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춘천~양양 간 고속도로는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 후 처음 벌이는 백두대간 관통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4차로의 동홍천~양양 구간(예상 길이 71.5㎞·약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 환경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행 시간을 현행 3시간3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단축, 연간 30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강원~수도권 간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고미석 설계과장은 “전체 구간의 68%를 터널과 교량으로 설계하면 백두대간 훼손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며 “기존 도로는 2010년 이후 포화상태가 되는데 단순히 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환경 훼손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02년 건교부가 35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양양공항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대간보전연대 김태경 사무국장은 “영동고속도로와 44번·56번 국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설악산·오대산 사이에 있는 ‘생태계의 보고’
진동계곡은 관광객 급증으로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터널·교량이 많은 탓에 이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기존 설계 방식보다 1.5~2배 많은 2조8000억원으로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