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제준TV
[의대 정원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들과 의대 학생들이 파업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왜 그들이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주위에서 이게 그저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맘카페를 보면 코로나 시국에 이기적인 의사 때문에 ‘이니’가 고통받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 뭐 이들은 욕먹을 각오 했다며, 나름 ‘소신발언’ 이랍시고 의사들의 행동이 납득이 되냐며 따져 묻고 있는데, 사실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한 번 따져보자. 도대체 의사들은 왜 파업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의대 학생들은 시험까지 거부하고 거리고 나오는 것일까?
1) 의무적으로 10년동안 봉사하라?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대 정원수 확대이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천명의 의대 정원수를 증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 300명은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의료 분야(기피 분야)에서 ‘봉사’해야한다. 사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봉사하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해외토픽감이다. 10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협박은 사실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헌법적인 문제를 차치해 놓는다고 해도, 애당초 대한민국은 단일보험체제에서 당연지정제를 하고 있다보니 모든 의료가 공공의료인 셈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공공의료 분야와 비공공의료를 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떼법’으로 감정에 호소해서 밀어붙이는 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니 뭐 이정도는 놀랍지도 않다.
2)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정말 꼴찌인가?
‘이니’들이 떼법을 밀어붙일 때 자주하는 수법이 있는데 다름아닌 OECD 통계를 끌고오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OECD국가에 들어갔는지, 그 기간을 생각해봤을 때 OECD 평균 수준에 대한민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건 이니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에서 한국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 말한다. 인구수 대비 의사 수를 따지면 사실 한국이 꼴찌 수준이 맞다. 2.4명 정도로 콜롬비아, 폴란드 다음이 한국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이렇게나 부족한데 어찌된 것인지 주변에 단 한명도 감기 때문에 병원가는데 며칠을 기다렸다는 사람이 없다. 혹시 이 글을 보는 당신이 감기로 병원가는데 하루 이상을 기다렸다면 나에게 메일을 보내주기 바란다.
3)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접근성을 따져야 한다.
그렇다면 OECD 통계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OECD 통계는 맞다. 하지만 그 통계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단순한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접근성’이다. 얼마나 쉽게, 자주 의사를 만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의사접근성은 어떨까? 의사 접근성을 반영하는 국토 면적당 활도 의사 수(의사밀도)는 12.0명으로 놀랍게도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사실 놀랍지는 않다.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어느 누구도 의사를 못 만나 분통터지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그렇게 영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NHS 시스템에서 조차 감기로 며칠을 기다렸다 겨우 병원에 가는데 말이다.
4) 기피 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한다는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기피 분야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게 이런 분야는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다큐를 보거나, 흉부외과 관련 다큐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분명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분야가 있는 게 사실이다. 흉부외과가 됐건, 분만이 됐건 분명 체력적으로 힘든 것 뿐만 아니라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의사들이 저런 힘든 분야로 가게 만들 수 있을까? 억지로 공갈치고 협박해서 10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만드는 게 답일까? 우리는 지금 원시 조폭사회에 사는 게 아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돈을 많이 주면 된다. 누군가는 돈은 덜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편한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힘들더라도 돈을 더 받는 걸 좋아한다. 즉 기피 분야에 수가를 조절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부정맥수술 수가는 4,222,919원이고 일본의 부정맥수술 수가는 16,267,900원이다. 당신 같으면 하고 싶겠나?
4) 지방과 서울의 의료 격차 문제
이니들이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로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 의료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다. 산부인과의 경우 병원 없는 지역이 37곳이나 된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인데, 분만병원이 이렇게나 없다니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게 병원만의 문제인가? 대학은 어떻고 또 로펌은 어떤가? 아니 음식점은 또 어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야를 막론하고 좋은 것이라곤 다 수도에 몰려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수도에 좋은 병원이 몰려 있다는 이유가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것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의대 정원수만 늘릴 게 아니라, 교수, 경찰, 교사, 변호사, 모든 거를 다 늘려야 할판 아닌가? 회사에 입사한 어느 누구도 억지로 지방에 내려가 근무하기 싫은 법이다. 우리가 해야되는 것은 강제로 그들을 지방으로 보낼 게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하기 좋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정원수 확대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생간나는 핵심 부분들만 다루었다. 언제 우리는 이니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참으로 고단하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