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 미국 예금 안전하다

[강동 고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와 관련,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은행 규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디.

SVB 사태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견 청취 차원에서 계획됐지만, 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질의가 집중됐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취해질 조치들로 예금자의 자산은 안전하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나 채권 소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푼의 세금도 이 같은 조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SVB 폐쇄 조치와 관련해선 “은행이 폐쇄된 것은 인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금 보호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모든 예금이 보호받는 것이냐는 질문엔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IDC) 과반이 찬성하고 내가 대통령과 상의해 보험 밖에 있는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과 심각한 경제적 후과를 초래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는 미국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SVB가 자금 조달을 위해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에 의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 당국이 규칙과 감독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국이 개입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확산돼 다른 은행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은행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위해 대출을 꺼릴 가능성을 더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