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진상조사 자료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진상조사 자료 

1. 1차 진상조사 보고서 요약 중앙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pdf

1차 진상조사보고서 원본 http://www.goupp.org/kor/news/news_read.php?rn=&bb_no=469&bb_code=GRBBS_1_2&con_cate_01=&use_tf=&mode=S&list_view_type=list&nPage=10&nPageSize=20&order_field=&order_str=&search_field=ALL&search_str=

2. 2차 진상조사 보고서 진상조사보고서_0626.hwp 

3.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 보고서-통합진보당.pdf 

4. 2차 보충 의견서 진상조사특위 보충 의견서(최종) - 2012. 7. 4..hwp

5. 김인성 보고서 문제점  0801_김인성보고서 문제점.pdf

6.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그 허구를 밝힌다>

동영상 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iqli855BAuA&feature=youtube_gdata_player

<자료출처 : 통합진보당 홈피 공지 및 당게>

2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중에서

<총평>

선거 관리인이 선거 관리인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일이다.

선거인 명부의 미투표 현황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한 것, 온라인 현장투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투표 여부를 확인한 것은 부정한 일이다. 선거인 명부에 조합원등 특정한 사람들만 별도 표시한 흔적과 전화번호를 적어 둔 것, 온라인 투표를 한 사람들의 명부에 표식이 있다. 투표 관리인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투표 관리인이 특정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 투투표소에서 서로 다른 두가지 ID를 사용하거나 여러 투표소에서 동일 ID를 사용하여 등록한 사례가 다수 있다. 불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면 기득권에게 유리하다. 기득권에 유리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진보라 할 수 없다.

투표 관리자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정확히 등록하고 등록된 투표 관리자가 투표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자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투표록 기록도 없는 곳이 많아 투표 관리자가 투표 관리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확인된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를 포함한 지역을 무효화해도 전체 투표의 32.4%가 무효다. 선거인 명부 서명이 조작된 대리 투표의 정황은 있으나, 유효한 투표의 서명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다. 투표담당자의 선임, 투․개표록의 작성, 중복투표 확인,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의 관리, 지정된 투표용구의 사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거인명부의 투표자 이름을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투표용지 배부 전에 이뤄져야 할 선거인의 중복투표 여부 절차가 곳곳에서 무시되었다. 유효표와 무효표를 판단하는 기준도 지역마다 달랐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투표담당자들의 서명, 한 사람의 투표담당자라고 보기 어려운 대리서명의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이중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명백한 부정선거 사례도 확인되었다. 선거인의 대리서명,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투표소는 대부분 특정 후보가 100% 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곳이었다. 이런 투표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우리는 이번 경선을 부정이 방조된 선거라고 평가하며,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