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_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09호<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td></tr><tr><td>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td></tr><tr><td> </td></tr></tbody></table></div>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목적)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체를 지원○ (사업기간) ’26년 1월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3조 및 제21조○ (시행시기)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청시기) ’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2. 지원요건○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① 지원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상시근로자’란 아래 요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3)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고용의무 미이행’이란「장애인고용법」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상시근로자 수 및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1* 예) 중증장애인을 1.28.에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및 의무고용 미달 판단 시점은 해당 중증장애인이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 또는 그 직전 월인 1월임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장애인고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생략) </td></tr></tbody></table></div>*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③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3. 지원내용○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아래 표와 같이 지급*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분</td><td>월별 지급단가</td><td rowspan="3">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td></tr><tr><td>중증남성</td><td>35만원</td></tr><tr><td>중증여성</td><td>45만원</td></tr></tbody></table></div>○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절차는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장애인 고용</td><td rowspan="2">⇨</td><td>임금 지급</td><td rowspan="2">⇨</td><td>고용개선장려금 신청</td><td rowspan="2">⇨</td><td>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td></tr><tr><td>사업주</td><td>사업주</td><td>사업주</td><td>한국장애인 고용공단</td></tr></tbody></table></div>○ 신청은 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26. 4월부터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 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임</td><td> </td><td>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기 관 명</td><td>전 화 </td><td colspan="2">주 소</td></tr><tr><td colspan="2">공단본부</td><td>031-728-7001</td><td>13619</td><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td></tr><tr><td rowspan="6"> 지 역 본 부</td><td>서울지역본부</td><td>02-6320-7000</td><td>04554</td><td>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td></tr><tr><td>부산지역본부</td><td>051-640-9800</td><td>47358</td><td>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td></tr><tr><td>대구지역본부</td><td>053-288-1500</td><td>42425</td><td>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td></tr><tr><td>광주지역본부</td><td>062-448-1199</td><td>61925</td><td>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td></tr><tr><td>대전지역본부</td><td>042-620-6200</td><td>35220</td><td>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td></tr><tr><td>경기지역본부</td><td>031-300-0906</td><td>16487</td><td>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td></tr><tr><td rowspan="17"> 지 사 </td><td>서울남부지사</td><td>02-6004-1005</td><td>07254</td><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td></tr><tr><td>서울동부지사</td><td>02-2146-3500</td><td>05510</td><td>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td></tr><tr><td>서울북부지사</td><td>02-6312-5300</td><td>01762</td><td>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td></tr><tr><td>인천지사</td><td>032-242-1004</td><td>21417</td><td>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td></tr><tr><td>울산지사</td><td>052-226-1004</td><td>44726</td><td>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td></tr><tr><td>경기북부지사</td><td>031-850-4500</td><td>11649</td><td>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td></tr><tr><td>경기동부지사</td><td>031-600-0200</td><td>13638</td><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td></tr><tr><td>경기서부지사</td><td>031-500-2410</td><td>15353</td><td>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td></tr><tr><td>강원지사</td><td>033-737-6620</td><td>26336</td><td>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td></tr><tr><td>충북지사</td><td>043-230-6400</td><td>28399</td><td>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td></tr><tr><td>충남지사</td><td>041-629-6000</td><td>31124</td><td>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td></tr><tr><td>전북지사</td><td>063-240-2400</td><td>54906</td><td>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td></tr><tr><td>전남지사</td><td>061-983-1800</td><td>58730</td><td>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td></tr><tr><td>경북지사</td><td>054-450-3000</td><td>39280</td><td>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td></tr><tr><td>경남동부지사</td><td>055-225-8006</td><td>51515</td><td>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td></tr><tr><td>경남서부지사</td><td>055-922-1900</td><td>52725</td><td>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2층(칠암동)</td></tr><tr><td>제주지사</td><td>064-710-5010</td><td>63213</td><td>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td></tr></tbody></table></div>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ZWi/f428b5a416d414b777b5c0c5566382bd3bebaa92?download" data-file-name="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 data-file-size="116224"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EZWi%26fldid%3D6fQL%26dataid%3D34314%26fileid%3D1%26regdt%3D20260101002520&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EZWi%2Ff428b5a416d414b777b5c0c5566382bd3bebaa92')"><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div><div class="size">113.50KB</div></div></a></div><a href="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1201735&pageIndex=1&searchDivCd=&bbs_id=9&searchField=4&searchText=&pageUnit=10" target="_blank" class="ke-link">공모사업 바로가기</a><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target="_blank" class="ke-link"><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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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ke-link">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a><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ZWi/e9e5d0db6a8b0690ea32ddb1561971a94a45ebdb"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ZWi/e9e5d0db6a8b0690ea32ddb1561971a94a45ebdb" data-origin-width="700" data-origin-height="201"></a></div><a href="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