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 한평없이 아파트분양?" 서민 울리는 '김선달'주택조합
▶ 사업부지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유명 건설사 명의 버젓이 도용
▶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 낮은게 장점...실패하면 투자액 고스란히 날려
최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조합이 1천100여가구의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택조합이 아파트 분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분양가다.
문제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용지가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묶여 있는 곳이다. 땅 한 평도
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도 불안한 데 과연 체육시설 용지에서 해제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청주시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당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시의 발표대로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현혹해 조합원들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부터 별다른 절차 없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진척에 따라 중도금도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조합을 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거나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하나의 부지에 2개의 조합이 생겨 조합원 모집 경쟁을 벌이는 곳까지 있다.
지난해 해운대구의 한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조합은 동일한 지역을 놓고 다른
조합과 아파트 건설 경쟁을 벌였다. 양측이 모두 조합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당시 조합에 가입했던 1천여명이 투자금을 몽땅 날리는 손해를 보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자
추진위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광주시 동구에서는 16개 지구에서 1만7천 가구를 개발하려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인가를 받은 곳은 8곳에 그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명도가 높은 건설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말썽을 빚는 사례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주택조합이 자신들의 상호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인지도가 높은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주택조합의
달콤한 유혹에 덜컥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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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