국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와 각각 내전을 벌이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종교적, 민족적, 영토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보스니아 내전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엔의 PKO(평화유지활동), 미국의 개입으로 크게 호전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도입한 개념이다. 즉, 이윤을 추구하는 수백만 명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국가의 간섭 없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복지국가(福祉國家) 아담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예정조화를 굳게 신봉하고,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였다. 스미스의 이러한 사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추구를 도덕철학 및 사회철학의 기본원리로 삼는 공리주의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상은 그 당연한 귀결로서 자유방임과 값싼 정부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산업혁명 후 확장일로에 있던 시민계급의 진로와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시켜 준 것이었으나,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처음에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자본주위의 고유문제―주기적인 경기의 후퇴, 공황 및 실업―가 제기됨에 따라 위와 같은 자유방임 및 값싼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었다. 그러던 중 케인즈는 『자유 방임의 종언』(1925)이라는 저서에서 자유방임을 명백히 부정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설명은 복지국가의 이념과 사상의 형성에 대한 계기를 역사적인 관점―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모에서 비롯되는 자본주의제도의 인위적 수정―에서 살펴본 것이다 .한편 이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다른 측면에서의 복지국가 형성의 계기가 설명되기도 한다. 그것은 첫째, 빈곤, 무지, 타락을 구제하려는 휴머니즘 둘째, 자본가의 입장에서의 노동력 보호와 혁명운동의 완화 셋째,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성장 등이다. 이 입장은 개인본위 위주에서 오는 결함을 수정하여, 즉 사회본위를 가미하여 개인과 사회가 조화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경제의 수정 내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이 합치되도록 하는 이상을 구현하도록 꾀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이념은 상호부조의 원리, 사회연대주의, 또는 절대적 개인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상대적 개인주의이다. 복지국가는 첫째,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기초로 해야 한다. 둘째, 개인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복지수행을 국가의 책임으로 본다. 셋째,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기능의 계획화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채택이 가능하다. 넷째, 각 개인의 의식에 있어서 사회적 연대성의 자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복지국가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의 완비와 충실. 산업민주주의의 확립. 공공부문의 확대 및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경제계획을 행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부메랑 효과(boomerang 效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경제원조나 자본투자 결과 현지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그 생산제품이 현지 시장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선진국에 역수출됨으로써 선진국의 산업과 경합하는 것을 말한다.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한 것으로 던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사냥도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각국의 자본투자 기술원조를 받아 발전한 일본의 중화학공업 부문이 현재는 그 제품을 서구 각국에 역수출, 그 나라에 위협을 주고 있는 현상이 부메랑 현상이다.
부영양화(富營養化) 수중 생태계로 유입되는 영양소의 증가로 인해 조류와 수생식물이 번성해져 결국 유기물의 총량이 증가되는 현상. 부영양화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수나 공장폐수 등이 수중 생태계로 흘러들어, 영양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이를 인위적 부영양화 또는 문화적 부영양화라 부르기도 한다. → 수질오염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말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파생되는 부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부조리(不條理) 불합리․불가해․모순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카뮈가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나타내는 데 썼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모두 '부조리의 상태'에 있고, '부조리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으로서 질투, 야심, 방종 등을 들고 있다. 이리하여 인간은 무의미․무목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한다. 그의 철학에는 이러한 염세관적 견해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인간은 '반항적 인간(I' homme revolte)'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tion).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만들어진 기구로 기본적으로는 소련 및 동구권을 겨냥한 서방세계의 군사방위기구.
불공정 거래행위(不公正去來行爲) 현실의 경제사회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현실적으로 본래의 자본주의 정신을 왜곡한 자유방임적 이윤추구행위 또는 자유경쟁 과정 중 자본이 집중된 결과 나타나는 거래주체간의 경제력 차이 등으로 독과점 및 카르텔 규제 등 시장지배력 형성 방지만으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자유경쟁 확보를 위해서 각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규제하는 제도로 상표․상호제도의 확립,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제도. 이 제도는 사표(死票)를 방지하여 소수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의석독점 방지와 여론의 공평한 반영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소당분립(小黨分立)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과 정당간부가 후보지정 과정상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폐단이 거론된다.
비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보장제도, 완전고용제도의 주창자인 비버러지가 정부의 위촉을 받아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를 조사․연구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이나 사회사업이 당면하는 결핍, 질병, 불결, 무지, 태만의 5대 사회악을 지적하고 사회보장제도상의 6원칙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 이념의 대표적인 문헌이다. → 복지국가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Non-Goverm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 단체. 본래 유엔헌장 제17조에 있는 말로 경제이사회에 협의를 위한 참가가 인정되고 있다. 정부대표로 구성된 유엔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규정. 전세계의 700여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유엔 홍보국이 인정한 NGO가 200여 단체 있다. 이들 NGO는 뉴욕과 제네바에 군축위원회를 두고 활동, 유엔군축 특별총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NGE 참가의 창구역할을 한다. → 정부간 국제기구(GO)- 우리나라에도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빅뱅 이론(big bang theory) 우주는 처음 매우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폭발을 거치며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가 탄생케 되었다는 이론이다. 1927년 벨기에의 수학자 루베이터의 설명에 의하면, 원시우주는 작고 밀도가 매우 높은 우주란(宇宙卵)으로 응축되어 있었다. 이것이 폭발해 그 파편들이 은하계를 만들었고, 수억 년 전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강력한 폭발 후에 지금까지도 모든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흩어지고 잇다. 46년 러시아계 미국인 물리학자 가모프는 이 생각을 좀더 발전시켜 우주폭발 때의 파편의 온도를 계산해 냈다. 그는 팽창에 따라 온도가 얼마나 내려감으로써 수소의 원자핵에서 헬륨을 형성해 가는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한 결과 우주의 기원이 되는 그 대폭발에 관한 이론을 빅뱅(big bang)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65년 미국인 전파천문학자 펜아스와 윌슨은 우주 공간으로부터 오는 전파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주배경복사(cosmic background radiation)가 포함돼 있음을 밝혀냈다. 이것은 대폭발의 흔적이 수십 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 블랙 홀
4D업종 기존의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의 3D업종에 원거리(distant)라는 특성을 안은 원양업계를 더해 일컫는 말. → 3D 산업
사형폐지론(死形廢止論)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 그 주요한 근거로서 사형은 잔혹하므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사형의 효과는 일반 사회인들의 기대만큼 크지도 않으며, 범인을 사형에 처하면 피해자의 구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응보관념․일벌백계의 효과, 국민의 규범, 감정의 만족 등을 이유로 사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개인들이 어떠한 불행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채택되면서부터이며, 영국에서는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사회보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정책, 실업수당,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소득보장 이외에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 주택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수해자가 납부하여 마련된 기금에서 일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급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비용은 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고용주,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빈곤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부조를 공적 부조라고 한다. →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사회정의(社會正義)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들 주에서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희생시키지 않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도 반영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주장도 반영하면, 노사간의 분규가 원만히 해결되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모든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되면 심각한 대립이 사라져, 모든 시민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를 신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복잡한 인생살이의 모든 일이 낱낱이 법으로만 다스려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법 못지 않게 관습과 도덕, 종교의 세계도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서구적인 법윤리로도 고유의 전통윤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반문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들을 보면서, 사회정의의 확립은 이미 법이나 전통 윤리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우에서 인간의 행위를 저울질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일 수밖에 없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한다'라는 말들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고 판단하는 법의 한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골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법, 도덕
사회주의(社會主義)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 운동 그리고 그와 같은 구상을 실현한 체제를 말한다. 사회주의 사상은 산업자본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었던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생산의 무정부성, 불평등, 빈곤 등에 대한 저항에서 출현하였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27년 영국 오웬 파(派)의 출판물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832년 푸리에 파(派)의 출판물에서 나타난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사회주의 개념은 다양한데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잇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반(反)권력과 동의어, 반(反)자본주의로 생산수단의 국유․공유화를 목표, 유아기의 공산주의(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소비하는 단계), 공산권 여러 나라의 사회체제 좌우의 전체주의와 대결하는 중간단계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상 →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화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
산성비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이 대기중의 수분과 화합, 산성(酸性) 물질이 되어 비에 섞여 내리는 현상.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석유 등이 연소할 때나 자동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 황산환물(SO)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여러 곳에서 피해가 있었으나 최근 북유럽,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호수와 연못이 강산성으로 바뀐다거나 삼림이 말라 버리는 등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산성비로 인한 이들 지역의 피해가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산업혁명 기계 및 생산기술의 발전과 운용, 그에 기초한 공장제도(대표적으로는 기계제대공업)의 보급, 또 그것을 기축으로 자본-임노동 관계가 사회 전체에 확대되는 과정, 즉 자본주의 확립기에 나타난 생산양식의 격변기를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기술적으로는 메뉴팩쳐 스스로 각종의 기계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분업의 진전과 중소생산자층의 분해를 통하여 형성된 광대한 국내시장을 근거로 하여 자생적으로 전개되었다. 기계의 사용은 최대의 국민적 필수품이며 소비재 생산부품인 의류생산 부문, 특히 면업에서부터 시작되어 1760년대에는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기가 출현하고, 1779년에는 크로프톤의 뮬방적기가 발명되었다. 동력기․원동력기가 1782년 왓트의 복동식 회전기관의 발명에 의해 실용화하고 또 전도기가 도입되어 기계제 생산으로 재편성, 조정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술의 변혁은 방적→적포→완성․준비공정→각종의 화학공업에로 계속 파급하고 또 금속공업과 탄광업의 기술적 발전을 기초로 공작기계와 원동기를 생산하고, 또 기관차와 철도를 제작하는 등 주요 생산부문에 기술의 변혁이 파급되어 대규모 생산 내지 공장제도를 성립시키고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각종의 농업기계를 공급해서 자본제 대농경영을 촉진하였다. 이 연쇄반응은 동시에 사회적 분업의 진전을 가져왔고 상업교통 조직에도 급격한 변혁을 가져왔다. 근대적 분산시장 조직(생산지의 전문적 도매상→전문운송업→소비지의 전문소매상)이 성립하고 철도마을의 성립은 공장에 생산에 의한 상품의 대량유통을 담당하게 됨과 동시에 생산수단 생산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 자본제적 농업의 기술적․시장적 기초도 기계제 대공업의 성립에 의해 확고부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과 농업에서 기계제 생산 내지 공장제 생산은 소생산자와 메뉴팩처를 압도하여 그들을 임금노동자로 분해시켜 버렸다. 이리하여 본격적인 주기적 과잉생산공황의 개시(1825년)와 함께 산업자본이 전사회적 규모로 화산되고, 또 공장입법의 본격화(1883년 이후)로 상징되는 자본-임노동 관계가 국민적 규모로 자리잡으면서 산업혁명은 완성되었다. 후진국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산업혁명의 성과를 전제로 또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쟁을 받으면서 자본주의의 세계체제하의 연계하에서 산업혁명이 전개된다. 따라서 후진국의 자생적 힘보다는 수입기계의 정착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반드시 의류 생산부문에 최초로 도입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 때때로 자본주의의 세계체제와 해당국과의 긴장관계 및 해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규정되어 군수품 생산 또는 운송교통수단 생산부문이 우선된다. 이러한 관련에서 생산수단 생산부부문에 있어서는 내부에 현저한 파행성을 낳으면서도 조숙하게 생산과 기술의 양면에서 세계수준을 능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변혁은 일반적으로 일부의 산업부문에 국한되고 여타 부문은 여전히 저수준 또는 계속 수공업적 수준의 소경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다 이러한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은 반드시 봉건적 제도를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상업, 금융, 농업, 노도의 각 방면에서 산업혁명의 고전적 형태와는 전혀 다른 전기적 성격이 불식되지 않고 기계제적 기축산업과 기타 산업의 차가 현격하고 또 쉽게 해소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낸다. → 자본주의
3D 산업 제조업․광업․건축업 등 소위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스러운(dangerous)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 올림픽을 치른 이후부터 3D산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노동력은 남아 돌아가고 잇는 가운데 섬유․전자․신발․건설․탄광․원양어업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닥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종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노동생산력이 저하되어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원가상승․품질저하 등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4D 업종
상대론적 윤리설과 절대론적 윤리설 윤리적 행위란 인간관계를 얼마나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며, 모두가 자아를 성취할 수 있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입장이 상대론적 윤리설의 기초를 이룬다. 상대론적 윤리설에 의하면, 한 사회의 목표나 그 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난을 받거나 제재를 당함으로써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절대론적 윤리설의 입장은 인간들의 행위 가운데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다. 절대론적 윤리설에 의하면, 이상적인 도덕 사회를 구현하려면 언제,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절대적인 행위법칙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법칙이야말로 완전한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거울이 된다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에 의하여 제창된 현대 물리학상 중요한 이론. 상대론이라고도 한다. 1905년 제출된 특수상대성 이론과 15년 발표된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운동에 관한 갈릴레이-뉴턴의 상대성원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서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관측자에 대하여 전자기파의 이론을 포함한 모든 물리법칙이 같은 형식으로 기술되도록 정식화(定式化)되어 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重力)을 관성력(慣性力)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관측자들에게도 상대성원리가 성립하고, 물리법칙이 좌표계의 변환에 대하여 불변(不變)인 형식을 가지도록 체계화한 이론이다. 이들 이론의 가장 근본적 특징은, 관측자의 운동상태에 관계없이 절대성을 가진다고 생각되어 온 지금까지의 시간공간의 개념을 부정하고, 시간공간이 각각 관측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만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이론에서 유도되는 논리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양자론(量子論)과 비견되는 20세기의 물리학의 혁명적 발견도 발표 후 얼마 동안은 단지 역설적인 지적 유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광속도를 무한대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속도를 가진 물체의 운동에서는, 극한적(極限的) 근사로서 뉴턴 역학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광속도와 비교될 정도로 고속으로 운동하는 미립자의 거동이나 소립자의 생성,소멸 등 미시적 세계의 여러 현상의 발견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정당성이 검증되었다. 또 일반상대성 이론도 천문학상의 여러 사실에서 그 정당성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성이론은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기초이론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양자 역학과 더불어 현대물리학, 특히 소립자 물리학이나 우주론의 지도적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상대성이론의 탄생은 동시에 시대의 역사적 사상(思想)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시간,공간의 구조에 대한 사상은 철학적 조작주의(操作主義) 또는 경험주의적 흐름에 자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H.L.베르그송(1859~1941)이나 J.H.C.화이트헤드(1904~60)의 형이상학(形而上學)의 기초가 되었다. 또 4차원 시공세계(時空世界)의 객관성이라는 착상은 회화나 문학의 전위적(前衛的) 기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상장(上場)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에 합당한 회사가 발행한 증권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데, 이를 상장이라 한다. 상장 심사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상장증권이라 하고,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한다.
생명공학(生命工學) 영어의 biotechnology를 우리는 '생명공학'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bio는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bios'에서 나온 것이므로 '생산물 제조 또는 서비스 활동을 목적으로 생물로부터 나온 인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프로세스(process)뿐만 아니라, 그 결과 생산된 물질의 제조와 처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 미루어 볼 때, 생명공학이란 응용 생물과학으로서 생물체 또는 세포 구성 요소를 이용하는 공학으로, 생물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 그 근거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연구는 생물학, 화학, 미생물학, 유전학, 면역학, 발생학, 생화학, 분자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에 현대의 여러 가지 공학기술을 접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의 문제점 생명공학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큰 만큼 생명공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암을 유발하는 SV40이라는 바이러스 유전인자를 사람의 장에 기생하는 대장균에 주입하고자 하는 실험을 계획했다가, 이렇게 조작된 대장균이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어 사람을 오염시킬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계획을 중지한 것을 계기로 생명공학이 가질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이 신중히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인구를 죽일 수 잇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할 때 생명공학이 안고 잇는 위험성은 시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른바 'bio-hazard' 문제만이 아니라 유전공학이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종교적․사회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녀의 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문제, 기형아 출생 가능성이나 남녀 성구별을 미리 조사해서 낙태시키는 문제 등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또한 침팬지에게 인간의 정자를 인공 수정시켜 '원숭이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또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이미 실시되어 실용단계에 있는 인간의 유전자를 다른 동물에게 주입시키는 이른바 'trangenic animal' 생산,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새로운 종의 동물, 즉 'chimeral animal' 생산 등도 문제이다. 생명을 만드는 물질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유전자가 단순히 동식물, 미생물의 세계까지도 물질적인 기초가 같다고 해서 이들을 마구 혼합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나 과학적 연구라는 이유만으로 합리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회 윤리적 차원과 인간생명의 존엄성, 자연질서 파괴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주요 석유수출국의 모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이라크 등 5개국이 석유수입의 안정확보를 목표로 60년대에 결성. 가맹국은 94년 12월말 현재 5대 산유국을 포함한 12개국. 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 후 아랍산유국은 '석유전쟁'에 돌입, 동년 10월 16일과 74년 1월 1일 이후 2회에 거쳐 2.7배나 대폭적인 석유가격을 인상, 이른바 오일쇼크를 불러일으켰다. OPEC는 가격카르텔뿐 아니라 81년 5월의 제네바총회에서 감산(減産)협정을 체결하는 등 생산카르텔의 색채도 아울러 띠게 되었다.
선거구제(選擧區制) 선거구란 독립하여 선거를 할 수 있는 단위구역을 말한다. 선거구제는 크게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진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로 1인1구제라고도 한다. 좁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므로 선거인이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으나 지역적 이익을 강하게 앞세우고 선거인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당선되기 쉽다. 사표(死票)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하다. 대선구제는 한 선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그 중 2~5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 부르기도 한다.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단위구역이 넓다. 때문에 사표방지에 유리하나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다수대표제: 최대 득표자 1인의 당선.
소수대표제: 득표순으로 일정수가 당선.
비례대표제: 각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
직능대표제: 직업별 이익을 대변하는 직업단체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
선물시장(先物市場) 상품이나 외국환에 대한 장래에 있어서의 인수․인도계약이 매매되는 시장을 말한다. 상품 자체가 선물시장에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되는 것은 선물이라 일컬어지는 장래에 있어서의 인수․인도 계약뿐이다. 선물상품시장은 때때로 상품 거래소 조직에 편입되어 있어서 선물매매가 항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적이면서도 안정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선물시장의 주요한 역할은 상품이 생산될 때와 최종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가격변동이 있게 될 위험에 대한 보험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성(性)불평등(성차별) 남성과 여성의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성(性)의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性) 불평등 현상이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여러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원래 열등하게 태어났고, 능력도 뒤떨어진다는 편견에 기초한 의식의 문제에서부터, 고용․임금․업무․승진․정년 등 제반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性)불평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각각 장점을 골고루 갖춘 인성(人性), 곧 양성적(兩性的) 인간성의 확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제도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법과 정책의 개발,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 여성문제, 여성해방운동, 페미니즘
성(性)의 상품화 자본주의하에서는 성(性)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 형태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직접적 형태는 매춘과 같이 성을 매개로 하는 향락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간접적인 형태는 광고․영화․비디오와 같은 영상매체에서 소비자들의 성적인 자극을 유발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성(性)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든 주로 여성의 성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 현상을 알게 모르게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을 동물적인 성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게 하는 사회의식을 암암리에 내면화시켜 성의 문란과 함께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계무역기구 WTO(Wou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사법권의 부제로 구속력이 없는 기존의 관세 및 무역 관한 일반 협정(GAT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다. 1986년 9월에 시작되어 7년 이상 끌어오던 125개국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정이 1993년 12월 15일에 타결됨에 따라 탄생하게 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WTO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세를 인하하고 개방을 넓혀 각국의 교역량을 증대시킨다. 둘째, 명확한 무역규범을 명시해 교역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셋째, 무역분쟁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WTO의 출범과 더불어 앞으로 세계경제는 무역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여, 각국 기업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 우루과이 라운드
스모그(연무현상) smoke(연기)와 fog(안개)의 합성어로서, 대기의 오염물질이 안개 형태의 기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동차의 배기 가스, 공장의 매연 등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나 질소산화물이, 태양 광선의 단파장인 자외선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스모그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난다.
시민혁명(市民革命) 시민혁명이란 경제적으로 성장한 근대 시민계급이 중심세력이 되어, 절대왕정을 뒤엎고, 국가권력을 봉건세력으로부터 시민에게 넘긴 일련의 정치변혁을 뜻한다. 그리하여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길이 열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영국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은 대표적 시민혁명으로, 유사한 점도 있으나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영국혁명 때의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미국혁명 때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때의 인권선언은 모두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즉, 영국혁명에 있어서의 자유란 영국의 전통과 관습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것은 영국인만의 혁명사사일 뿐, 아직 모든 사람의 권리, 평등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미국의 독립선언도 보편적인 인간의 해방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백인의 권리만을 옹호한 것이었다. 이에 비하면 계몽사상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국경을 넘어 널리 공명을 일으켜, 여러 나라에서 자유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 자본주의
실존 합리주의나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인간을 이성이나 과학으로써는 파악할 수 없는 독자적 존재라 하여, 그 인간 실존의 구조와 문제성을 밝히려는 철학. 키에르 케고르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등에 의하여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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