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성과급은 임금 아냐, 퇴직금 포함 안돼" 판결 나왔다

[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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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급은 임금 아냐, 퇴직금 포함 안돼" 판결 나왔다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PS·PI)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 한국전기 판결에서 최근 패소 판결이 이어졌던 경영계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오연정)는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 A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A는 "경영성과급은 2005년부터 제도화 돼 15년 이상 매년 1월 초 지급돼 왔으므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따라서 경영성과급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액이 매년 크게 달라 일률적이지 않고, 지급 사유나 지급 조건도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경영진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지해 오던 평균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인데, 성과급 지급 시점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크게 오른다는 것도 퇴직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전문 출처로

[당근트리플당근]

우리도 포함 안 시켜....

[벽락치기강쥐]

당연한듯

[1000억대자산가]

아 우리 포함인데 잘됐다 (해당 업무 담당자 본인)

[마카롱사주세요]

근로성 대가로 받은거는 인정되는데 그외는 안되더라 나도 이번에 상여포함안해줘서 신고했는데 우리는 상여를 일한거 기준으로 줘서 신고함 회사에서는 경영성과급이라고 안줘도된다하고 ㅋㅋㅋ

[에플와치는와치]

그래서 기업들 기본급 잘 안올려주고 죄다 성과급으로 퉁치려고하는구만

[산군]

이게 포함되었다가 안되었다가 계속 판결이 엇갈리네 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하다

[파란하늘보리]

우리도 포함안됨 다 똑같을걸....?

[카카오맛쿠키]

일률 고정성 따지는건 통상임금 계산할 때 그렇지 않아..??

[피곤하다모든게]

성과급은 고정 아니니까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부부젤라]

2

[카카오맛쿠키]

매년 고정적으로 받아왔단 인식이 있으면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ㅠ

[04.김희진]

성과급은 포함안되는거맞아!

[필로덴드]

이거 되면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이나 좋을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보너스 많이 안주고 상여처럼 걍 연봉에 포함시키겠지..ㅋㅋ

[샤를리스테론]

관행도무시못하니까 애초에 재판을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