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정치란? (기본에 충실한 정치로 돌아가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정치란? (기본에 충실한 정치로 돌아가야) 민생, 치안, 안보, 외치를 잘 하는 정치. (유능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각 연주자의 역할을 잘 조화시켜 통합된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역할, 권위적으로 지배하고 끌고 가는 역할이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 정치란 사회 분야의 통합과 조화의 역할） 첫째는 개개 국민의 일상적 삶을 잘 살피는 정치. 둘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정치. 셋째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치. 넷째는 타 국가와의 외교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치.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민개개인의 일상적 삶과 연결되어 있는 주택문제를 너무나 단순한 잣대로 재단하고 개편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이념적, 형벌적 세제개편은 최악)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형법, 사법체계를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개개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안전을 내몰라라하는 형사, 사법적 제도 개편은 삶을 불안하게 한다.)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반환, 드론사령부 해체, 전방의 근무태세 전환, 삼군 사관학교 통폐합 등 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정책들을 너무 쉽게 접근하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 국가안보 역시 이념과잉의 접근보다 안보력을 강화하면서 화해정책을 추진하는 양동작전을 펴야하는데, 국방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