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낭인 없애려고 만든 로스쿨, '변시낭인·변포자' 오히려 늘고 있다고?/"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2만8천명 서명 청와대 전달/보훈처, 시드니서 정전협정

[정론직필]

아시아경제

고시낭인 없애려고 만든 로스쿨, '변시낭인·변포자' 오히려 늘고 있다고?

윤신원 입력 2018.04.20 10:30

로스쿨 학생협의회 "로스쿨 진학 인재들 중 절반, 법조인 꿈 이룰 수 없는 구조"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사법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오히려 또다른 낭인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50%대로 반토막 나면서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한 이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지난 1월 치러진 제 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도입 이후 최초로 합격률이 50%를 밑돌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매년 응시 인원은 늘고 있는데 합격정원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합격한 인원들이 다음 회차로 재수, 삼수를 하게 되면서 인원이 누적되고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례로 이번 변시는 3240명이 응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 1회 변시에 1665명이 응시한 것과 비교하면 응시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반해 합격정원은 매년 1400~16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1회 변시 합격률은 87.15%에 달했는데 6회 합격률은 51.45%까지 떨어졌다. 대신 점수 커트라인은 만점 1660점 기준 1회 때 720점대, 6회 때는 889점대로 합격선은 5년 만에 169점이나 높아졌다. 즉 1회 때는 낮은 점수로도 합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아도 합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는 변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막자는 로스쿨 취지와 현재 변시 합격기준이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한 변시 합격 기준은 응시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과 기존 변시 합격자 수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양한 영역의 법조인력을 양성하자던 기존 취지와 달리 낮은 합격률로 로스쿨 진학 인재들 중 절반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것.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는 점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고시처럼 낙방을 하고도 계속 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한선을 둔 것인데, 일부 로스쿨 졸업생들을 ‘변포자(변호사 되기를 포기한 자)’로 만들기도 한다. 로스쿨에 진학하고 3년, 졸업 이후에는 5번의 기회가 주어지고도 낙방한 사람들이다. 총 8년을 변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수천만원의 학비를 들여 공부했지만 남은 것은 로스쿨 졸업장 뿐이다.

한편 법조계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변시 합격률 상향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법률시장이 포화상태고, 특히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가 시장에 과잉공급된 상태라 변호사들이 수임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변시 합격기준을 강화해 합격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420103040719?rcmd=rn

"로스쿨"이 생긴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서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 자녀들만이

사법계를 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그것을 도입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당시 정론직필이

그에 격렬한 반대를 했던 것이기도 하지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2만8천명 서명 청와대 전달

입력 2018.04.20 13:48

환경단체 "WTO 분쟁에 민관 공동대응해야"

방사능오염 수산물 반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 안전 지키는 30일 집중시민행동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2018.4.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환경단체 모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분쟁에 민간과 함께 대응하라"고 20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에 시민 2만8천여명이 반대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WTO는 지난 2월 22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대응 네트워크를 꾸리고 상소를 촉구했고, 정부는 이달 9일 WTO에 상소했다.

환경단체들은 "WTO 패소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단체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을 위한 민관협력을 요구하지만 이번 정부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여전히 국민 안전이 아니라 통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관련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0134900274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왜놈들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물이

수입되었던 것은...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지만....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마저 그런 일들이 방치된다면 도저히 안될 일이지요.

보훈처, 뉴질랜드 한국전참전용사 위로 감사오찬

입력 2018.04.18. 15:09

http://v.media.daum.net/v/2018041815093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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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대군인 일자리 국제화 추진..컨설팅 전문가 7명 위촉

김관용 입력 2018.04.10. 14:40

http://v.media.daum.net/v/201804101440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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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시드니서 정전협정 65주년 평화음악회 개최

권홍우 논설위원 입력 2018.04.13. 14:36

http://v.media.daum.net/v/201804131436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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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3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23일 거행

김용준 입력 2018.03.21. 10:42 수정 2018.03.21. 10:44

http://v.media.daum.net/v/20180321104211769

보훈처라고 하면.....주로는 독립투사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했는데....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이상한 사람이 처장을 맡아서인지....

보훈처는 마치 극단적 반공, 멸공통일을 주장하는 기관처럼 보였죠.

그래서 보훈처 직원들이 온갖 찌라시들에 극단적인 반공, 멸공에 대한

기고들을 쏟아내곤 했었지요.

그런데...보훈처가 요즘 하는 일도 보니....과거 보다는 그나마

그런 현상은 좀 덜한 것 같지만....그러나 여전히 "반공"을

위주로 주로 활동하는 것 같아....어딘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뭔가 방향이 좀 이상한 듯 합니다. ㅉㅉ

[주원]

저도 보훈처가 독립투쟁 한 애국지사들을 지원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별로 안하고 분단을 고착한 동족상잔에 앞장 선 권력자들,별자리나 사상검사 같은 자들,그리고 4.3이나 여순사건 살상책임자도 보훈처 주 업무 대상자로 삼는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물론 그 사건에 동원되어 죽고 다친 평범한 사람은 보훈이 필요하지만요.

[꼬마야]

저는 로스쿨 찬성해요. 고시낭인도 문제지만 고시갛신분상승으로 여겨지느게 잘못된 사회죠. 50% 합격율이면 높은거죠. 예전 3년정도 고시공부한적 있는데 20년씩하는 사람들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몇년씩하다가 인생날리는 경우도 많고. 좋아서 하기보다는 성공의 발판이라고 생각하는게 문제라고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