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장애인자매 비극, 아시아여성입국금지_성매매

[stella]

보험사기, 장애인자매 비극, 아시아여성입국금지_성매매

입원할 정도가 아닌데도 허위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사기 액수만 100억대에 달하는데 진짜 아파서 찾아온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부산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14년 동안 보험사기를 벌여온 병원장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의사 명의만 빌려 병원을 차린 뒤, 근육통 등 경증 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가입해 최대 2~3주씩 입원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챙기는 환자도 있었다.

지난 14년 동안 환자 466명이 보험금 50억을 받아 갔고, 병원은 요양급여비 50억을 챙겼다.

진짜 아파서 찾아온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23개 병상에 58명이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오랜 범행은 병실 수에 비해 입원 환자가 많은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을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요 내용

사무장 병원을 통한 보험사기

환자 466명, 보험금 50억 탈취

병원 요양급여비 50억 탈취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적발

병원장 구속, 의사 2명과 환자 460여 명 불구속 입건

의의

사무장 병원을 통한 보험사기는 국민 보험료의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

보험사 직원의 신고가 범죄 적발에 기여한 사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과 근절 필요성 재조명

이 현상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사건이라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2023년 현재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것인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매 비극

장애인인데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썼네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시간이 더 긴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때문에 장애3급 중복 없애기 하자는 것인데

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오후 5시까지 돌보아주어도 저녁시간이 비어 있어서 캐어가 안됩니다.

어차피 24시간이 아니면 불편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이 불편하니까 말입니다.

저녁시간은 거의 자비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시간 경비가 장애인연금으로라도 충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분들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비극사태는 안 생겨나겠지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것은 노인으로 요양보호사 서비스 받는것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아야 했는데

이 사항은 그것조차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두파트 3시간씩 6시간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한데 말입니다.

잘못되어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장애3급 중복없애고 장애인연금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머지 시간의 서비스캐어때 쓰일 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런 비극을 막는 답이기도 합니다.

정말 뒤지게 안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와같이 장애인사망하는 기사를 3번째 접합니다.

하와이를 방문한 일본인 여성이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 귀국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은 최근 ‘아시아계 여성 고급 성매매 조직’ 적발 영향으로 일반인 여성들마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현지시간) TV아사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는 관광 목적의 일본 국적 여성들이 입국을 거절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매체는 최근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늘어나 미국 입국 심사가 강화된 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아시아계 여성들이 혼자 입국하거나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에 특정 거처가 없는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전문직을 상대로 한 ‘아시아계 여성 고급 매춘 업소’가 잇따라 적발된 사건의 여파라고 한다.

앞서 지난 8일 매사추세츠 연방검사실은 정치인·의사·군인·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알선책은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이모(41)씨 등 한국인 3명이었으며 성을 판매한 여성은 주로 아시아계로 파악됐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관련된 여성들 국적은 대부분 일본, 한국 국적이었다.

이 여성들은 ‘에이전트’를 통해 4주간 400만 엔(약 3481만원)을 받기로 하고 미국에 관광목적으로 체류했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여성은 한 달에 1000만엔(약 8630만원)을 벌기도 한다고 전했다.

미국사대주의 여러분 윗글은 외신에서 비추인 아시아여성분들에 대한 반응같습니다.

미국사대주의 여러분 미국놈들이 아시아인가지고 놀더니 졸지에 지들은 단속한다면서 입국금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괴이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남의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 놓고서 미국입국금지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잘못된 여성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사항은 아시아여성들이 돈벌러 성을팔러 출국하는 일들도 많아진 세상같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아시아인이 다 그런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외신같은 기사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땅 밖에서 보이는 모습같아 불편해지는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