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9] KT 회장 수난, 이 악순환 언제까지

자료출처: 파이낸셜뉴스 KT 황창규 회상[65]이 17일 경찰에 소환돼 소사를 받았다. KT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온 것은 2002년 민경화 이후 처음이다. 황 회장은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2017년 KT 임직원들은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수십명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다. 정치자금법상 회사는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경찰은 황 회장이 이 일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황 회장 소환은 두 가지 시각에서 볼수 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임직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낸 때는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설립을 추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행여 황 회장이 국회 로비용으로 회삿돈을 쓰는 데 간여했다면 잘잘못을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다른 시각은 왜 또 하필 KT 회장인가 하는 점이다. 황창규는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4년 1월에 KT 회장이 됐다. 3년 재임하는 동안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고 ,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고 그때부터 황 회장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줄기차게 퇴진을 요구했다. 급기야 올 1월 경찰은 경기도 성남시 본사와 서울 관화문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황 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후임 이석채 회장도 고초를 겪었다. 이명박정부와 가까운 이 회장을 2012년 3월에 연임했다. 그로부터 1년 뒤 박근혜정부가 들어섰다. 그 귀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물어보나마나다. 이 회장은 결국 중도 사최했다. 검찰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이석채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작년 5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KT는 민간기업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49%에 이른다. 최고경영자를 누구로 뽑을 것인가는 주주의 권한이다. 그러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여전히 KT를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취급한다. 마치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에 끼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뚜렷한 주이이 없다고 정부가 KT 같은 회사를 제 것인 양 여기는 관행이야말로 적폐다. 이왕 민영화를 했으면 경영 일체를 민간에 맡기는 게 옳다. 자료출처: 한겨레 커지는 '드루킹' 의혹, 성역 없이 투명하게 수사해야 인터넷 포털에서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들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아무개[일명 '드루킹']씨 등 더불어민주당원 3명이 17일 구속기소됐다.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과의 조직적연계나 지난 대선 당시 불법선거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팀을 확대해 자금 출처와 추가범행 여부를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에스비에스>[SBS]가 처음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의혹을 제기해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으나 김 의원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혹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도 '경찰 수사는 게걸음'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태도가 도마에 오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사하는 경찰이나 지휘하는 검찰 모두 티끌만큼의 은폐-왜곡 시비가 일지 않도록 당당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의 자료창고'라는 경제 시사 블로그를 운영해온 김씨는 2009년과 2010년 네이버의 파워블로거로 뽑혔고 최근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등 시사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다고 한다. 그런 그가 돌연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활동에 나섰으니 기이한 일이다.일단 '다리'요구가 불발된 때문으로 보이지만 의문은 그것만이 아니다.특히 지난 대선 당시의 행적이 주목된다. 대선 때도 출판사 건물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민주당이나 대선 캠프가 조직적으로 이들을 관리한 적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될 법하다. 오사카 총영사 문제로 여당 실세 의원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나설 정도면, 뭔가 특멸한 관계였는지도 의혹으로 등장한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민주당과 네이버의 고발을 받아 2월 초순부터 수사를 벌여왔으나 두달이 다 되도록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170여개를 확보해 30여개만 분석하고 나머지는 검찰에 보냈다는데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경수 의원 관련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을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정치 공방이 더 치열하다. 검찰과 경찰은 스스로 실체적 진실만 보고 가겠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를 기대한다. 코스피 지수: 2,479.98  26.21 [+1.07%]코스닥 지수: 893.32  7.90 [-0.88%]환율 지수: 1,067.00  2.50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