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덫’에 걸린 신용보증기금, 부동산PF 손실 '독박' 쓸 위기 처해

[어이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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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 덫’에 걸린 신용보증기금, 부동산PF 손실 '독박' 쓸 위기 처해 - 금융소비자뉴스

태영건설 등 부동산PF 위기 건설대기업, 효성화학 등 장기 불황 예상 석유화학 대기업까지 지원... 지난해, 대기업 9곳, 중견기업 181곳 포함해 총 4조 8,000억원 발행... 올해, 총 4조 9,000억원 중 건설사 회사채 추가편입 지원 1조원 포함

국내 기업신용(=대출금+채권+정부융자) 잔액 규모(한국은행 추정 집계)가 2023년 4분기말 기준으로 2,78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PF 총 대출잔액이 135조 6,000억원에 이르면서 '부동산 PF 4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 정부가 PF 보증 한도를 종전 25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확대한다는 지원방침을 밝혔다.

특히 높은 공사원가(자재비·인건비),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집행한다. 이 때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에 건설사 회사채를 추가편입,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부터 1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30일 IB(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미 부동산PF 위기인 태영건설 등 건설사, 장기 불황 예상 석유화학기업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대거 발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보는 이미 지난해 한해 동안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총 4조 8,000억원의 P-CBO를 발행했다. 대기업 9개와 중견기업 181개를 비롯해 중소기업 1,355개 등, 총 1,545개 기업에 3년 만기 신규자금 2조 6,000억원과 2년 만기 기존 회사채 차환자금 2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규 목적 2조 5,000억원, 차환 목적 2조 4,000억원 등 총 4조 9,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지원했던 대기업 중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도 포함된다. 이 회사의 채권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로 신보가 대위변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또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위니아 P-CBO 채권도 이미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처리된 상태이다. 여기서 D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실기업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뜻한다. 

2013년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였던 P-CBO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려고 여러 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채권 풀(pool)을 구성하는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손실 리스크 점점 높아져...최원목 이사장 등 경영진은 발만 동동 굴러

그런데 신보의 P-CBO 지원대상은 날로 확대, 코로나 사태 영향을 받은 업종, 경영난에 빠진 대기업 계열사까지 포함되더니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PF 위기 건설사, 장기 불황 예상 석유화학기업까지 지원대상에 들어가면서 신보의 보증손실 리스크는 점점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IB업계에서는 모기업이 든든한 대기업 계열사에 모기업이 아닌 신보까지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코로나, 레고사태, 부동산PF 등 연달아 시장악재가 발생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조차 어려워지고, 중소기업 연쇄도산 우려까지 있어 불가피하게 대기업 관련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PF 위기에 시달리는 부실 건설사,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석유화학기업 등에 신보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대거 발행, 신보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중소기업 보증 여력 소진, 출연금 혈세 낭비 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건설사 지원 사례만 살펴봐도, 최근 등급 전망이 ‘BBB-/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된 대보건설과 한신공영의 P-CBO 잔액은 각각 510억원, 750억원 수준이다. 역시 ‘A-’로 하향 변경된 신세계건설 P-CBO 잔액은 200억원 수준이다. 이 밖에 대우건설의 P-CBO 잔액은 1500억원. 롯데건설의 P-CBO 잔액은 1000억원 수준이다.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기업의 경우는, 부채비율 5,000%로 ‘BBB+’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진 효성화학의 P-CBO 잔액은 1500억원 수준이고,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여천NCC P-CBO 잔액도 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3월에도, 대우건설, SGC에너지, 유진기업, AJ네트웍스, 신성통상 등 대개 'A'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대기업과 중견기업 11개 사가 신보 지원으로 총 2,800억원 규모, 5%대 금리로 사모채권을 발행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강을 한 뒤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했다.

현 단계에서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뾰쪽한 묘책이 나오기 어렵고, 최원목 이사장 등 신보 경영진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등 부실과 불황에 빠진 이들 기업이 자체 신용도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투자 수요를 찾기도 어렵고, 설사 채권 투자자를 찾는다 해도 10% 내외의 고금리를 내야 한다"면서 "신보의 P-CBO는 일종의 우대금융 지원 혜택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보가 대기업 보증 서주고 대위변제라 ㅋㅋㅋㅋ 

망하려고 작정하면서 세금만 쪽쪽 빨아먹는구나 

이러다 신보가 망하겠구나 

[띠아모]

이미 망한 것을,
망할 것을 산소 호흡기 달아 준 꼴이네요.
추후 부담은 신보가 다 떠안고요.
그 돈은 누가?
국민 혈세로 메꿔 주고요.
손실의 사회화가 정부 주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