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노선 평택 연장 쉽지 않아 KTX 해창리 역사는 계속추진 미군기지 이전 공사 계획대로 팽택개발 국비지원 확보 최선 일시 : 2011년 1월17일 장소 : 원유철 국회의원 사무실 대담 : 김기수 편집국장 사진·정리 : 강경숙 기자
- 삼성의 유치로 평택발전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
유치업종은 무엇이고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 삼성이 유치되면 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셨는데요, 이 같은 수치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 작년 12월에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입주협약을
맺었습니다. 현 단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오겠다는 발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미래 신수종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5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동차용 전지, 태양전지, 바이오 의료기기 등 새로운 미래산업 투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120만 평 신규투자단지인 평택에
이러한 미래산업 업종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탕정의 삼성LED단지의 경우 1,2단지 합쳐서 고덕산단과
비슷한 125만평 규모인데, 완공되면 삼성전자 직접고용인원만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간접사업을 포함하면
2~3배 정도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덕산단의 1만 명 일자리창출 효과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산업단지 조성비만 2조4천억 원입니다. 첨단 생산라인 설치하고, 연구소 짓고, 상주 근무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주거, 교육,
의료, 상업 시설투자 등을 감안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요. 삼성측에 따르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무려 100조 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고덕의 삼성산업단지 착공이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의 보상, 개발, 착공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고덕삼성산업단지는 119만5천 평 규모로 조성예정이며 금년 3월경 삼성전자와
경기도시공사간 용지공급방법, 대금지불 등을 포함한 정산방법 등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분 보상은 감평대비 91%가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1140여 건과 이주대상자 270여명에 대한 지장물조사 및 이주대책수립 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분양계약을 전제로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금년 2월경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예정이며
3월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4월경 계약체결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 및 간접보상은 7월중으로 완료될 것이며 직·간접 총 보상비는 1000억 원 이내인 것으로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6월경 문화재 시굴착수 등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실시되어
2015년 12월경 완공예정입니다.
- KTX 평택 지제역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GTX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또 한 지역에서의 두 개 KTX 역사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들 합니다. 해창리 역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KTX는 국토해양부, GTX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과 시행주체 다릅니다. KTX의 수서~평택 구간 가운데
당초 수서~동탄 구간만 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평택까지 지하화 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지제역 전방 2km까지 지하로 운행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국토부에서 현재 지제역사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TX는 1단계로 수서~동탄 구간을 건설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평택까지 노선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GTX 사업은 KTX와 달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노선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평택까지 연장하는 것은 분석결과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자사업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매년 예산으로 적자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경기도의 재정형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쉽게
결론내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창리 역사 설치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고덕신도시 기본계획안이 해창리 역사 설치를 바탕에 두고 그려진 것이고 해서 쉽게 폐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 미군기지이전 마무리 시기가 알려진 바로는 들쑥날쑥 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은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현재 부지조성 공사의 공정률은 35%로 2013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스,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공사의 공정률은
41%이며 2013년 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13개 주민편익시설사업은 38%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에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직접 주관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한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조기에 안정적인 주둔지를 확보하고
가족동반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미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2016년까지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는 물론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겠습니다.
- 올해 평택지원개발계획 국비 승인액이 신청액 4509억 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2221억 원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아예 반영이 안 된 주요사업도 6개가 있습니다.(첨단농업시범단지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환경농업지구조성, 에코센터 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평택당진항 개발, 고덕국제신도시내 종합장사시설 건립) 따라서 개발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 지원되는 평택지원사업 예산은 중앙정부
8~9개 부처로부터 각각 협의를 거쳐 받아야하는 예산입니다.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무조건 다 반영될 수는 없고,
사업타당성 검토라든지 예산규모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도 평택시에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 중앙부처에서는 예산투입을 연차별로 적절하게 조절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0
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209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인된 2221억 원 외에 추가로 확보한 부분을 합쳐 256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5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신규 사업 부분은 내년도 예산협의에서 새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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