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부모 신씨, 김나영 남편 A씨

[얼빙신]

이번 마닷, 김나영남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왜 한국 뉴스에서 범죄자 이름이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라고 이름을 가리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나영남편은 금융사기죄로 구속되고 있지만, 어느 뉴스에도 김나영 남편의 이름은 알수없이 A씨로 가려져있고 김나영 이름만 뉴스에 도배되고있는데, 전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지금 범죄를 지른게 김나영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날 사기친 놈이 김나영 남편인걸 내가 모르면 전 뉴스를 봐도 머 남의 애기겠군 하고 넘겨야하나요??

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범죄자 이름, 범죄를 저지른 회사를 가려야하나요??

마닷도 마찬가지로, 사기치고 도망간건 부모님인데,

‘마닷 부모’ ‘신씨’ ‘신모씨’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누군가는 ‘마닷이 누구여, 난 요즘젊은 연예인들 몰라’라고 넘기면 또 모르고 지나가나요??

20년전에 사기당한 부모들은 마닷을 먼저 알아야하나요?

한국에 사기범들이 넘치는 이유는 사기를 쳐도 알수가 없는게 현실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음주사건, 성범죄, 사기사건을 하는 이유도

어자피 걸려봤자, 회사에서 모를수도 있고, 주위에서 모를수도 있고, 가족 마저도 모를수있게, 경찰만 알고 있겠지 라는 안도감에 계속 저질러지는거겠죠.

성범죄 걸린 사람들 변명이 멉니까?? 제발 집에만에 말하지말라고.

그렇죠, 집안에 알려지고, 주위에 알려지면 인생 파탄이 나는데… 그게 억울하면 안하면 되고요.

그럼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파탄이 나는게 당연하는게 그게 잔인하다고요?

그럼 당한사람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합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실은 처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미한 처벌도 익명으로 받고요.

옆의 시선 의식을 최고로 하는 나라에서,

이름과 얼굴이 팔리는거 두려워 하면 범죄는 지금보다 훨 줄어들꺼라고 봅니다.

만약지하철에서 여고생 사진찍다가 걸리면, 신문에 이름과 얼굴이 성범죄자 이름으로 나온다면,

과연 할 용기라도 나올까요?

만약 주식 사기를 하다가 걸려서 신문에 이름과 얼굴이 나오면,

과연 앞으로 주식에 관한 어떠한 비스니스에 관려할수 있을까요?

만약 선수들을 코치하다가 폭행, 뇌물, 성범죄에 걸려서, 신문에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면,

과연 앞으로 어느 팀이 코치를 시켜줄까요?

가해자 신분은 피해자 신분들이 모두가 보장될때 생각해야하는거라고 봅니다.

피해자 신분 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가해자 신분을 생각하는건

모두가 자신이 가해자가 됐을때 도망갈 길을 만들어놓는거라고밖에는 안보이네요.

경찰 포토 라인에 모자, 마스크 쓰는 거부터 없앴으면 합니다.

제발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이 뉴스에서도 나오는 날이 빨리 오길 빕니다.

음주운전 머그샷이 뉴스에 뜨는날이 오는 날이면,

음주운전도 많이 줄어들까요?

[Summer to Autumn]

말씀들에 동감을 하면서도, 판결조차 정확하다고 확신못하는 상황에서 용의자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추정해서 세간의 모욕이란 모욕을 다 받고 일상이 파괴된 뒤에 무죄, 혹은 유죄판결후 재심끝 무죄가 나온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Summer to Autumn]

https://namu.wiki/w/미타카%20버스%20사건 | 한국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게 제일 적절한거 같네요. 예전에 비스게에 미성년자 성폭행 누명으로 일상이 파괴된 남자교사였던가도 생각이나구요.

[얼빙신]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경우이기에 참 조심하게 되는데요,
무죄 판결이나 무고죄는 또 다른 문제이라고 보고요,
익명의 가해자보다는 실명의 판결이 지금 보다 더욱 많이 진행이 되면,
판결이 나기전의 유죄추정 모욕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되면 무고죄의 무거움도 자연스럽게 더 커지구요.

대신 판결조차 필요없는 범죄같은 경우에는 굳이 익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구속이 되고 감옥을 가는 경우라도 실명으로 나왔으면 하네요.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뻔했어]

판결조차 필요없는 범죄가 세상에 어딧나요;;

[얼빙신]

주위에 많죠.
경비원 폭행하는 주민, 아내 폭행하는 남편, 음주운전으로 사고내서 사람 죽이는 운전자, 뺑소니운전자, pc방에서 알바생 폭행하는 손님, 편의점에서 알바생 폭행하는 손님..
단지 형량만 기다릴뿐 판결을 기다려야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까요?

이번에 일어난 피씨방 살인사건도 만약 그냥 단순히 칼로 한번 훅 찔려서 알바생이 죽었다면 강서구 김모씨 살인사건...이렇게 당사자주위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겠죠.

그렇게해서 몇년이 지나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주위에 다시 나타나도 알수가 없다는거죠.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뻔했어]

경비원이 주민의 아이를 유괴했으면요?
아내가 보험들고 남편한테 독약먹이려다
걸린거라면요?

[얼빙신]

그러면요? 머가 달라지는데요?
범죄자의 실체가 달리지는 것뿐이죠.
어찌됐던 폭행을 한건 주민이고, 남편이죠. 더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른 실명의 뉴스로 나오는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게 이겁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명이 거론되는게 마치 잘못된 가해자에게 손가락질이 갈까하는건데요.
그래서 익명의 사건으로 모두 다 숨게 되는거죠.

대신 대한민국의 사회법이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는 나라라면 전 가만히 있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두번 세번...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사는 편이 많은 대신
가해자들은 과거는 잊고, 대학에 가고 취직되고 결혼하고 자식놓고 사기친 돈으로 기반잡고...

[얼빙신]

집단 성폭행… 다 뉴스 들어서 아시자나요.
피해자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꺼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이미 지난일 왜 우리자식 인생 망치게 언급하냐고 하죠.

최근 공항 과속 사고 운전자, 부산 음주운전 사고자…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거나 죽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 머 그러다 지금 있는 직장 말고 딴데 가면 새출발..

가해자의 인권도 언젠간 다뤄야하는 중대한 일이긴 하지만,
전 대한민국의 범죄의 대부분이 걸려도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에서 나오는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연예인 악플하다가 걸려서 대문짝하게 뉴스에 얼굴 뜨고 이름 뜨면...
과연 누가 자살 하게 될까요? 그거 생각하면 함부로 못하죠.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뻔했어]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니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얼빙신]

웹상에서 애기하니 하고 싶은말이 다 전달되지는 않죠.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서두없이 쓰네요.

[vs KG]

그게 최소한의 살 구멍 안 만들어줘서 자포자기 막가파식 범죄 일으키면... 더 노답이라... 그런거 아닐까요?

[얼빙신]

막가파가 아니면 감춰지는 범죄가 너무 많아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빵꾸똥꾸]

무죄추정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단 한 사람이라도 무고를 당하면 안되기 때문이죠..
영화 조작된 도시처럼 어마무시한 무고를 당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절대 피해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누구의 남편 이라는 기레기들의 행태는 잘못된게 맞지만요

[얼빙신]

네 저는 당사자가 아닌 누구의 남편이라고 하는 언론애기를 하고 싶었어요.

[얼빙신]

이 글은 무죄추정의 글이 아니고요.
조사를 받아서 그게 무죄가 됐던 유죄가 됐던 사람들이 알수있는 투명성이 있어야한다는 글이예요.

만약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CEO가 사기죄를 조사를 받으면 나는 알 권리가 있다는 말이고요.
이름이 밝혀졌다고 유죄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건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익명속에 있기엔 실명이 밝혀졌다는건 유죄라고 믿고 있는거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자신의 학교에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시험지를 주었다는 의심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그게 유죄로 나오던 무죄로 나오던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알권리가 있는거고, 그러므로써 무고를 받는 경우를 피하기위해 상피제같은 제도가 나오는거구요.

[욕쟁이아가]

신상공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범죄 혐의자의 가족 중에 유명인 있으면 거기에 포인트를 둔 작명이 나오는 작태는 징글징글합니다.
저번에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여전히 '박해미 남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기분이 찝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