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칙 개발

[zhanna]

내무부는 카자흐스탄 인구 등록과 문서화에 관한 국가 서비스 제공 규정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라 카자흐스탄에는 다음과 같은 국가서비스가 새로 시행된다. 

• 카자흐스탄 국민 거주지역에 따른 등록(이전에 이는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서비스였다.)

• 카자흐스탄 국민 임시 거주에 따른 임시 등록

•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상시 거주 등록

•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거주에 따른 임시 등록

• 난민지위를 받은 외국인과 무국적자 거주에 따른 임시 등록

신규 규정에 대한 근거는 디지털개발, 혁신, 우주항공산업부 명령서에 의해 승인된 국가서비스 등록부 51, 52, 51-1, 52-3에 따라 개발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등록부에 대한 개정 내용은 올해 8월 승인되었다. 

문서에 대한 설명 내용에는 개정의 목적은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문서의 데이터에 개인에 대한 추가 정보, 특히 개인의 지문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은 어떻게 거주 허가를 받는가?

외국인과 난민 지위를 받은 무국적자의 상시 또는 임시 거주 허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하다. 

법원에서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시민과 아동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부모, 후견인, 수탁자와 같은 대변인이 대리인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위임장을 공증 받아 제출한다. 

• 개인의 거주 체류에 사용되는 주택, 별장,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자문서, 개인식별을 위해 임시 거주로 이용되는 주택, 별장, 건물의 소유자의 직접 방문, 소유자의 임시 등록에 대한 동의서

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 별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처리부서는 부동산 등록 지역 및 주택, 별장, 건물의 소유자 개인식별번호를 통해 해당 정보 시스템에서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주거 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 거주를 위해 이용되는 건물 등록시 등록 행정 기관의 신청서

• 개인 신분 증명을 위한 신분증 또는 디지털 문서(14세 이상의 어린이의 출생증명서

서비스는 지역 경찰에서 무료로 시행되고, 문서 접수는 국영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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