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헤자 모임 카페지기 및 회원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저,홀로 형사소송 시 법률적용 걸림돌e랄까 ?
각하처분 내용중 사문서 위조 형법234조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사문서의 무형위조=
형법 제 2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죄협의 없음이 명백하다.
성남지청에서 각하처분 받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들어간 구상금 청구소송시
증거 1
증거2=
프리우스 뒤번퍼 랑 그렌저 받았다는데
흥국화재해상보험 수원대리점에서 법원에 증거 도화 및 사진제출로....
근데요: 본사랑 대리점간 왜@ 부딪친 부위가 다룰까 ㅋㅋㅋㅋㅋ
흥국화재해상보험 본사에=프리우스 ㅈ운전석 문짝 받았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사문서 도화 및 현장사진 룰 위조,5염,변질된
증1,증2는,【적용법률】=
어떻게 되는지요 형법233조=?
-증거 $$무릭시켜$각하의견낸 경찰관
10:0 을 20:80 서로들 노나먹기랄까
교통사고는 2016년8월경
약식소송시 증지대2,500원
들여 판결된 내역 15:85
판례=
첫댓글 감정서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는지요
위조죄로 고소시에 감정서 첨부하여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1,2번 조작되어 변질되습니다
프리우스 문짝 박고 반대편 방향으로 튕겨나가 떨어졌읍니다
근데,
증거1,2는 뒤범퍼부분 가격과 뒷차 그랜저까지 받았다고 허위 증거 제출로
고소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입니다
1차 기각후 2차 새로운 증거 제출하려 경찰서 방문 하였으나
보호자랑 같이 오라며 내사 종결로
경찰관
고소인 새로운 증거도 안받고
조사도 안받고 이루어진 사항
경찰관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죄
물으며
사문서 의 무형위조는
형법제2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 아니함으로 법죄협이 없다란 기각판결@
위 증거물 따랏
적용법률 가르쳐 주시길
감정서 첨부 는 어디서 의뢰 하여야 하는지
꼭!
@무위者자연 고소가 잘못됀것 같아요
1. 감정서 첨부하여 고소해야하고
2. 지금이라도 불기소이유서 발급받아서 이곳에
게시해보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정서- 어디서 의뢰 하여야하는 지요
변호사 문의 하여 답변 曰 신체상태= 중상이상만 처리 한다기에
취급불가 판정@ㅋㅋㅋ
불기소 이유서는 전번 거량 같기에
사문서 변조 및 조작오염
죄명 군거 잘 몰라 문의@
성남지청에서
불기소 각하처분=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형법 제233조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법죄 협의
없음이
맹백하다.
사문서 작성 및
사문서 행사
처분 죄명은 각하@
형법 제233조 및 법원 기망하여
증거자료 제출로
약식재판 구상권 청구= 죄명 없나요 ?
암튼 원고측
즉 자기 보험든 고객 무시하고 피고인 편든
보험사 경종 울릴라고 하는데
노나먹기 조질라고요 ㅋㅋ
글자를 정자로 쓰시길 바랍니다.
원문에서 아래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 색과 푸른 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우측에서
고쳐야 할 내용들을 지시하여 주고 있으니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SpellerISAPI_201602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