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언론 오세훈의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에 숨겨진 음모

[이명박CVR놈]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무상급식반대를 찬성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서울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총 80만 1263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유효서명 총수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0명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후에는 8월 말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가 서울시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주민투표까지 끌고 가고 이후에 어떤 점을 노리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목에 음모라고 썼지만, 그것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포스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대 서울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재임 시장이 된 지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표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선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는 정치야욕을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담긴 음모를 알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 도전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韓國/정치] - 오세훈 시장 대선 출마의 새빨간 거짓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작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 그의 치졸한 변명과 눈치 보기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진짜로 대선출마를 하는가?

지난 4월18일 오세훈 시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서울 9위에서 5위로, 창의시정’ 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분수령에 서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껴서 한 발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6월14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단체장직을 수행하는 분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일정하게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6월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를 통해서는 "(대선 출마 여부 결정 시기를) 못 박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이 선거(대선)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는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열거한 사례만 봐도 직접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대선과 총선 전인 올해 안에 대선 출마 여부 및 서울시장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하지 않겠다고 해도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저렇게 말을 흐리는 경우는 대부분 하겠다는 말과 진배없습니다. 즉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금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언제 그 입장을 밝히는지 고민할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양치기 소년인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시절부터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끊임없이 약속했습니다.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올해 안에 입장정리를 하겠다며 내년 대선을 암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서약서를 쓰자는 주장에 여러 차례 대선 불출마를 밝혔기 때문에 굳이 서약서가 필요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아예 서울시장 재선에 당선되어도 대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신이 2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애기 해야 하는데,도리어 말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요새 5살 아이도 이토록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연관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하고도 말을 바꾸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대권을 향해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대권 도전과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투표율의 저조로 투표함이( 투표율 33.3% 이하) 폐기되거나 부결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고 사표한다고 시장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졌기 때문에 그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오세훈 시장은 갖은 변명을 통해 대선에 도전할 것입니다.

만약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찬성이 된다면 서울시 의회와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속칭 민심을 서울시 의회와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원래 수순대로 서울시장을 사퇴하고 보수층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대선 출마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결국,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를 연관 짓는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의 대권도전을 위해 쓰는 파렴치한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에 막대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소요된다는 점과 그가 사퇴함으로 서울시민은 서울시장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로 소요되는 비용이 182억 원이고 만약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다시 치루어야 하는 재보선 비용이 150억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투표 관리 비용이 서울시는 1인당 2만 8천 원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하는 자체의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찬성과 반대도 충분히 여론 조사를 통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데, 182억 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여 오세훈 시장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장직을 절대로 재임 중에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그를 뽑아준 대가로 서울시민은 150억 원을 그대로 낭비해야 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렇기에 선거를 자주 한다고 위축되거나 예산 낭비 이유로 제한하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를 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다면 재투표를 통해 새롭게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임기를 2년도 하지 않고 사표를 던지는 정치인은 법으로 선거비용을 몰수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 부분도 힘들다면 공직자들은 사퇴 이후 2년간은 대선과 총선에 아예 나올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2011년 부담해야 할 총액은 750억 원 정도로 서울시 총예산 20조 원의 0.4%도 채 안 됩니다. 주민투표 비용 182억 원을 감안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 줄 아실 것입니다.아니 그는 그 전부터 언제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긔 권력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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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목이 오세훈의 숨겨진 음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서 대권을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질 모르겠지만, 실제 오세훈이 가지고 있는 음모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오세훈은 서울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지 못하면, 오세훈의 음모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하태옥]

쳐 주길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