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09(금)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윤, 광복절 경축사에 새 통일 비전 담길 듯.
1.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데다가,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상황이다 보니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이 자유 인권 법치를 말한다고? 자유 인권 법치를 망가트리고 있는 게 윤석열인데?
이종찬 "광복절 행사에서 불상사 우려".
2. 정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광복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음모', '밀정'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하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항일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역사 전쟁일 뿐입니다.
김경수,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듯.
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면의 방점은 민생“이라면서 “지금 ‘김경수 복권 카드’를 꺼낸다고 해서 정치적 실익도 없는 상황 아닌가”라며 김 지사 복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도 잔머리를 잘 굴리고 캐비넷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인간들이라 뭔 수를 쓸지 두고 봐야겠지?
윤-이 ‘민생’ 회담‘ 8말 9초 열릴 듯.
4.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2차 영수회담’이 ‘8말 9초’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타협 없는 정쟁을 벌이며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 큰 부담인 상황에서 여야가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타협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선 토론 하듯이 생방으로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어.
국힘 “특검 재발의는 정치공작도 특검한다는 것“.
5.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대해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매달고 집착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특검 받아 보면 안다니까~
한동훈, 금투세 토론회 거듭 압박.
6.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 대해 민생토론 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영수회담 등을 언급하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깐죽거리지 좀 말고 하겠다는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이나 꺼내 놓은 다음에 하든 말든 해라 인간아~
친윤계 소리 없는 메시지 ‘한동훈 지켜보고 있다’.
7. 한동훈 대표 선출에 적극 반대했던 친윤계가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는 순간 ‘반한동훈’ 기치를 들고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친윤계는 “얼마나 잘하나 관망하고 있는데, 기다리면 분명히 제풀에 지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채해병 특검 관련 토론하자고 하면 어떨까?
진성준 "금투세 때문에 주식 폭락? 무슨 근거냐".
8.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시행은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세금 존재 여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 발생 여부로 투자를 결정한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는 말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주식이 폭락했다는 소리는 들어 보질 못했다는~
“한동훈은 국민께 사죄하라" 허은아의 직격.
9.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승소를 확신하며 강행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최근 패소하면서,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관련 소송 준비 비용만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한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선 제일 검이라고 열심히 추켜세우던 보수 언론들이 이 무딘 칼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몰라~
박찬대 "윤석열 ‘묻지마 거부권'은 독재 선언“.
10.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만 선출직이 아니라 국회도 선출직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냐고~
김장겸 "탄핵 심판에 1억씩 혈세 줄줄“
11.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국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건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2016년 이후 발생한 탄핵 심판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출한 비용은 총 4억1844만 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동안 용산이 고소 고발로 사용한 비용도 좀 산출해 보지 그래? 그건 괜찮고?
차기 검찰 수장 4명 압축
12.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올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해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인물이겠지~
‘야당 회의실 차지 막아야’ 김태규, 리모델링 지시.
13.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 과방위원들의 청사 현장 검증 이후 방통위 대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대회의실은 방통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야당의 현장검증은 기관 유린이자 기관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양반이 어떻게 판사를 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결을 했겠냐고… 진짜 법도 모르는 게 말야~
검찰 통신 조회 한해 161만 건.
14.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지난해에만 5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161만 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증가분 대다수는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때문이었습니다.
161만 건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잡으려고 조회한 게 뻔하다고 봐~ 이걸 조사해 봐야 하는 데~
‘블랙요원 신상’ 유출, 북한 연계성 밝혀지나.
15.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가운데 방첩사가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북한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개 군무원이 블랙요원 신상을 유출한 정도면 대한민국의 안보 상태가 어느 지경인지 뻔하다~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못 한다.
16.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 신청을 군 당국이 불허했습니다.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는 임 전 사단장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고, 내용을 보고받은 국방부도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며 해군본부의 심사 결과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명예 전역은 이제 물 건너갔으니 보직도 없이 월급만 축내는 불명예스러운 장군이 되시겠어요~
'공천 탈락' 하태경, 연봉 2억 5천 낙하산 논란.
17. 보험연수원장 자리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하태경 전 의원이 내정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지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하 전 의원이 확정되면 세 차례 연속 경력 없는 정치인이 원장을 맡게 되는 것으로 연봉 2억 5천만 원의 보험연수원장 자리는 정치권의 단골 낙하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