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법무장관 대 검찰총장 진검승부 누가 이길까?

[아성]

법무부장관 과 검찰총장의 결전(決戰)이 중반전을 넘어섰다. 누가 이길까. 장관이 이길것 이다. 아니다 총장이 이길것 이다. 나름대로 해석이 분분하다. 내기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조국 법무장관 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의 진

검 승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갖고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 이지만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은 둘다 같은 장관급이다.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 할수 있다. 정권의 개입을 막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법무장관이 청와대의 수사지휘권을 거부한 사실도 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아들을 불구속 수사 하라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으나 송정호 법무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구속 수사 했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은 정권의 개입을 막고 검찰 독립을 보장하기는 커녕 애시 당초부터 정권의 앞잡이가 되기위해 법무장관을 할려고 했고 그래서 문대통령도 임명한 것이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유독 검찰개혁을 들고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인사 관례를 깨고 송광수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한참 아래인 판사출신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이는 '검찰개혁'을 위한 파격적 인사로 받아들여 졌다.

강장관이 대검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먼저 내 목을 치라"고 처 받았다. 강장관은 결국 '검란'이란 반발만 불러 일으키고 흐지부지 말았다. 수사지휘권 문제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미묘 하다. 장관 과 총장이 맞장을 뜬적도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때 천정배 법무장관은 보안법위반으로 수사중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6.25 전쟁은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 를 불구속 수사 하라며 '수사지휘권(검찰청법8조)' 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법무장관의 지휘권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며 맞섰다.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장관과 총장은 불편한 관계였다. 2013년 '국정원댓글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총장의 갈등이었다. 이때 국정원댓글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검사가 좌천 되었다가 문정권 들어서 특검반에 참여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 사냥을 잘한 공로로 검찰총장에 까지 오르게 된다.

문대통령도 노대통령을 따라한다. 관례를 무시하고 기수가 낮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이로인해 수십명의 선배검사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다. 문대통령은 윤총장 임명식날 '우리 윤총장님'이라고 추겨 세웠다 부인에게도 '우리사모님' 이라고 했다. '우리'라는 말은 같은 무리(한식구)라는 뜻이다. 윤총장은 누가 봐도 문대통령 사람이 된것이다. 그래놓고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검찰개혁의 칼을 쥐어줬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격이다.

조국은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손댈수없는 검찰인사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력의 저승사자가 검찰 특수부다. 수사 조직만도 200여명이다. 윤총장 산하 검사가 2,800명 이다. 윤총장은 산하 조직과 조직원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장관 과 맞설 것이다. 조장관은 먼저 특수부 조직 축소 내지 인사 조치를 할려고 할것이다. 조장관이 검찰 개혁의 칼자루는 잡았지만 칼을 빼기도 전에 검찰이 먼저 쏜 화살이 온 몸에 밖혀 살아날지 죽을지 알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인사권행사"를 언급하자 즉각 보복 인사설이 나돌고 있다. 자신과 가족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인사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법무차관 과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말도 나왔다. 형사 피의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하고 검찰이 이런 법무장관을 수사하는 일이 생길거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일이다.

문대통령이 형사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할때 윤총장은 이미 문대통령 품에서 떠난 사람이다. 더구나 윤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의 칼에 순순이 찔릴 윤총장이 아니다. 윤총장은 방패(여론)와 창(수사)으로 맞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 사연이야 어찌 됐건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 둘중 하나는 죽어야(물러나야) 싸움이 끝난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민심(民心)이라는 국민들 등에 올라타고 있고 조국 법무장관은 문대통령 등에 올라 타고 있다. 조국만 큼 대통령의 신임 과 비호를 받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수사팀전원이 '윤석열사단'이고 일사불란 하게 움직인다. 누가 먼저 죽느냐 사느냐 의 사활(死活)을 건 싸움이다. 조국이 죽으면 정권도 흔들린다. 법무장관 대(對) 검찰총장 누가 승자가 될까 국민들은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