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 말하면 -> 처벌 (1/18)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의심도 막아 부정선거를 돕는데 악용 가능. 표현의 자유 억압 통제. 자유민주주의 훼손.
<1> [22072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2025-01-18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 방해 or 허위사실 유포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N4O1M2M3L0J1K7S0S4R5P4Q8O0P4
(더민) 강득구 김기표 김윤 문대림
민병덕 양문석 이인영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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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7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2025-01-18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에 대한 불신 조장
-> 10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I2I5H0F1G0E3F1N1N0L1M3K4J0J9R9
(조혁) 정춘생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첫댓글 https://youtu.be/ifmkLYZ_Xw8?si=e3nPLVTiFTE1ej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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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운운하면 처벌받아야지 명태균게이트에 따르면 오히려 내란의 힘당 의원 대다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개석열을 그리도 감싸고 돈다던데?
조거튼 새끼 딸딸이만 쳐대지 말고 공부좀해라 써글노마 ..........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장님 방바닥 뚜드리고 자빠졌네 빨갱이 새끼...........
@진실을 말하다 너는 디지면 주딩이부터 썩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