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칼럼】 실패를 목표한 정권의 출범 220316 남북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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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권이 실패를 목표로 시작을 하겠는가 다 성공을 바라고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역사를 보라 어디 성공한 정권만 있는가 오히려 실패한 정권이 많고 결국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가를 위란의 지경으로 몬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가 문재인 정권 아니 그 이전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쓴 소리를 꽤 했었다. 그 때마다 소위 노빠 문빠들이 득달같이 일어나 필자에게 수구 혹은 친일파라고 비난을 하였다. 여러번 말했지만 필자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자다. 나는 문재인 정권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개혁을 위해서 야전침대를 자신들의 사무실에 두고 밤을 낮삼아 일하라고 주문했었다. 

필자가 자주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일하지 말고 서서 일하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월만 허송하다 정권도 내주고 이제 비탄의 세월을 맞게 되었다. 국힘당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필자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을 했지만 대안없는 비판은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전 국민들에게 그를 택하면 창피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기왕지사 대통령이 되었으면 박정희 정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창피한 대통령이 되었고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흉내내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다가 탄핵받고 감옥까지 갔다.

윤석열 정권은 어떨까 후에 역사가 판단하기로 하고 오늘 필자가 지적하는 말들을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실패를 목표로 설계를 하고 정권의 얼개를 짜는 것 같다. 우선 국정의 목표와 방향이 없다. 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작년 이맘때 대통령 될 생각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단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만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은 지난 대선 내내 들었지만 뜬구름 잡기이고 정확한 팩트도 없었고 선동과 선전을 적절하게 이용한 거짓 선전전이 전부였다. 

윤석열 사단에 포진하고 있는 소위 윤핵관을 비롯해서 대부분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들이 선거전도 치루었고 그들이 인수위에 깊숙히 포진하고 있다. 안철수가 인수위원이지만 그는 얼굴 마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 출발전 갈라설 가능성이 100 % 다. 왜냐 그는 물위에 뜬 기름이다. 절대로 섞여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진 이질 집단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IT와 4 차 산업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누구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분야 외에 정치 일반을 그가 진두지휘하는 능력은 없고 이명박 사단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안철수는 과학을 하고 싶어할 것이며 윤핵관들은 정권놀음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초장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내 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지 않은가 ? 윤핵관들은 새로 차지할 자리에 누구는 앉힐 것인가 온 신경이 모아져 있고 내부 다툼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일 것이다. 안보는 벌써부터 힘에 의한 안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고 봐야 하며 5 년내내 북한으로부터 불바다 협박을 불러 올 것이고 이로 인한 안보 위기는 국제적 신인도를 저하시키고 투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강점인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윤석열 사단에겐 0.7 % 차이로 패한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어떻게 위무할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이지만 군화발 신고 정부 청사 접수하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방불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은 가장 먼저 절대 숫적 위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와 부딧치게 되어 있다. 공언하고 있는 여가부 페지나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는 모든 공약의 예산을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 아무 십중 팔구는 민주당을 와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할 것이며 약점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협박할 것은 불보듯 한 일이다.

그들의 전가의 보도가 아닌가 이래저래 국가와 국민에겐 불안하고 피곤한 세월로 접어든 것이다. 어쩌랴 자업자득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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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사님, 좋은 글입니다. 제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교육학 전공자로 32년간 교육자로서 경험을 토대로 바르고 타당한 것을 찾고 사회에 바른 의견을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목사님 역시 30년간 덴마크 한인교회목사와 한글학교 교장으로서의 경험과 바르고 타당한 것을 찾아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지금 사회에 기여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