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죽어서도 못 잊을 내딸아 원문보기 글쓴이: 물망초5
구 분 |
내 용 |
보고 절차 |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서장에게 보고,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경찰청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까지 보고하고, 지방청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지방청에 보고) ?단, 필요시 경찰서장은 지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동시보고 |
보고 시점 |
사건발생 또는 검거시 보고하되 필요시 첩보입수?수(내)사 착수시 및 중요수사진행 보고 |
보고 방법 |
무선?유선?팩시밀리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해 지체 없이 보고 |
보고대상 사건
|
1.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만한 사건 2.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판?검사, 대학총장과 관련된 사건 3.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4.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 또는 범죄수사 및 경찰제도, 치안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5.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중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 사건 또는 국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건 6. 다음 형법?특별법범 중 피해 규모, 광역성, 연쇄성, 신분,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이목을 끌만한 중요사건 (1) 내란?외환?국교에 관한 죄 (2) 공안을 해하는 죄 (3)폭발물에 관한 죄 (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살인죄 (6)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유치인 도주 및 사망사고 포함) (7)방화?실화의 죄 (8)통화에 관한 죄 (9)과실사상의 죄 (항공기, 선박, 열차 등 대형 교통사고 포함) (10) 약취와 유인의 죄 (유괴?납치 포함) (11) 강?절도?폭력 (총기이용범죄 포함) (12)교통 방해죄 및 대형환경오염사범 (유조선 전복 등) (13) 중요 마약?사이버 사범 (14)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집시법 등 기타 중요 특별법 위반사건 (15) 중요 수배자 검거 |
서 식 목 록
〔별표 2〕
서식번호 |
서 식 명 |
사법경찰 관리집무 규칙서식 |
범죄수사 규칙 |
비 고 |
제1호 |
수사지휘서 |
|
15 |
|
2 |
수사보고 |
|
15④ |
|
3 |
사건발생?검거보고 |
|
16 |
|
4 |
범죄보고 |
1 |
〃 |
|
5 |
내사착수보고 |
|
28 |
|
6 |
내사지휘 |
|
28 |
|
7 |
범죄신고 접수대장 |
|
29① |
|
8 |
피해신고서 |
|
29③ |
|
9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
31② |
|
10 |
검시조서 |
|
32② |
|
11 |
검시필증 |
|
〃 |
|
12 |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
|
36 |
|
13 |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
|
37 |
|
14 |
사망통보 |
|
38 |
|
15 |
범죄인지보고 |
|
40 |
|
16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
|
41 |
|
17 |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
|
〃 |
|
18 |
출석요구서 |
2 |
54① |
|
19 |
참고인출석요구서 |
3 |
〃 |
|
20(갑) |
출석요구서 발부부 |
58 |
55 |
|
〃(을) |
출석요구 발부부 |
〃 |
〃 |
|
21 |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
|
56③ |
|
22 |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 |
19 |
|
|
23 |
동석신청서 |
3의2 |
61 |
피의자 |
24 |
동석신청서 |
3의3 |
62 |
피해자 |
25 |
우편조서 |
|
65② |
|
26(갑) |
피의자신문조서 |
4(갑) |
68① |
|
〃(을) |
〃 |
〃(을) |
〃 |
|
27 |
피의자신문조서(제○회) |
5 |
〃 |
|
28 |
〃 (간이-경찰-교통) |
66 |
〃 |
|
29 |
〃 (간이-경찰-폭력) |
67 |
〃 |
|
30 |
〃 (간이-경찰-절도) |
68 |
〃 |
|
31 |
〃 (간이-경찰-향군) |
69 |
〃 |
|
32 |
〃 (간이-경찰-도박) |
70 |
〃 |
|
33 |
진술조서 |
6 |
68② |
|
34 |
진술조서(제○회) |
7 |
〃 |
|
35 |
〃 (간이-교통) |
72 |
〃 |
|
36 |
〃 (간이-폭력) |
73 |
〃 |
|
서식번호 |
서 식 명 |
사법경찰 관리집무 규칙서식 |
범죄수사 규칙 |
비 고 |
37 |
진술조서(간이-절도) |
74 |
68② |
|
38 |
말미 |
9 |
〃 |
|
39 |
〃(통역조서) |
8 |
〃 |
|
40 |
진술서(간이-공통) |
75 |
68④ |
|
41 |
진술서(간이-교통) |
76 |
〃 |
|
42 |
진술서(간이-폭력) |
77 |
〃 |
|
43 |
진술서(간이-절도) |
78 |
〃 |
|
44 |
수사과정 확인서 |
7의2 |
72 |
|
45 |
영상녹화 동의서 |
|
76 |
|
46 |
영상녹화물관리대장 |
93의23 |
78 |
|
47 |
체포영장신청 |
10의3 |
80 |
|
48(갑) |
체포영장신청부 |
59의3(갑) |
80② |
|
〃(을) |
〃 |
〃(을) |
〃 |
|
49 |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
10의5 |
80③ |
|
50 |
긴급체포서 |
13 |
81③ |
|
51(갑) |
긴급체포원부 |
13의2(갑) |
81③ |
|
〃(을) |
〃 |
〃(을) |
〃 |
|
52 |
긴급체포승인건의 |
14 |
81④ |
|
53 |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
14의2 |
81⑥ |
|
54 |
현행범인체포서 |
21 |
82① |
|
55 |
현행범인인수서 |
21의2 |
82② |
|
56(갑) |
현행범인체포원부 |
21의3(갑) |
82④ |
|
〃(을) |
〃 |
〃(을) |
〃 |
|
57 |
피의자석방보고 |
|
83② |
|
58 |
구속영장신청 |
10 |
85 |
사전 |
59 |
구속영장신청 |
10의2 |
〃 |
체포영장 |
60 |
구속영장신청 |
11 |
〃 |
긴급체포 |
61 |
구속영장신청 |
12 |
〃 |
현행범 |
62(갑) |
구속영장신청부 |
59(갑) |
85⑥ |
|
〃(을) |
〃 |
〃(을) |
〃 |
|
63 |
영장반환보고 |
18 |
87① |
|
64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 |
17 |
97 |
|
65 |
확인서 |
10의4 |
98 |
|
66 |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
|
99① |
|
67(갑) |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
10의7(갑) |
100② |
|
〃(을) |
〃 |
〃(을) |
〃 |
|
68 |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
10의6 |
104 |
|
69(갑) |
체포?구속인 접견부 |
22 |
104④ |
|
〃(을) |
〃 |
22 |
〃 |
|
70(갑) |
체포?구속인 교통부 |
23(갑) |
〃 |
|
〃(을) |
〃 |
〃(을) |
〃 |
|
서식번호 |
서 식 명 |
사법경찰 관리집무 규칙서식 |
범죄수사 규칙 |
비 고 |
71 |
물품차입부 |
24 |
104④ |
|
72(갑) |
체포?구속인 수진부 |
25(갑) |
〃 |
|
〃(을) |
〃 |
〃(을) |
〃 |
|
73 |
임치 및 급식상황표 |
63 |
105 |
|
74 |
피의자석방건의 |
20 |
106 |
|
75 |
임의제출 |
|
123③ |
|
76 |
압수증명 |
48 |
〃 |
|
77 |
소유권 포기 |
|
123④ |
|
78 |
물건제출요청 |
41 |
123② |
|
79 |
압수조서 |
38 |
123③ |
|
80(갑) |
압수목록 |
39(갑) |
〃 |
|
〃(을) |
〃 |
〃(을) |
〃 |
|
81 |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
|
127 |
|
82(갑) |
압수물건보관 |
43(갑) |
〃 |
|
〃(을) |
〃 |
〃(을) |
〃 |
|
83 |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
46 |
129① |
|
84 |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
|
128① |
|
85 |
압수물 폐기 동의 |
|
128② |
|
86 |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 |
45 |
131① |
|
87 |
〃 청구 |
|
131② |
|
88 |
〃 영수 |
|
131③ |
|
89 |
대가보관조서 |
|
130② |
|
90 |
폐기조서 |
44 |
〃 |
|
91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15 |
109① |
사전 |
92 |
〃 |
16 |
〃 |
긴급 |
93(갑)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갑) |
59의2 |
109② |
|
〃(을) |
〃 (을) |
〃 |
〃 |
|
94 |
수색조서 |
40 |
120 |
|
95 |
증명서 |
42 |
121 |
|
96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
|
134① |
|
97 |
실황조사서 |
29 |
135 |
|
98 |
〃 (말미) |
30 |
〃 |
|
99 |
검증조서 |
27 |
138 |
|
100 |
〃 (말미) |
28 |
〃 |
|
101 |
감정의뢰 |
|
167① |
|
102 |
감정위촉 |
36 |
167② |
|
103 |
감정위촉 |
37 |
〃 |
감정처분허가장 |
104 |
감정유치장신청 |
34 |
167③ |
|
105 |
감정처분허가장신청 |
35 |
167④ |
|
106 |
통신자료제공요청 |
|
143② |
|
107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
81 |
143① |
사전 |
서식번호 |
서 식 명 |
사법경찰 관리집무 규칙서식 |
범죄수사 규칙 |
비 고 |
108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
82 |
|
|
109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
83 |
149① |
긴급 |
110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
84 |
〃 |
|
111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
85 |
〃 |
|
112 |
긴급검열(감청)서 |
86 |
149② |
|
113 |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86의2 |
〃 |
|
114 |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
86의3 |
150 |
|
115 |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86의4 |
〃 |
|
116(갑)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
87(갑) |
146 |
|
〃 (을) |
〃 |
〃(을) |
〃 |
|
117 |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
88 |
|
|
118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
89 |
|
|
119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
90 |
|
|
120 |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91 |
147③ |
|
121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
92 |
151 |
|
122 |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
93 |
149④ |
|
123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93의2 |
152 |
|
124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
93의3 |
〃 |
|
125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 |
93의4 |
152③ |
|
126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 신청부 |
93의5 |
〃 |
|
127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보고 |
93의6 |
152④ |
|
128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
93의7 |
143① |
|
129(갑)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
93의8(갑) |
〃 |
|
〃 (을) |
〃 |
〃 (을) |
〃 |
|
130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93의9 |
149③ |
|
131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
93의10 |
〃 |
긴급 |
132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 |
93의11 |
〃 |
|
133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93의12 |
147 |
|
134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
93의13 |
〃 |
|
135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
93의14 |
147③ |
|
136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
93의15 |
151 |
|
137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중지통지 |
93의16 |
|
|
138 |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93의17 |
153 |
|
139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
93의18 |
152② |
|
140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93의19 |
〃 |
|
141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93의20 |
152③ |
|
142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93의21 |
〃 |
|
143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 |
93의22 |
152④ |
|
서식번호 |
서 식 명 |
사법경찰 관리집무 규칙서식 |
범죄수사 규칙 |
비 고 |
144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
151② |
|
145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
|
〃 |
|
146 |
증거보전신청 |
32 |
166 |
|
147 |
증인신문신청 |
33 |
169 |
|
148 |
촉탁 |
31(갑) |
42④ |
|
148 |
회답 |
〃(을) |
〃 |
|
149 |
사건수배(보고)서 |
|
171 |
|
150 |
긴급사건수배(보고)서 |
|
172 |
|
151(갑) |
지명수배서 |
|
173 |
|
〃 (을) |
〃 |
|
〃 |
|
152 |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
|
〃 |
|
153 |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
|
〃 |
|
154 |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
|
〃 |
|
155 |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
|
〃 |
|
156 |
지명통보서 |
|
179 |
|
157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
|
180 |
|
158 |
장물수배서원부 |
|
183④ |
|
159 |
장물수배서배부부 |
|
〃 |
|
160 |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
|
187① |
|
161 |
지명수배 및 통보자 연고지 수사부 |
|
187② |
|
162 |
이송심의요청서 |
|
|
|
163 |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
|
190② |
|
164 |
정식재판청구 |
|
191 |
|
165 |
정식재판청구서 |
|
〃 |
|
166 |
정식재판청구 승인건의 |
|
〃 |
|
167(갑) |
즉결심판사건기록 송부 |
|
〃 |
|
〃 (을) |
기록목록 |
|
〃 |
|
168 |
사건송치 |
49 |
192① |
|
169(갑) |
압수물총목록 |
50(갑) |
〃 |
|
〃 (을) |
〃 |
〃(을) |
〃 |
|
170(갑) |
기록목록 |
51(갑) |
〃 |
|
〃 (을) |
〃 |
〃(을) |
〃 |
|
171 |
의견서 |
|
〃 |
|
172 |
의견서(간이) |
71 |
〃 |
|
173(갑) |
등록기준지 조회 |
54(갑) |
〃 |
|
〃 (을) |
등록기준지 조회 회답 |
〃(을) |
〃 |
|
174 |
추송 |
55 |
193② |
|
175 |
인상서 |
53 |
195 |
|
176 |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
64의3 |
196② |
|
서식번호 |
서 식 명 |
사법경찰 관리집무 규칙서식 |
범죄수사 규칙 |
비 고 |
177 |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
64 |
197① |
|
178 |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 |
64의2 |
197② |
|
179 |
중요범죄사건부 |
|
198① |
|
180(갑) |
미검거 중요범죄사건부 |
|
198② |
|
〃 (을) |
〃 |
|
〃 |
|
181(갑) |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수사부 |
|
198③ |
|
〃 (을) |
〃 |
|
〃 |
|
〃 (병) |
〃 |
|
〃 |
|
182 |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 |
|
204 |
|
183 |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
|
〃 |
|
184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
|
206② |
|
185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
|
〃 |
|
186(갑) |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
|
209① |
|
〃 (을) |
〃 |
|
〃 |
|
187 |
비행성 예측자료표 |
|
〃 |
|
188 |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 |
|
|
|
189(갑) |
소년보호 사건송치 |
|
214 |
|
〃 (을) |
〃 |
|
〃 |
|
190 |
응급조치보고서 |
|
225② |
|
191 |
가정환경조사서 |
|
226 |
|
192 |
임시조치신청 |
52의3 |
227① |
|
193 |
임시조치신청부 |
|
227⑤ |
|
194 |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
|
241② |
|
195 |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 |
|
241③ |
|
196 |
영사기관 사망통보 |
|
242 |
|
197(갑) |
보석자?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
|
255 |
|
〃 (을) |
보석자?구속집행정지자 관찰상황 |
|
〃 |
|
198 |
압수부 |
61 |
256① |
|
199 |
체포?구속인명부 |
60 |
〃 |
|
200(갑) |
범죄사건부 |
56(갑) |
257 |
|
〃 (을) |
〃 |
〃(을) |
〃 |
|
201 |
피의자 체포보고 |
|
84 |
|
202 |
임치증명서 |
62 |
|
|
〔별지 제1호 서식〕
수 사 지 휘 서 | |
사건번호 |
|
피 의 자 |
|
사건담당자 |
소속 : 계급 : 성명 : |
지휘내용 |
|
지휘일시 |
|
지 휘 자 |
직위 : 계급 : 성명 : ?????? |
〔별지 제2호 서식〕
○ ○ 경 찰 서
년 월 일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수 사 과 장
제 목 : 수 사 보 고
|
다음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수사사항
결재 |
팀 장 |
과 장 |
서 장 |
전결 |
|
|
과 팀
경 ??????
〔별지 제3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사건발생?검거보고 다음과 같이 발생?검거하였기 보고합니다. | |
1. 발 생 일 시 및 장 소 |
|
2. 검 거 일 시 및 장 소 |
|
3. 피 의 자 인 적 사 항 |
|
4. 피 해 자 인 적 사 항 |
|
5. 피 해 및 회 수 금 품 |
|
6. 사 건 개 요 |
|
7. 검 거 개 요 |
|
8. 경 찰 의 조 치 |
|
9. 건 의 |
|
10. 발 생 및 검 거 관 서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4호 서식〕 〔집규 제1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범죄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중에 있으므로 우선 보고합니다. |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직 업 |
|
주 거 |
|
등 록 기 준 지 |
|
범 죄 사 실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5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수 사 과 장 발 신 : 제 목 : 내사착수보고 ??????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내사할 사항
3. 내사가 필요한 이유
|
지 휘 사 항
년 월 일 (수사부서의) 장 경 ?????? |
〔별지 제6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내 사 지 휘 ?????? 다음과 같이 내사를 지휘합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내사할 사항
3. 내사가 필요한 이유
4. 내사방식
5. 기타 주의사항 등
|
〔별지 제7호 서식〕
범죄신고 접수대장
연번 |
접수일자 |
신고인 성명 |
신 고 내 용 |
신고인 연락처 |
신고 접수자 |
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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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피 해 신 고 서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주거 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 ?????? (전화 ) ○○경찰서장 귀하 | ||||||||
피 해 자 인 적 사 항 |
주 거 : 성 명 : 주민번호 : - ( 세) 직 업 : 연락처 : - (휴대폰 - - ) | |||||||
피 해 연 월 일 시 |
20 . . .경부터 20 . . .경까지 사이 | |||||||
피 해 장 소 |
| |||||||
피 해 상 황 ( 범 행 ) |
| |||||||
피해 금품 |
금 품 |
수 량 |
시 가 |
특 징 |
소 유 자 | |||
|
|
|
|
| ||||
범 인 의 주 거 ? 성 명 또 는 인 상 ? 착 의 ? 특 정 등 |
| |||||||
참 고 사 항 ( 유 류 물 품 ? 기 타 ) |
| |||||||
피 해 자 보 호 사 항 통 지 |
통지 방법 |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기타 (해당 연락처 : ) | ||||||
원함 ( ) |
원하지않음 ( ) |
※ 원하는 통지방법중 하나를 선택 표시하고, 해당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별지 제9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참 조 : 검사 사법경찰관 ??????
제 목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우리서 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견 일 시 |
| ||||
발 견 장 소 |
| ||||
신 고 일 시 |
| ||||
변 사 종 별 |
원 인 |
자 살 ( ) |
타 살 ( ) |
자기과실 ( ) 타인과실 ( ) |
산업재해사 ( ) |
방 법 |
의 사 ( ) |
가스중독사 ( ) |
약물중독 ( ) |
소 사 ( ) | |
추 락 사 ( ) |
안전사고사 ( ) |
자 동 차 ( ) |
기 타 (○) | ||
변 사 자 인 적 사 항 |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 ||||
발 견 자 인 적 사 항 |
주 거 : 성 명 : 직 업 : 변사자와관계 : | ||||
발 견 경 위 |
|
피 의 자 (피 내 사 자) |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 세, 남 . 여) | |||
사 인 및 의 사 소 견 |
직 접 사 인 : 중간선행사인 : 선 행 사 인 : | |||
사 망 추 정 시 각 |
| |||
사 체 의 상 황 ( 위 치 , 착 의 , 외 상 유 무 등 사 체 의 상 태 를 구 체 적 으 로 기 재 ) |
| |||
증 거 품 ( 소 지 금 품 , 흉 기 등 범 행 공 용 물 , 유 서 , 일 지 등 존 재 사 항 ) 및 참 고 사 항 |
| |||
유 족 의 진 술 |
진 술 일 시 |
|
변 사 자 와 관 계 |
|
주 소 |
| |||
직 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성 명 |
|
연 령 |
| |
|
관 계 인 진 술 |
진 술 일 시 |
|
변 사 자 와 관 계 |
| ||||||
주 소 |
| |||||||||
직 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성 명 |
|
연 령 |
| |||||||
| ||||||||||
사 건 개 요 |
| |||||||||
경 찰 조 치 및 의 견 |
| |||||||||
담 당 경 찰 관 |
계급 : 순경 성명 : 김 길 동 전화 : | |||||||||
검 찰 지 휘 및 내 용 |
사체지휘: 사건지휘: | |||||||||
지 휘 검 사 |
| |||||||||
검 찰 보 고 시 각 |
|
검 사 지 휘 시 각 |
|
사 체 인 도 시 각 |
|
〔별지 제10호 서식〕
검 시 조 서 | ||
20 년 월 일 지방검찰청 검사 의 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는 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자(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이를 검시한다. | ||
변 사 자 |
등 록 기 준 지 또 는 국 적 , 주 거 , 직 업 , 성 명 , 연 령 |
피 해 자 : (남?여) 연령 : 세 직업 : 등록기준지 : 주 거 : |
변 사 장 소 |
| |
검 시 장 소 |
| |
사 체 의 모 양 및 상 황 |
| |
변 사 년 월 일 |
| |
사 인 |
| |
발 견 일 시 및 발 견 자 |
20 년 월 일 : 경 | |
의 사 의 검 안 및 관 계 자 의 진 술 |
| |
소 지 금 품 및 유 류 품 |
| |
사 체 및 휴 대 품 의 처 리 |
| |
참 여 인 |
| |
의 견 |
| |
이 검사는 20 년 월 일 시에 시작하여 20 년 월 일 시에 끝나다.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11호 서식〕
검 시 필 증
1. 주 거 :
2. 성 명 :
3. 직 업 :
4. 성 별 :
5.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위 사람은 당서 관내에서 변사한 자인 바, 의 지휘하에 검시를 필하고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여도 무방함.
20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12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참 조 : 검사 사법경찰관 ??????
제 목 :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
우리서 20 - 호(20 . . . 접수)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 ○○○의 지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사하였기에 보고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사 자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
사 인 |
|
내 사 요 지 및 경 찰 의 견 |
|
첨 부 서 류 |
1. 검시조서 2. 사체인수증 3. 주민등록사본 4. 시체검안서 |
지 휘 내 용 | |
|
〔별지 제13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다음 사체와 소지금품을 인수하였습니다.
1. 인수일시 및 장소 : 2. 인 수 자 주거 : ( 통 반) 직업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 연락처 : 3. 사 체 가. 등록기준지(국적)과 주거 등록기준지 : 주거 : 나. 성명 : 연령 : 세 성별 : 주민등록번호 : 4. 소지금품 목록 | ||||
|
품 명 |
수 량 |
비 고 |
|
|
|
| ||
※ 주의 : 인수자가 구청장?시장?읍?면장인 경우에는 직명만 기재 |
〔별지 제14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사망통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아니한(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체를 검시하였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검시조서를 첨부 통보합니다.
첨부 : 검시조서 통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5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수 사 과 장
제 목 : 범죄인지보고
|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인지경위
5. 적용법조
수 사 지 휘
?
결 재 |
직 위 |
수 사 지 휘 |
결 재 |
팀 장 |
|
| |
과 장 |
|
| |
서 장 |
|
|
과 팀
경 ??????
〔별지 제16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장 발 신 : 제 목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사법경찰관 ??????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소 속 및 직 급 |
| ||||
사 건 번 호 |
|
수 사 개 시 일 자 |
| ||
죄 명 |
|
신 병 |
| ||
< 피의사실요지 >
| |||||
비 고 |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17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장 발 신 : 제 목 :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사법경찰관 ?????? 귀(부) 직원에 대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 |||
사 건 번 호 |
| ||
죄 명 |
| ||
피 의 자 |
소 속 및 직 위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성 명 |
| ||
처리상황 |
연 월 일 |
| |
내 용 |
| ||
< 피의사실요지 >
| |||
비 고 |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8호 서식〕 〔집규 제2호〕
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당서 ○○과 ○○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팀(☎ - -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건담당자 ?????? |
〔별지 제19호 서식〕 〔집규 제3호〕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피 의 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서 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팀(☎ - -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등으로 경찰관서 직접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FAX?E-mail 등 편리한 매체를 이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조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건담당자 ?????? |
〔별지 제20호(갑) 서식〕 〔집규 제58호〕
출 석 요 구 서 발 부 부 | ||||||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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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건 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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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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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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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출 석 요 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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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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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두 연 기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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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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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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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두 연 기 일 시 |
|
|
|
|
| |
조 사 여 부 |
|
|
|
|
| |
3 회 |
일 시 |
|
|
|
|
|
구 두 연 기 일 시 |
|
|
|
|
| |
조 사 여 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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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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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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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을) 서식〕 〔집규 제58호〕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
출 석 요 구 일 시 |
출 석 자 |
사 건 번 호 |
출 석 요 구 통 지 |
결 과 |
담 당 자 확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 분 |
성 명 |
통 지 일 |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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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 |||||||||||
피조사자 |
사건명 |
|
사건번호 |
| |||||||
구 분 |
피의자 □ 피해자 □ 참고인 □ 기타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조사자 |
소 속 |
|
입회자 |
소 속 |
| ||||||
계 급 |
|
계 급 |
| ||||||||
성 명 |
|
성 명 |
| ||||||||
상기 피조사자 본인은 피의자 의 사건에 관하여 심야조사를 받는 데에 (동의함, 동의안함)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조사자 ?????? | |||||||||||
기타 심야조사 사유 |
| ||||||||||
증빙서류 |
| ||||||||||
주무과장 상황실장 |
직 위 |
|
허가?????? |
불허가?????? | |||||||
직 급 |
| ||||||||||
성 명 |
|
〔별지 제22호 서식〕 〔집규 제19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제 목 :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 |
검 사 지 휘 | |||
년 월 일 | ||||
가 |
부 |
비고 | ||
|
|
| ||
다음과 같이 대표변호인의 지정(지정의 철회, 지정의 변경)을 건의합니다. | ||||
피 의 자 |
| |||
죄 명 |
| |||
변 호 인 |
| |||
| ||||
지 정 ( 지 정 의 철 회 , 지 정 의 변 경 ) 건 의 사 유 |
| |||
비 고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23호 서식〕 〔집규 제3호의2〕
동 석 신 청 서
수 신 : 경찰서 사법경찰관
귀서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를(을) 신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
|
|
|
|
|
|
신뢰관계자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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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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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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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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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피의자와의 관계 |
|
| |
|
동석 필요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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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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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자료 별첨 20 . . . 신청인 ?????? |
〔별지 제24호 서식〕 〔집규 제3호의3〕
동 석 신 청 서
수 신 : 경찰서 사법경찰관
귀서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를(을)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
|
|
|
|
|
|
피 해 자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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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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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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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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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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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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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직 업 |
|
| |
|
주거(사무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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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피의자와의 관계 |
|
| |
|
동석 필요 사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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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명자료 별첨 20 . . . 신청인 ?????? |
〔별지 제25호 서식〕
( 번호 : )
우 편 조 서(참고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주 거 : ( 통 반) 등록기준지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코져 하오니 아래 “문” 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 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답하여 주시고, 본 진술조서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신 다음 끝장에 서명날인(또는 무인)하신 다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 번호 : )
※ 진술코져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에 용지가 부족하면 A4용지( 본조서용지규격 )에 추가로 기재한 후 간인하고 동봉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진술인 ??????
〔별지 제26호(갑) 서식〕 〔집규 제4호(갑)〕
피 의 자 신 문 조 서 |
피 의 자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은(는) 사법경찰리 을(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
|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별지 제26호(을) 서식〕 〔집규 제4호(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
답 :
〔별지 제27호 서식〕 〔집규 제5호〕
피 의 자 신 문 조 서(제○회) |
피 의 자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은(는) 사법경찰리 을(를)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
답 :
〔별지 제28호 서식〕 〔집규 제66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경찰-교통)
사 고 차 량 소 유 자 ( 소 속 ) 번 호 , 차 종 |
|
면 허 종 류 및 취 득 시 기 |
|
사 고 일 시 |
|
사 고 장 소 |
|
사 고 차 량 의 상 태 ( 고 장 유 무 ) |
|
사 고 경 위 |
|
|
|
|
피 의 자 가 잘 못 했 다 고 생 각 하 는 점 |
|
피 해 자 및 피 해 상 황 |
|
사 고 후 의 조 치 ( 구 호 , 신 고 ) |
|
검 증 조 서 또 는 실 황 조 사 서 에 대 한 의 견 |
|
피 해 증 거 ( 진 단 서 , 견 적 서 )에 대 한 의 견 |
|
합 의 여 부 |
|
가 입 보 험 종 류 |
|
기 타 유 리 한 자 료 |
|
문 :
답 :
〔별지 제29호 서식〕 〔집규 제67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경찰-폭력)
범 행 일 시 |
|
범 행 장 소 |
|
공 범 및 모 의 경 위 |
|
피 해 자 |
|
범 행 동 기 , 경 위 및 수 단 ? 방 법 |
|
|
|
|
피 해 부 위 및 정 도 |
|
진 단 서 등 증 거 에 대 한 의 견 |
|
범 행 후 의 조 치 ( 합 의 여 부 등 ) |
|
기 타 유 리 한 자 료 |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0호 서식〕 〔집규 제68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경찰-절도)
범 행 일 시 |
|
범 행 장 소 |
|
공 범 |
|
절 취 품 |
|
피 해 자 |
|
범 행 동 기 , 경 위 및 수 단 ? 방 법 |
|
|
|
|
장 물 소 지 보 관 여 부 |
(압수절차) |
|
|
| |
장 물 처 분 경 위 및 방 법 |
|
피 해 자 와 의 관 계 |
|
검 거 된 경 위 |
|
기 타 유 리 한 자 료 |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1호 서식〕 〔집규 제69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경찰-향군)
소 속 예 비 군 부 대 |
| |
역 종 ? 계 급 ? 직 책 |
| |
훈련 불참 |
일 시 |
|
장 소 |
| |
훈 련 종 류 |
| |
소집 통지서 |
피 의 자 에 게 전 달 된 과 정 |
|
발 행 부 대 장 |
| |
불 참 이 유 |
| |
증 거 ( 통 지 서 수 령 증 ) 에 대 한 의 견 |
| |
정 당 한 사 유 유 무 ( 보 류 , 연 기 원 서 제 출 등 ) |
| |
기 타 유 리 한 자 료 |
|
문 :
답 :
〔별지 제32호 서식〕 〔집규 제70호〕
피의자 신문조서(간이-경찰-도박)
범 행 일 시 |
|
범 행 장 소 |
|
공 범 |
|
범 행 동 기 , 경 위 및 수 단 ? 방 법 |
|
|
|
|
장 소 제 공 자 및 그 에 대 한 대 가 |
|
승 패 역 수 |
|
도 박 용 으 로 소 지 했 던 금 품 및 물 건 |
(압수절차) |
|
|
| |
기 타 유 리 한 자 료 |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3호 서식〕 〔집규 제6호〕
진 술 조 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전화 : ) 주 거 : (전화 :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경찰서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리)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답 :
〔별지 제34호 서식〕 〔집규 제7호〕
진 술 조 서(제○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경찰서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5호 서식〕 〔집규 제72호〕(간이-교통)
진 술 조 서 | ||||||||
성 명 |
( ) 이명 |
성 별 |
남?여 | |||||
연 령 |
세( 생)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
자 택 전 화 |
|
직 장 전 화 |
| ||||
직 업 |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 ||||||||
피 해 일 시 |
| |||||||
피 해 장 소 |
| |||||||
가 해 차 량 |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 |||||||
피 의 자 |
| |||||||
피 해 경 위 |
| |||||||
|
| |||||||
|
피 해 내 용 및 정 도 |
|
피 해 후 의 조 치 |
|
제 출 할 증 거 |
|
압 수 증 거 물 확 인 |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합 의 여 부 또 는 교 섭 상 황 |
|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
|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6호 서식〕 〔집규 제73호〕(간이-폭력)
진 술 조 서 | ||||||||
성 명 |
( ) 이명 |
성 별 |
남?여 | |||||
연 령 |
세( 생)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
자 택 전 화 |
|
직 장 전 화 |
| ||||
직 업 |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 ||||||||
피 해 일 시 |
| |||||||
피 해 장 소 |
| |||||||
피 의 자 |
| |||||||
피 해 경 위 |
| |||||||
|
| |||||||
|
피 해 내 용 |
|
제 출 할 증 거 |
|
피 의 자 의 과 실 에 대 한 의 견 |
|
진 술 인 의 과 실 |
|
사 고 후 피 의 자 의 조 치 |
|
피 의 자 와 합 의 여 부 ( 교 섭 상 황 ) |
|
피 의 자 의 처 벌 여 부 에 대 한 의 견 |
|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7호 서식〕 〔집규 제74호〕(간이-절도)
진 술 조 서 | ||||||||
성 명 |
( ) 이명 |
성 별 |
남?여 | |||||
연 령 |
세( 생)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
자 택 전 화 |
|
직 장 전 화 |
| ||||
직 업 |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 ||||||||
도 난 일 시 |
| |||||||
도 난 장 소 |
| |||||||
피 의 자 |
| |||||||
도 난 품 의 소 유 자 , 점 유 자 , 종 류 , 수 량 , 시 가 |
| |||||||
도 난 경 위 |
| |||||||
|
| |||||||
|
도 난 후 의 조 치 |
|
제 출 할 증 거 |
|
압 수 증 거 물 확 인 |
|
도 난 품 의 회 수 , 가 격 변 상 여 부 |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
|
위의 진술 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8호 서식〕 〔집규 제9호〕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20 . . .
사법경찰관 경○ ?????? 사법경찰리 경○ ??????
|
〔별지 제39호 서식〕 〔집규 제8호〕
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본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통 역 인
진 술 자
20 . . .
사법경찰관 경○ ??????
사법경찰리 경○ ??????
|
〔별지 제40호 서식〕 〔집규 제75호〕(간이-공통)
진 술 서 | |||||||
성 명 |
( ) 이명 |
성 별 |
남?여 | ||||
연 령 |
세(19 . . .생)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 통 반) |
자 택 전 화 |
|
직 장 전 화 |
| |||
직 업 |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사건의(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 |||||||
|
〔별지 제41호 서식〕 〔집규 제76호〕(간이-교통)
진 술 서 | |||||||
성 명 |
( ) 이명 |
성 별 |
남?여 | ||||
연 령 |
세(19 . . .생)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 통 반) |
자 택 전 화 |
|
직 장 전 화 |
| |||
직 업 |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 |||||||
피 해 일 시 |
| ||||||
피 해 장 소 |
| ||||||
가 해 차 량 |
| ||||||
피 의 자 |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 ||||||
피 해 경 위 |
| ||||||
|
| ||||||
|
| |
피 해 내 용 |
|
제 출 할 증 거 |
|
피 의 자 의 과 실 에 대 한 의 견 |
|
진 술 인 의 과 실 |
|
사 고 후 피 의 자 의 조 치 |
|
합 의 여 부 또 는 교 섭 상 황 |
|
피 의 자 의 처 벌 여 부 에 대 한 의 견 |
|
기 타 참 고 될 진 술 |
|
20 . . . 작성자 ?????? |
〔별지 제42호 서식〕 〔집규 제77호〕(간이-폭력)
진 술 서 | |||||||
성 명 |
( ) 이명 |
성 별 |
남?여 | ||||
연 령 |
세(19 . . .생)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 통 반) |
자 택 전 화 |
|
직 장 전 화 |
| |||
직 업 |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상해(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 |||||||
피 해 일 시 |
| ||||||
피 해 장 소 |
| ||||||
피 의 자 |
| ||||||
피 해 경 위 |
| ||||||
|
| ||||||
|
| |
피 해 내 용 |
|
피 해 후 의 조 치 |
|
제 출 할 증 거 물 또 는 증 인 |
|
압 수 증 거 물 확 인 |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합 의 여 부 |
|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
|
기 타 참 고 될 진 술 |
|
20 . . . 작성자 ?????? |
〔별지 제43호 서식〕 〔집규 제78호〕(간이-절도)
진 술 서 | |||||||
성 명 |
( ) 이명 |
성 별 |
남?여 | ||||
연 령 |
세(19 . . .생)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 통 반) |
자 택 전 화 |
|
직 장 전 화 |
| |||
직 업 |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 |||||||
도 난 일 시 |
| ||||||
도 난 장 소 |
| ||||||
피 의 자 |
| ||||||
도 난 품 의 소 유 자 , 점 유 자 , 종 류 , 수 량 , 시 가 |
| ||||||
도 난 경 위 |
| ||||||
|
| ||||||
|
| |
도 난 후 의 조 치 |
|
제 출 할 증 거 |
|
압 수 증 거 물 확 인 |
|
도 난 품 의 회 수 , 가 격 변 상 여 부 |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
|
기 타 참 고 될 진 술 |
|
20 . . . 작성자 ?????? |
수사 과정 확인서 |
구 분 |
내 용 |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
|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년 월 일 | |
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 사법경찰관 : ?????? |
〔별지 제45호 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 ||||
진 술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거 |
| |||
상기인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피해자)으로서 진술함에 있어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됨을 고지받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녹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장 귀하 |
〔별지 제46호 서식〕
영상녹화물관리대장
〔집규 제9호〕
순번 |
접수일자 |
사건번호 |
죄 명 |
영상녹화대상자 |
인수자 |
인계자 |
송치일자 |
비고 | ||
피의자 |
참고인 |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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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 서식〕 〔집규 제10호의3〕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체포영장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범 죄 사 실 및 체 포 를 필 요 로 하 는 이 유 |
별지와 같음 | |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둘 이 상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별지와 같음 | |
현 재 수 사 중 인 다 른 범 죄 사 실 에 관 하 여 발 부 된 유 효 한 체 포 영 장 존 재 시 그 취 지 및 범 죄 사 실 |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체포영장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48호(갑) 서식〕 〔집규 제59호의3(갑)〕
체포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 청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
|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 ||
죄 명 |
|
| ||
검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판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발 부 |
. . . 시 분 |
. . . 시 분 | ||
재신청 |
신 청 |
. . . 시 분 |
. . . 시 분 | |
검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판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발 부 |
. . . 시 분 |
. . . 시 분 | ||
유 효 기 간 |
. . . |
. . . | ||
집행 |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장 소 |
|
| ||
처 리 결 과 |
|
| ||
구속영장신청 |
신 청 부 번 호 |
|
| |
발 부 연 월 일 |
. . . |
. . . | ||
석 방 |
연 월 일 |
. . . |
. . . | |
사 유 |
|
| ||
반 환 |
. . . |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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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을) 서식〕 〔집규 제59호의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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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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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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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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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9호 서식〕 〔집규 제10호의5〕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진행 번호 |
영장 번호 |
구분 |
피의자 |
죄 명 |
집행지휘 또는 촉탁 |
영장유효 기간 |
처 리 |
비고 | |||
연 월 일 |
관 서 |
집 행 |
집행불능 |
반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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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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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특정하여 기재함.
〔별지 제50호 서식〕 〔집규 제13호〕
긴 급 체 포 서 | |||
피 의 자 |
성 명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
체 포 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체 포 한 장 소 |
| ||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
별지와 같음 | ||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
| ||
인 치 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인 치 한 장 소 |
| ||
구 금 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구 금 한 장 소 |
| ||
구 금 을 집 행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
| ||
석 방 사 항 | |||
석 방 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석 방 한 장 소 |
| ||
석 방 사 유 |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 | ||
석 방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
|
〔별지 제51호(갑) 서식〕 〔집규 제13호의2(갑)〕
긴 급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 ||||
죄 명 |
|
| ||||
긴 급 체 포 서 작 성 년 월 일 |
. . . |
. . . | ||||
긴
급
체
포 |
체 포 한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체 포 한 장 소 |
|
| ||||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
|
| ||||
인 치 한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인 치 한 장 소 |
|
| ||||
구 금 한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구 금 한 장 소 |
|
| ||||
검 사 지 휘 |
승 인 |
. . . 시 분 |
. . . 시 분 | |||
불 승 인 |
. . . 시 분 |
. . . 시 분 | ||||
석 방 |
일 시 |
. . . |
. . . | |||
사 유 |
|
| ||||
구속 영장 신청 |
신 청 부 번 호 |
|
| |||
발 부 연 월 일 |
. . . |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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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을) 서식〕 〔집규 제13호의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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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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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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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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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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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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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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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 서식〕 〔집규 제14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긴급체포승인건의 사법경찰관 ??????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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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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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통 반) |
직 업 |
| ||||||
등 록 기 준 지 |
| ||||||||
긴 급 체 포 한 일 시 |
| ||||||||
긴 급 체 포 한 장 소 |
| ||||||||
긴 급 체 포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
| ||||||||
인 치 한 일 시 |
| ||||||||
인 치 한 장 소 |
| ||||||||
구 금 한 일 시 |
| ||||||||
구 금 한 장 소 |
| ||||||||
범 죄 사 실 |
| ||||||||
소 명 자 료 |
| ||||||||
긴 급 체 포 한 사 유 |
| ||||||||
체 포 를 계 속 하 여 야 할 사 유 |
|
〔별지 제53호 서식〕 〔집규 제14호의2〕
○ ○ 경 찰 서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첨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 |||||
①긴급체포 연월일 |
②피긴급체포자 |
③죄 명 |
④석방지휘검사 |
⑤석 방 연월일 |
⑥석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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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상기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별지 제54호 서식〕 〔집규 제21호〕
현행범인체포서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212조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
체 포 한 일 시 |
| |
체 포 한 장 소 |
| |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
| |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
| |
인 치 한 일 시 |
| |
인 치 한 장 소 |
| |
구 금 한 일 시 |
| |
구 금 한 장 소 |
|
〔별지 제55호 서식〕 〔집규 제21호의2〕
현행범인인수서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
체 포 한 일 시 |
| |
체 포 한 장 소 |
| |
체 포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
| |
인 수 한 일 시 |
| |
인 수 한 장 소 |
| |
인 치 한 일 시 |
| |
인 치 한 장 소 |
| |
구 금 한 일 시 |
| |
구 금 한 장 소 |
|
〔별지 제56호(갑) 서식〕 〔집규 제21호의3(갑)〕
현행범인체포원부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 |||||
죄 명 |
|
| |||||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 수 서 작 성 일 |
. . . |
. . . | |||||
현 행 범 인
체 포
및
인 수 |
체 포 한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체 포 한 장 소 |
|
| |||||
체 포 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또는 관직 |
|
| |||||
인 수 한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인 수 한 장 소 |
|
| |||||
인 수 한 자 |
관 직 |
|
| ||||
성 명 |
|
| |||||
인 치 한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인 치 한 장 소 |
|
| |||||
구 금 한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구 금 한 장 소 |
|
| |||||
석 방 |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사 유 |
|
| |||||
구속영장 신 청 |
신 청 부 번 호 |
|
| ||||
발 부 연 월 일 |
. . . |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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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을) 서식〕 〔집규 제21호의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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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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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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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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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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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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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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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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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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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 서식〕
○ ○ 경 찰 서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참 조 : 사건과장 사법경찰관 ?????? 제 목 : 피의자석방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 보고합니다. | ||||||
①구 분 (체포,구속 현행범인체포) |
②영장발부연월일 또는 현행범인체포서 (인수)작성연월일 |
③체포,구속영장번호 또는 현행범인체포서 (인수)작성번호 |
④피체포, 구속자 또는 현행범인 |
⑤죄 명 |
⑥석방일시 |
⑦석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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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 서식〕 〔집규 제10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구속영장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범 죄 사 실 및 구 속 을 필 요 로 하 는 이 유 |
| |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둘 이 상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59호 서식〕 〔집규 제10호의2〕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구속영장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 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체 포 한 일 시 ? 장 소 |
| |
인 치 한 일 시 ? 장 소 |
| |
구 금 한 일 시 ? 장 소 |
| |
범 죄 사 실 및 구 속 을 필 요 로 하 는 이 유 |
| |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피 의 자 의 지 정 에 따 라 체 포 이 유 등 이 통 지 된 자 의 성 명 및 연 락 처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60호 서식〕 〔집규 제11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구속영장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 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체 포 한 일 시 ? 장 소 |
| |
인 치 한 일 시 ? 장 소 |
| |
구 금 한 일 시 ? 장 소 |
| |
범 죄 사 실 및 구 속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별지와 같음 | |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피 의 자 의 지 정 에 따 라 체 포 이 유 등 이 통 지 된 자 의 성 명 및 연 락 처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61호 서식〕 〔집규 제12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구속영장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 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체 포 한 일 시 ? 장 소 |
| |
인 치 한 일 시 ? 장 소 |
| |
구 금 한 일 시 ? 장 소 |
| |
범 죄 사 실 및 구 속 을 필 요 로 하 는 이 유 |
별지와 같음 | |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피 의 자 의 지 정 에 따 라 체 포 이 유 등 이 통 지 된 자 의 성 명 및 연 락 처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62호(갑) 서식〕 〔집규 제59호(갑)〕
구속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 청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
|
| |||
피 의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 |||
죄 명 |
|
| |||
체 포 일 시 및 유 형 |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영 장 신 청
및
발 부 |
검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판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발 부 |
. . . 시 분 |
. . . 시 분 | |||
재 신 청 |
신 청 |
. . . 시 분 |
. . . 시 분 | ||
검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판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발 부 |
. . . 시 분 |
. . . 시 분 | |||
피 의 자
심 문 |
일 련 번 호 |
|
| ||
검 사 또 는 판 사 명 |
|
| |||
접 수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접 수 자 관 직 성 명 |
|
| |||
구 인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유 효 기 간 |
. . . |
. . . | |||
석 방 |
연 월 일 |
. . . |
. . . | ||
사 유 |
|
| |||
반 환 |
. . . |
. . . | |||
비 고 |
|
|
〔별지 제62호(을) 서식〕 〔집규 제59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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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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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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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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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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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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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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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 서식〕 〔집규 제18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 |||
영 장 종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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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장 발 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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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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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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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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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불 능 의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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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첨 : 영장 통
사법경찰관 ?????? |
〔별지 제64호 서식〕 〔집규 제17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
1.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2. 위 사람을 년 월 일 시 분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지방법원(○○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건담당자 ?????? |
〔별지 제65호 서식〕 〔집규 제10호의4〕
확 인 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주 거 :
본인은 20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확인인 ?????? |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리) ?????? |
〔별지 제66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제 목 : 수사관계서류등 제출 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 사람에 대한 동원 호 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통지가 있으므로 동사건 심리에 필요한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
검사장 | |
| ||
부장검사 | ||
| ||
| ||
피 구 속 자 |
( 세) |
|
구 속 일 자 |
200 . . . |
|
지 정 된 심 문 기 일 |
200 . . . : |
|
첨부 1. 사건기록 1권 2. 증거물(있음,없음) ○ ○ 경 찰 서 장 사법경찰관 ??????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수사관계서류등 송부 위 사람에 대한 귀원 호 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에 관련된 수사관계 서류를 송부하니 조사후 즉시 반송 바랍니다. |
| |
의 견 |
|
법원접수 |
| ||
첨부 1. 사건기록 1권 2. 증거물(있음,없음) ○○지방검찰청 검 사 ?????? |
〔별지 제67호(갑) 서식〕 〔집규 제10호의7(갑)〕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진 행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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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청 구 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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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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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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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 |
피 의 자 |
|
| |
죄 명 |
|
| |
체 포 ? 구 속 일 자 |
. . . |
. . . | |
접 수 연 월 일 |
. . . |
. . . | |
교 부 허 가 |
. . . |
. . . | |
교 부 불 허 가 |
. . . |
. . . | |
수 령 연 월 일 |
. . . |
. . . | |
청 구 인 의 서 명 또 는 날 인 |
|
| |
비 고 |
|
|
〔별지 제67호(을) 서식〕 〔집규 제10호의7(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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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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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8호 서식〕 〔집규 제10호의6〕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진행번호 |
결정일자 |
사법경찰관 |
죄 명 |
피의자 |
결정이유 |
금지내용 |
취소일자 |
취소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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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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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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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란에는 접견 등 금지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관직 및 성명을 기재함.
※ 비고란에는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번호를 기재함.
〔별지 제69호(갑) 서식〕 〔집규 제22호〕
체포?구속인 접견부
유 치 인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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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견 신청자 |
주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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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
| |
유 치 인 과 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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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견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담 화 의 요 지 |
|
|
|
| |
비 고 |
|
|
|
| |
입 회 관 |
|
|
|
|
〔별지 제69호(을) 서식〕 〔집규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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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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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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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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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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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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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70호(갑) 서식〕 〔집규 제23호(갑)〕
체포?구속인 교통부
유 치 인 성 명 |
|
|
|
| |
접견 신청자 |
주 거 |
|
|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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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치 인 과 의 관 계 |
|
|
|
| |
수 발 의 구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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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통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서 신 내 용 의 요 지 |
|
|
|
| |
비 고 |
|
|
|
| |
취 급 자 |
|
|
|
|
〔별지 제70호(을) 서식〕 〔집규 제23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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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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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별지 제71호 서식〕 〔집규 제24호〕
물 품 차 입 부
유 치 인 성 명 |
|
|
|
| |
차 입 자 |
주 거 |
|
|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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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치 인 과 의 관 계 |
|
|
|
| |
구 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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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월 일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
물 품 및 수 량 |
|
|
|
| |
비 고 |
|
|
|
| |
취 급 자 |
|
|
|
|
〔별지 제72호(갑) 서식〕 〔집규 제25호(갑)〕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 치 인 성 명 |
|
|
|
|
진 단 의 사 의 성 명 |
|
|
|
|
수 진 의 원 인 |
|
|
|
|
수 진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진 단 의 결 과 |
|
|
|
|
비 고 |
|
|
|
|
입 회 관 |
|
|
|
|
〔별지 제72호(을) 서식〕 〔집규 제25호(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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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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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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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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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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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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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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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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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3호 서식〕 〔집규 제63호〕
임치 및 급식상황표
임 치 물 |
| |||||
임 치 물 품 |
| |||||
임치금품의 처리상황 |
| |||||
급
식
상
황 |
일 자 |
1 |
2 |
3 |
4 |
5 |
아 침 |
|
|
|
|
| |
점 심 |
|
|
|
|
| |
저 녁 |
|
|
|
|
| |
일 자 |
6 |
7 |
8 |
9 |
10 | |
아 침 |
|
|
|
|
| |
점 심 |
|
|
|
|
| |
저 녁 |
|
|
|
|
| |
일 자 |
11 |
12 |
13 |
14 |
15 | |
아 침 |
|
|
|
|
| |
점 심 |
|
|
|
|
| |
저 녁 |
|
|
|
|
| |
일 자 |
16 |
17 |
18 |
19 |
20 | |
아 침 |
|
|
|
|
| |
점 심 |
|
|
|
|
| |
저 녁 |
|
|
|
|
| |
일 자 |
21 |
22 |
23 |
24 |
25 | |
아 침 |
|
|
|
|
| |
점 심 |
|
|
|
|
| |
저 녁 |
|
|
|
|
| |
일 자 |
26 |
27 |
28 |
29 |
30 | |
아 침 |
|
|
|
|
| |
점 심 |
|
|
|
|
| |
저 녁 |
|
|
|
|
| |
비
고 |
|
31 | ||||
| ||||||
| ||||||
|
〔별지 제74호 서식〕 〔집규 제20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제 목 : 피의자석방건의 |
검 사 지 휘 | |||
년 월 일 | ||||
가 |
부 |
비고 | ||
|
|
| ||
다음 피의자를 석방하려 하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 |||
죄 명 |
| |||
체 포 ? 구 속 유 형 |
| |||
체 포 ? 구 속 일 시 |
| |||
석 방 사 유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75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임의제출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거 : ( 통 반) 직 업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제 출 물 건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 |
비 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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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6호 서식〕 〔집규 제48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압수증명 | |||
다음과 같이 압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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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77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 ||||||
수 신 : 장 제 목 : 소유권 포기 |
죄 명 |
|
담 당 자 인 | |||
피 의 자 |
|
| ||||
다음 물건은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주 거 : ( 통 반) 직 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8호 서식〕 〔집규 제41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물건제출요청
아래 물건은 에 대한 에 관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으니 년 월 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79호 서식〕 〔집규 제38호〕
압 수 조 서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사법경찰관 은 사법경찰리 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 ||||
압 수 경 위 | ||||
| ||||
참 여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80호(갑) 서식〕 〔집규 제39호(갑)〕
압 수 목 록 | |||||||||
번호 |
품 종 |
수량 |
피압수자 주거?성명 |
소 유 자 주거?성명 |
경찰 의견 |
비고 | |||
1 |
2 |
3 |
4 | ||||||
유류자 |
보관자 |
소지자 |
소유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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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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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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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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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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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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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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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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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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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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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별지 제80호(을) 서식〕 〔집규 제39호(을)〕
번호 |
품 종 |
수량 |
피압수자 주거?성명 |
소 유 자 주거?성명 |
경찰 의견 |
비고 | |||
1 |
2 |
3 |
4 | ||||||
유류자 |
보관자 |
소지자 |
소유자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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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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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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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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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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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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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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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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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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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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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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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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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별지 제81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
|
| |||||
|
|
|
| ||||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사유로 위탁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82호(갑) 서식〕 〔집규 제43호(갑)〕
○ ○ 경 찰 서 년 호(압수번호) 년 월 일 | |||||||
수 신 : 장 제 목 : 압수물건보관 |
죄 명 |
|
담 당 자 인 | ||||
피 의 자 |
|
| |||||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건으로 의법 보관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주 거 : ( 통 반) 직 업 : (전화 번)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번호 |
품 종 |
수 량 |
보 관 장 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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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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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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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별지 제82호(을) 서식〕 〔집규 제43호(을)〕
번호 |
품 종 |
수 량 |
보 관 장 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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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별지 제83호 서식〕 〔집규 제46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
|
| |||||
|
|
|
| ||||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대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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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84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
|
| |||||
|
|
|
| ||||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으므로 폐기처분하려 하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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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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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85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 ||||||
수 신 : 장 제 목 : 압수물 폐기 동의 |
죄 명 |
|
담 당 자 인 | |||
피 의 자 |
|
| ||||
다음 물건은 대하여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주 거 : ( 통 반) 직 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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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별지 제86호 서식〕 〔집규 제45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
|
| |||||||
|
|
|
| ||||||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다음과 같이 환부(가환부)하려 하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피 압 수 자 |
환 부 ( 가 환 부 ) 받 을 사 람 |
비 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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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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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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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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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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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87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장 제 목 : 압수물환부(가환부) 청구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귀서에 압수중인 바, 필요하오니 환부(가환부)해 주시기 바라며, 환부(가환부)하신 후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주 거 : ( 통 반) 직 업 : (전화 번)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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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별지 제88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 |||||||
수 신 : 장 제 목 :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 |
죄 명 |
|
담 당 자 인 | ||||
피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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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귀서에 압수중이던 바, 확실히 환부(가환부)받았으며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주 거 : ( 통 반) 직 업 : (전화 번)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기 록 면 수 |
번 호 |
품 종 |
수 량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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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9호 서식〕
대 가 보 관 조 서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 . . 사법경찰관 경 은 사법경찰리 경 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보관하다. | |||||||
대 가 보 관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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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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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품 종 |
수 량 |
매각대금 |
이 유 |
매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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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90호 서식〕 〔집규 제44호〕
폐 기 조 서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사법경찰관 는 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 ||||
번 호 |
품 종 |
수 량 |
이 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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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91호 서식〕 〔집규 제15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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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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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 ||
변 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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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수 할 물 건 |
| ||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
| ||
범 죄 사 실 및 압 수 ? 수 색 ? 검 증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별지와 같음 | ||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둘 이 상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집 행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신 체 검 사 를 받 을 자 의 성 별 ? 건 강 상 태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92호 서식〕 〔집규 제16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였으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자 의 관 직 ? 성 명 |
| ||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일 시 |
| ||
긴 급 수 색 ? 검 증 한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
| ||
긴 급 압 수 한 물 건 |
| ||
범 죄 사 실 및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사 유 |
별지와 같음 | ||
체 포 한 일 시 및 장 소 ( ?형 사 소 송 법? 제 2 1 7 조 제 2 항 에 따 른 경 우 ) |
| ||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집 행 을 한 사 유 |
| ||
신 체 검 사 를 한 자 의 성 별 ? 건 강 상 태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93호(갑) 서식〕 〔집규 제59호의2(갑)〕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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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 청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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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관 직 및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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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의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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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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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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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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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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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기 각 |
. . . |
. . . | ||
판 사 기 각 |
. . . |
. . . | ||
발 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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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 . . |
. . . | ||
집행 |
일 시 |
. . . |
. . .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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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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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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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3호(을) 서식〕 〔집규 제59호의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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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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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4호 서식〕 〔집규 제40호〕
수 색 조 서 |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사법경찰관 는 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 |
수 색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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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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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색 한 신 체 개 소 ? 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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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색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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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색 시 간 |
착수 년 월 일 시 |
종료 년 월 일 시 | |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95호 서식〕 〔집규 제42호〕
증 명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리) ?????? |
〔별지 제96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대 상 계 좌 |
계 좌 명 의 인 |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
개 설 은 행 ? 계 좌 번 호 |
| |
거 래 기 간 |
| |
거 래 정 보 등 의 내 용 |
| |
압 수 할 물 건 |
| |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 또 는 물 건 |
| |
범 죄 사 실 및 압 수 ? 수 색 ? 검 증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별지와 같음 | |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둘 이 상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집 행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97호 서식〕 〔집규 제29호〕
실 황 조 사 서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
1. 실황조사의 장소(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3. 실황조사의 참여인
4.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
〔별지 제98호 서식〕 〔집규 제30호〕
이 실황조사는 20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20 년 월 일 : 에 끝나다.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99호 서식〕 〔집규 제27호〕
검 증 조 서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 임하여 사법경찰관 은 사법경찰리 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
〔별지 제100호 서식〕 〔집규 제28호〕
이 검증은 20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20 년 월 일 : 에 끝나다.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101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감정의뢰 다음 사항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사 건 번 호 |
|
2 |
피 의 자 |
|
3 |
죄 명 |
|
4 |
감 정 대 상 ( 종 류 ? 품 명 ) 및 구 분 번 호 |
|
5 |
감 정 의 뢰 사 항 |
1. 2. |
6 |
채 취 년 월 일 |
|
7 |
채 취 장 소 |
|
8 |
채 취 방 법 |
|
9 |
관 련 사 건 개 요 |
|
10 |
관 련 피 의 자 주 소 ? 성 명 |
|
11 |
사 건 담 당 자 계 급 ? 성 명 |
|
12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02호 서식〕 〔집규 제36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감정위촉 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 |
사 건 번 호 |
|
감 정 대 상 ( 종 류 ? 품 명 ) |
|
위 촉 사 항 |
|
비 고 |
|
〔별지 제103호 서식〕 〔집규 제37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감정위촉 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첨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 |
사 건 번 호 |
|
감 정 대 상 ( 종 류 ? 품 명 ) |
|
위 촉 사 항 |
|
비 고 |
|
첨부 : 감정처분허가장 1통 |
〔별지 제104호 서식〕 〔집규 제34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서울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감정유치장신청 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범 죄 사 실 |
| |||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둘 이 상 의 유 치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유 치 할 장 소 |
| |||
유 치 기 간 |
. . .부터 . . .까지( 일간) | |||
감 정 의 목 적 및 이 유 |
| |||
감 정 인 |
성 명 |
| ||
직 업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감정유치장청구 위와 같이 감정유치장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지 제105호 서식〕 〔집규 제35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신청 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감 정 인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직 업 |
| ||
감 정 위 촉 연 월 일 |
| ||
감 정 위 촉 사 항 |
| ||
감 정 장 소 |
| ||
감 정 처 분 허 가 장 유 효 기 간 |
| ||
범 죄 사 실 |
| ||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둘 이 상 의 허 가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
| ||
감 정 에 필 요 한 처 분 의 이 유 |
| ||
감 정 인 |
| ||
비 고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청구 위와 같이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지 제106호 서식〕
○ ○ 경 찰 서
수 신 :
(경유)
제 목 : 통신자료제공요청
|
다음과 같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접 수 번 호 |
|
대 상 자 |
|
죄 명 및 사 건 개 요 |
죄 명 : 사건개요 : 간단히 요약 기재 |
의 뢰 번 호 |
|
조 회 의 뢰 사 항 |
|
조 회 의 뢰 자 |
○○과 ○○팀 경 ?????? |
○ ○ 경 찰 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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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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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
팀장 |
|
과장 |
|
서장 |
| ||||||||||||||
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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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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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
수사과- (20 . . ) |
접수 |
| ||||||||||||||||||
우 |
|
|
/ |
| |||||||||||||||||
전화 |
|
전송 |
|
/ |
r |
/ |
비공개 | ||||||||||||||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
〔별지 제107호 서식〕 〔집규 제81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1. 기간 : .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 |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및 신 청 이 유 |
1. 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 ||||
둘 이 상 을 신 청 하 는 경 우 신 청 취 지 및 이 유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108호 서식〕 〔집규 제82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직 업 |
| |
피 의 사 건 |
| |
통 신 제 한 허 가 기 간 |
. . .부터 . . .까지 | |
연 장 할 기 간 |
. . .부터 . . .까지 | |
기 간 연 장 이 필 요 한 이 유 및 소 명 자 료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109호 서식〕 〔집규 제83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 ||||
통 신 제 한 조 치 를 필 요 로 하 는 사 유 와 허 가 를 받 을 수 없 었 던 긴 급 한 사 유 |
별지와 같음 |
통 신 제 한 조 치 를 계 속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별지와 같음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일 시 와 집 행 장 소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자 의 관 직 ? 성 명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집 행 장 소 |
| ||
둘 이 상 을 신 청 하 는 경 우 신 청 취 지 및 이 유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110호 서식〕 〔집규 제84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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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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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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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려 하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1. 기간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 |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및 신 청 이 유 |
1.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소명자료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를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
〔별지 제111호 서식〕 〔집규 제85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
|
| |||||||||
|
|
|
| ||||||||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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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1. 기간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한 사 유 |
1.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소명자료 : | ||||||||||
사 전 지 휘 를 받 지 못 한 사 유 |
|
〔별지 제112호 서식〕 〔집규 제86호〕
긴급검열(감청)서 | ||||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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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거 |
|
직 업 |
|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실시함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1. 기간 : . . .부터 . . . 까지 2. 집행장소 : | |||
범 죄 사 실 의 요 지 및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목 적 |
별지와 같음 | |||
년 월 일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13호 서식〕 〔집규 제86호의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집 행 번 호 |
사건 번호 |
성명 |
긴급통신제한조치 |
집행위탁 |
집행 일시 |
사후신청 또 는 통 보 서 발송여부 | |||
대상 |
종류?방법 |
기간?장소 |
연월일 |
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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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4호 서식〕 〔집규 제86호의3〕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사법경찰관 ??????
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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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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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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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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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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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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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자 의 관 직 ? 성 명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목 적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후 법 원 에 허 가 청 구 를 하 지 못 한 사 유 |
|
〔별지 제115호 서식〕 〔집규 제86호의4〕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연번 |
사건번호 |
긴급통신제한조치 |
통보서 작성자 |
통 보 서 송부일자 | ||
대상자 |
기 간 |
직급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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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6호(갑) 서식〕 〔집규 제87호(갑)〕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진 행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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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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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호 주 직 업 |
|
| |||
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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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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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분 대 상?범 위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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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가 기 간 ? 집 행 장 소 |
|
| |||
연 장 기 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허 가 신 청 및 발 부 |
구 분 |
허가신청 |
연장신청 |
허가신청 |
연장신청 |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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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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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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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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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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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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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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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자 직 성 명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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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반 환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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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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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6호(을) 서식〕 〔집규 제87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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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허가신청 |
연장신청 |
허가신청 |
연장신청 |
허가신청 |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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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7호 서식〕 〔집규 제88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주 거 |
| |
직 업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
. . .부터 . . .까지 | |
비 고 |
| |
붙 임 : 통신제한조치허가(승인)서 사본 1통 |
〔별지 제118호 서식〕 〔집규 제89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 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
. . .부터 . . .까지 | |
연 장 한 기 간 |
. . .부터 . . .까지 | |
붙 임 : 통신제한조치연장결정문 사본 1통 |
〔별지 제119호 서식〕 〔집규 제90호〕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집행 번호 |
허가서 번 호 |
성 명 |
통신제한조치 |
집행위탁 |
집행일시 |
비고 | ||||
목 적 |
대 상 |
종 류 |
기 간 |
연월일 |
관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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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0호 서식〕 〔집규 제91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위탁 여부
5. 집행경위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121호 서식〕 〔집규 제92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사법경찰관 ??????
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하고 그 내사(수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
. . .부터 . . .까지 | ||||
내사(피의)사실 : 별지와 같음 | |||||
처리내용
|
〔별지 제122호 서식〕 〔집규 제93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사법경찰관 ??????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법 원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
| |
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년 월 일 |
| |
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서 번 호 |
| |
비 고 |
〔별지 제123호 서식〕 〔집규 제93호의2〕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귀하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사법경찰관 ??????
당서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
허 가 서 번 호 |
|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기 관 |
|
전 기 통 신 의 가 입 자 ( 우 편 물 검 열 의 대 상 자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와 기 간 |
|
〔별지 제124호 서식〕 〔집규 제93호의3〕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
통지 일자 |
비고 | ||||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집행자의 관직?성명 |
사건 번호 |
처리일자 및 처 리 결 과 |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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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5호 서식〕 〔집규 제93호의4〕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
|
검사장 승인 | |||||||
20 . . . | |||||||||
가 |
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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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 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사 건 번 호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목 적 |
| ||||||||
통 신 제 한 조 치 를 집 행 한 사 건 의 처 리 일 자 및 결 과 |
| ||||||||
처 리 결 과 를 통 보 받 은 일 자 |
| ||||||||
통 지 를 유 예 하 고 자 하 는 사 유 |
별지와 같음 | ||||||||
검 사 의 견 |
20 . . . ○○지방검찰청 검 사 ?????? |
〔별지 제126호 서식〕 〔집규 제93호의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연번 |
신청 일자 |
신청자 관직?성명 |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
승인 일자 |
유예사유 해소후 통지일자 | |||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사건 번호 |
처리일자 및처리결과 |
통보받은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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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7호 서식〕 〔집규 제93호의6〕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보고 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거 |
|
직 업 |
| |
사 건 번 호 |
| |||
통 지 유 예 승 인 일 자 |
| |||
통 지 일 자 |
| |||
붙임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서 사본 1부. |
〔별지 제128호 서식〕 〔집규 제93호의7〕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사법경찰관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전 기 통 신 사 업 자 |
| ||||
요 청 사 유 |
| ||||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
| ||||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129호(갑) 서식〕 〔집규 제93호의8(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진 행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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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건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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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자 관 직 , 성 명 |
|
|
| |||||
대 상 자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
|
|
| ||||
종 류 |
|
|
| |||||
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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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및 범 위 |
|
|
| |||||
긴 급 으 로 자 료 를 제 공 받 은 일 시 |
|
|
| |||||
연 장 기 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신청 및 발 부
일시 |
구 분 |
허 가 |
기간연장 (안보목적) |
허 가 |
기간연장 (안보목적) |
허 가 |
기간연장 (안보목적) | |
신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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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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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불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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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기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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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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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신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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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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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사 불 청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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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 사 기 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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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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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및 반환 |
수 령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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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자 의 관 직 성 명 ? 날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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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반 환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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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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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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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9호(을) 서식〕 〔집규 제93호의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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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허 가 |
기간연장 (안보목적) |
허 가 |
기간연장 (안보목적) |
허 가 |
기간연장 (안보목적) |
허 가 |
기간연장 (안보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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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0호 서식〕 〔집규 제93호의9〕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귀하 발 신 : 사법경찰관 ?????? 제 목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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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거 |
|
직 업 |
|
요 청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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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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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미 리 허 가 를 받 지 못 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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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1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0〕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사법경찰관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전 기 통 신 사 업 자 |
| ||||
요 청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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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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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
미 리 허 가 를 받 지 못 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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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일 시 ? 장 소 집 행 자 의 관 직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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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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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2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1〕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집행 번호 |
사건 번호 |
성 명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집 행 일 시 |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 ||
대 상 |
종 류 |
범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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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3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2〕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귀하 발 신 : 사법경찰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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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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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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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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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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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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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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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허가서 1부 |
〔별지 제134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집행 번호 |
허가서 번 호 |
성 명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 |
집행일시 |
비고 | ||
대 상 |
종 류 |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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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5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별지 제136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5〕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사법경찰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인 적 사 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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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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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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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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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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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대 상 과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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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의 (내 사 ) 사 실 요 지 |
별지와 같음 | |||
< 처 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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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7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6〕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귀하 발 신 : 사법경찰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에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 적 사 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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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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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허 가 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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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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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허 가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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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허 가 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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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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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8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7〕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연번 |
요청일자 |
요청자 |
대상자 |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
회신일자 |
비 고 (자료폐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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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9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8〕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귀하 발 신 : 사법경찰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당서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허 가 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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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집 행 기 관 |
|
전 기 통 신 가 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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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대 상 과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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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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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0호 서식〕 〔집규 제93호의1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연번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
통지일자 |
비고 (반송등) | ||||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집행자의 관직?성명 |
사건 번호 |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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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1호 서식〕 〔집규 제93호의20〕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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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장 승 인 | |||||||
20 . . . | |||||||||
가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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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사법경찰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직 업 |
| ||||||
사 건 번 호 |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종 류 및 자 료 의 범 위 |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을 집 행 한 사 건 의 처 리 일 자 및 결 과 |
| ||||||||
처 리 결 과 를 통 보 받 은 일 자 |
| ||||||||
통 지 를 유 예 하 고 자 하 는 사 유 |
별지와 같음 | ||||||||
검 사 의 견 |
20 . . . ○○지방검찰청 검 사 ?????? |
〔별지 제142호 서식〕 〔집규 제93호의2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
신청 일자 |
신청자의 관 직 ? 성 명 |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 청 집 행 사 건 |
승인일자 |
유예사유 해 소 후 통지일자 | |||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사건 번호 |
처리일자 및 처 리 결 과 |
통보받은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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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3호 서식〕 〔집규 제93호의22〕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사법경찰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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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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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 |
사 건 번 호 |
| |||
통 지 유 예 승 인 일 자 |
| |||
통 지 일 자 |
| |||
붙임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 |
〔별지 제144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사법경찰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귀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집행을 한 후 이송한 당서 피의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허 가 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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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기 관 |
|
집 행 자 의 관 직 , 성 명 |
|
전 기 통 신 의 가 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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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대 상 과 종 류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기 간 |
|
사 건 처 리 일 자 및 처 리 결 과 |
|
〔별지 제145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연 번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건 |
통 보 일 자 | |||||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사건번호 |
내사종결 일자 |
집행관서 (통보대상)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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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6호 서식〕 〔집규 제32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증거보전신청 사법경찰관 ?????? 다음 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 건 번 호 |
| ||
죄 명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사 건 의 개 요 |
| ||
증 명 할 사 실 |
| ||
증 거 및 보 전 의 방 법 |
| ||
증 거 보 전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증거보전청구 위와 같이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147호 서식〕 〔집규 제33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증인신문신청 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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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 ||
직 업 |
| ||
주 거 |
| ||
범 죄 사 실 |
| ||
증 명 할 사 실 |
| ||
신 문 사 항 |
| ||
증 거 및 보 전 의 방 법 |
| ||
증 인 신 문 청 구 의 요 건 이 되 는 사 실 |
| ||
변 호 인 |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증인신문청구 위와 같이 증인신문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148호(갑) 서식〕 〔집규 제31호(갑)〕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촉탁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 건 번 호 |
|
피 의 자 |
|
죄 명 |
|
촉 탁 사 항 |
|
비 고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48호(을) 서식〕 〔집규 제31호(을)〕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회답
경찰서 제 호( 년 월 일)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49호 서식〕
사건수배(보고)서
1. 수 배 일 시 |
제 호 20 . . . | |||
2. 수 배 관 서 |
|
취급자 |
발 | |
3. 수 배 처 |
|
수 20 . . . | ||
4. 피 의 사 건 명 |
| |||
5. 범 죄 일 시 |
20 . . . : 경부터 | |||
20 . . . : 경까지 사이 | ||||
6. 범 죄 장 소 |
| |||
7. 피 의 자 |
(가)성명?연령
(나)인상?체격?특징
(다)착의?휴대품
(라)무기의 휴대 |
| ||
8. 피 해 자 |
|
9. 피 해 금 품 |
|
10. 범 죄 사 실 의 개 요 |
|
11. 피 의 자 의 도 주 경 로 및 방 법 |
|
12. 피 의 자 승 용 차 의 종 별 및 번 호 |
|
13. 특 히 수 배 를 의 뢰 할 사 항 |
|
14. 인 치 할 장 소 |
|
15. 기 타 참 고 사 항 |
|
처 리 요 령 |
|
〔별지 제150호 서식〕
긴급사건수배(보고)서
1. 수 배 일 시 |
제 호 20 . . . | |||
2. 수 배 관 서 |
|
취급자 |
발 | |
3. 수 배 처 |
|
수 20 . . . | ||
4. 피 의 사 건 명 |
| |||
5. 범 죄 일 시 |
20 . . . : 경부터 | |||
20 . . . : 경까지 사이 | ||||
6. 범 죄 장 소 |
| |||
7. 피 의 자 |
(가)성명?연령
(나)인상?체격?특징
(다)착의?휴대품
(라)무기의 휴대 |
| ||
8. 피 해 자 |
|
9. 피 해 금 품 |
|
10. 범 죄 사 실 의 개 요 |
|
11. 피 의 자 의 도 주 경 로 및 방 법 |
|
12. 피 의 자 승 용 차 의 종 별 및 번 호 |
|
13. 특 히 수 배 를 의 뢰 할 사 항 |
|
14. 인 치 할 장 소 |
|
15. 기 타 참 고 사 항 |
|
처 리 요 령 |
|
〔별지 제151호(갑) 서식〕
지 명 수 배 서
|
공조제보 |
월 일 |
| ||||||||||
등재요구 | |||||||||||||
1. 수 배 일 시 |
제 호 20 . . . | ||||||||||||
2. 수 배 관 서 |
|
취급자 |
발 | ||||||||||
3. 수 배 처 |
|
수 20 . . . | |||||||||||
4. 피의사건명 |
|
6. 수배종별 |
제 종 | ||||||||||
5. 죄 명 |
| ||||||||||||
7.
피
의
자 |
(가) 등록기준지 |
| |||||||||||
(나) 전 주 거 |
( 통 반) | ||||||||||||
(다) 주 거 |
( 통 반) | ||||||||||||
(라) 직 업 |
| ||||||||||||
(마) 성 명 |
| ||||||||||||
(바) 연 령 |
(사) 주민등록번호 : | ||||||||||||
(아) 범 죄 경 력 |
| ||||||||||||
(자) 범죄수법 |
(차) 지문번호 |
사진
| |||||||||||
|
좌 |
|
|
|
|
| |||||||
우 |
|
|
|
|
| ||||||||
(카) 인상착의 특징 등 |
|
〔별지 제151호(을) 서식〕
8. 범 죄 일 시 |
20 . . . : 경부터 |
20 . . . : 경까지 사이 | |
9. 범 죄 장 소 |
|
10. 범죄사실의 요지 |
|
11. 구 속 영 장 (유 효 기 간) |
20 . . .부터 월 일부터 월 일부터 20 . . .부터 월 일까지 월 일까지 |
월 일부터 월 일부터 월 일부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월 일까지 월 일까지 월 일까지 | |
12. 인치(구속)할 장소 |
|
13. 배 회 처 및 피의자와의 관계 |
|
14. 기타 참고사항 |
|
15. 공소시효만료년월일 |
|
처 리 요 령 |
|
〔별지 제152호 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진행 번호 |
피의자 |
사건 번호 |
담당 사법 경찰 관리 |
죄명 |
영장 발부일 |
영장 유효 기간 |
공소 시효 만료 일자 |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
영장 반환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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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3호 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진행 번호 |
피의자 |
사건 번호 |
담당 사법 경찰 관리 |
죄명 |
영장 발부일 |
영장 유효 기간 |
공소 시효 만료 일자 |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
영장 반환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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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4호 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진행 번호 |
피의자 |
사건 번호 |
담당 사법 경찰 관리 |
죄명 |
영장 발부일 |
영장 유효 기간 |
공소 시효 만료 일자 |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
영장 반환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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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5호 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진행 번호 |
피의자 |
사건 번호 |
담당 사법 경찰 관리 |
죄명 |
영장 발부일 |
영장 유효 기간 |
공소 시효 만료 일자 |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
영장 반환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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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6호 서식〕
지 명 통 보 서
공조제보등재요구월일 |
20 . . . |
20 . . . |
1. 통 보 년 월 일 |
20 . . . |
20 . . . |
2. 죄 명 |
|
|
3.성명?연령?직업? 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 |
|
|
4.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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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거 |
( 통 반) |
( 통 반) |
6. 인상?착의 특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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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사실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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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 회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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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소시효만료년월일 |
|
|
10. 비 고 |
|
|
11. 시 도 경 찰 서 명 |
○○경찰서 |
○○경찰서 |
〔별지 제157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경찰서) 제 목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귀청(서)에서 지명통보한 피의자 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통보)합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직 업 |
|
전 화 |
자택 : 직장 : | |||||
주 거 |
| |||||||
죄 명 |
|
사 건 번 호 |
| |||||
수 배 번 호 |
|
수 배 일 자 |
|
수 배 관 서 |
| |||
발 견 일 시 ? 장 소 ? 경 위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
본인은 20 . . . : ○○에서 지명통보자로 발견되어 지명통보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고 20 . . .까지 ○○검찰청(경찰서)으로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위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 . . . 확인자 ?????? |
〔별지 제158호 서식〕
장 물 수 배 서 원 부
일련 번호 |
발부월일 |
품명 |
수 량 |
규격및 종 별 |
특 징 및 기타표시 |
도난분실 년 월 일 |
발부범위 및 매 수 |
발견신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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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9호 서식〕
장물수배서 배부부
업 종 별 |
옥호 또는 성명 |
월 일 |
제 호 |
월 일 |
제 호 |
월 일 |
제 호 |
월 일 |
제 호 |
월 일 |
제 호 |
수 령 인 |
수 령 인 |
수 령 인 |
수 령 인 |
수 령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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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0호 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사건송치 |
수 배 번 호 |
피 의 자 |
죄
명 |
공소 시효 만료 일자 |
연고지 수사상황 |
수배해제 | |||||||||||
청
자 |
일
자 |
번
호 |
일
자 |
번
호 |
공 조 |
성
명 |
연
령 |
성
별 |
주민 등록 번호 |
등록기준지 또는 주 소 |
회보 내용 |
사
유 |
일
자 |
번
호 | |||
일 자 |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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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1호 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자 연고지 수사부
일 련 번 호 |
공 조 제 보 |
죄
명 |
공소 시효 만료 일자 |
피 의 자 |
연고지 수 사 담당자 |
수 사 회 보 상 황 |
수 배 해 제 | ||||||||||||
관 서 |
일 자 |
번 호 |
성 명 |
연 령 |
성 별 |
주민등록 번 호 |
연고지 |
소 속 |
계급 |
성 명 |
1회 |
2회 |
3 회 |
사 유 |
일 자 |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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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2호 서식〕
○ ○ 경 찰 서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경찰청장(이송심의위원회) 제 목 : 이송심의요청서 아래와 같이 심의요청합니다. | ||||||||||||
대상 사건 |
사건번호 |
| ||||||||||
최초접수일 |
| |||||||||||
죄 명 |
| |||||||||||
피 의 자 |
| |||||||||||
사 건 개 요 |
| |||||||||||
책임수사 관서 (이송받을 관서) |
| |||||||||||
지정?요청사유 |
| |||||||||||
담 당 자 |
○○과 ○○0팀 경○ ○ ○ ○ ?????? | |||||||||||
접 수 일 시 |
200 . . . (제 호) | |||||||||||
심 의 결 과 |
| |||||||||||
심 의 사 유 | ||||||||||||
| ||||||||||||
심 의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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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
반 |
찬 |
반 |
찬 |
반 |
찬 |
반 |
찬 |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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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다음 사건 (피의자)을 인계(인도)합니다. | ||||||||||
고 소 | |||||||||||
고 발 | |||||||||||
자 수 | |||||||||||
사 건 명 |
|
죄 명 |
| ||||||||
불 구 속 | |||||||||||
범 죄 사 실 과 수 사 의 개 요 |
| ||||||||||
| |||||||||||
증 거 품 |
품 명 |
수 량 | |||||||||
긴급체포 | |||||||||||
|
| ||||||||||
현 행 범 | |||||||||||
서 류 표 목 |
| ||||||||||
| |||||||||||
피 의 자 인 적 사 항 |
|
체 포 ( 구 속 ) 일 시 |
| ||||||||
소 지 금 품 |
품 명 |
수 량 | |||||||||
|
| ||||||||||
인 도 (인 계) 의 이 유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범 죄 통 계 원 표 |
발 생 사 건 표 |
검 거 사 건 표 |
피 의 자 표 | ||||||||
월 제 호 |
월 제 호 |
월제 호 | |||||||||
인 수 인 |
위와 같이 인계(인도)를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수관서범죄접수부 접수번호 |
제 호 |
접 수 일 시 |
| ||||||||
발 신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총경 ○ ○ ○ ?????? |
〔별지 제164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 ○○법원 제 목 : 정식재판청구
다음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사 건 번 호 |
| |||
피 고 인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거 |
| |||
죄 명 |
| |||
선 고 연 월 일 |
| |||
즉 결 심 판 주 문 |
| |||
비 고 |
| |||
○ ○ 경 찰 서 장 |
〔별지 제165호 서식〕
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번 호 |
| ||||
피 고 인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전 화 번 호 |
| ||
죄 명 |
| ||||
선 고 년 월 일 |
| ||||
즉 결 심 판 주 문 |
| ||||
비 고 |
|
위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20 . . .
위 청구인 ??????
○ ○ 경 찰 서 장 귀하
〔별지 제166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제 목 : 정식재판청구 승인건의 사법경찰관 ??????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
|
| ||||||||
|
|
|
| |||||||
다음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고 인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죄 명 |
| |||||||||
선 고 연 월 일 |
| |||||||||
즉 결 심 판 주 문 |
| |||||||||
정 식 재 판 청 구 사 유 |
1. 범죄사실 : 별지와 같음 2. 증거자료 : 3. 불복이유 : | |||||||||
○ ○ 경 찰 서 장 |
〔별지 제167호(갑)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즉결심판사건기록 송부
다음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 ||||
피 고 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지 문 원 지 작 성 번 호 | |
|
|
| ||
죄 명 |
| |||
송 부 사 유 |
| |||
기 록 권 수 |
권 | |||
증 거 물 |
| |||
비 고 |
|
수 리 전 산 입 력 | ||
| ||||
○ ○ 경 찰 서 장 |
〔별지 제167호(을) 서식〕
기 록 목 록
제 목 |
진 술 자 |
작성년월일 |
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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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8호 서식〕 〔집규 제49호〕
○○지방 검찰청 ○○지청 ○○○○ 지방검찰청 |
사건과장 |
20 . . . 수리 |
주임검사 |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검사장 | ||||||
|
형 제 호 |
|
|
|
| |||||||
○ ○ 경 찰 서 제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지청장(○○○○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사 건 송 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 ||||||||||||
피 의 자 |
지문원지 작성번호 |
구속영장 청구번호 |
피의자 원표번호 |
통신사실 청구번호 | ||||||||
|
|
|
|
| ||||||||
죄 명 |
| |||||||||||
발각원인 |
|
수리전산입력 | ||||||||||
접 수 |
20 년 월 일 ( 제 호 ) |
| ||||||||||
구 속 |
20 년 월 일 ( ) | |||||||||||
석 방 |
20 년 월 일 ( ) | |||||||||||
의 견 |
| |||||||||||
증 거 품 |
| |||||||||||
비 고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69호(갑) 서식〕 〔집규 제50호(갑)〕
압 수 물 총 목 록 | ||||
번 호 |
품 명 |
수 량 |
기록정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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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9호(을) 서식〕 〔집규 제50호(을)〕
번 호 |
품 명 |
수 량 |
기록정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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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0호(갑) 서식〕 〔집규 제51호(갑)〕
기 록 목 록 | |||
서 류 표 목 |
진 술 자 |
작성년월일 |
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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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0호(을) 서식〕 〔집규 제51호(을)〕
서 류 표 목 |
진 술 자 |
작성년월일 |
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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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1호 서식〕
의 견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증거관계
6. 수사결과 및 의견
20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별지 제172호 서식〕 〔집규 제71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제 목 : 의 견 서 사법경찰관 ?????? | |
피 의 자 |
|
죄 명 |
|
범 죄 사 실 |
별지와 같음 |
적 용 법 조 |
|
전 과 및 검 찰 처 분 관 계 |
|
의 견 |
기소의견 |
〔별지 제173호(갑) 서식〕 〔집규 제54호(갑)〕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등록기준지 조회
다음 사람에 대한 별지 기재사항을 조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00세) |
주 거 |
( 통 반) |
등 록 기 준 지 |
|
추기 1. 등록기준지, 성명 등에 다소 틀린점이 있을지라도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따라 조사하시고 만약 등록기준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에 전송하고 본적 불명일 때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범죄경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범죄경력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주서하고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73호(을) 서식〕 〔집규 제54호(을)〕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등록기준지 조회 회답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만 세) | |||
직 업 |
| |||
주 거 |
( 통 반) | |||
등 록 기 준 지 |
| |||
병 역 |
| |||
재 산 상 황 |
| |||
특 징 |
| |||
부 모 , 형 제 자 매 의 성 명 |
| |||
범 죄 경 력 |
선 고 연 월 일 |
선 고 법 원 |
죄 명 |
형 명 , 형 기 ( 금 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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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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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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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비 고 |
|
〔별지 제174호 서식〕 〔집규 제55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추송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 |
피 의 자 |
|
죄 명 |
|
송 치 년 월 일 |
|
사 건 번 호 |
|
추 송 서 류 및 증 거 품 |
|
비 고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75호 서식〕 〔집규 제53호〕
인 상 서 제 호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만 세) | ||||
직 업 |
| ||||
주 거 |
( 통 반) | ||||
등 록 기 준 지 |
| ||||
신 장 |
|
얼 굴 |
|
머 리 모 양 |
|
머 리 색 |
|
눈 썹 |
|
귀 |
|
눈 |
|
입 |
|
이 |
|
음 성 |
|
수 염 |
|
몸 집 |
|
특 징 |
| ||||
도 주 당 시 의 옷 |
| ||||
휴 대 품 |
| ||||
배 회 또 는 잠 복 할 만 한 장 소 |
| ||||
비 고 |
| ||||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리) ?????? |
〔별지 제176호 서식〕 〔집규 제64호의3〕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사 건 번 호 |
|
송 치 일 자 |
|
담 당 자 |
|
과장 | ||||
피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죄 명 |
| |||||||||
참 고 인 ( 고 소 인 , 고 발 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팀장 | |||||
성별 및 연령 |
남?여 |
세 |
직 업 |
|
| |||||
주 거 |
| |||||||||
등록기준지 |
|
| ||||||||
기타 참고사항 |
| |||||||||
형 제 번 호 |
형제 호 |
주 임 검 사 |
| |||||||
결 정 일 자 |
|
공 소 시 효 |
| |||||||
소 재 수 사 지 휘 | ||||||||||
지휘일자 |
지휘관서 |
보고일자 |
보 고 내 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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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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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7호 서식〕 〔집규 제64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제 목 :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구속 |
불구속 |
비고 | ||||||
|
|
| ||||||
|
|
|
| |||||
귀청에서 기소중지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통 반) | |||||||
죄 명 |
| |||||||
송 치 연 월 일 |
|
사 건 번 호 |
| |||||
발 견 경 위 |
| |||||||
비 고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78호 서식〕 〔집규 제64호의2〕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제 목 :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 귀청 형제 호로 참고인중지된 피의자 에 대한 사건 관련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전 화 |
(자택) |
(직장) | |||
피 의 자 |
|
죄 명 |
| ||
송 치 연 월 일 |
|
사 건 번 호 |
| ||
발 견 경 위 |
| ||||
비 고 |
| ||||
첨 부 |
1. 소재수사보고서 부 2. 진술조서 부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79호 서식〕
중요범죄사건부 | ||
죄 명 |
|
|
범 죄 년 월 일 보 고 번 호 |
20 . . . 제 호 |
20 . . . 제 호 |
범 죄 방 법 개 요 |
|
|
피 해 상 황 (피 해 가 격 등) |
|
|
피 해 자 성 명 ? 연 령 |
|
|
피 의 자 성 명 ? 연 령 |
|
|
소 할 경 찰 서 장 |
|
|
체 포 년 월 일 |
|
|
체 포 관 서 |
|
|
비 고 |
|
|
〔별지 제180호(갑) 서식〕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 | |||
죄 명 |
|
수 법 |
|
사 건 기 록 번 호 |
|
보 고 |
20 . . . 제 호 |
범 죄 일 시 |
20 . . . : 경부터 20 . . . : 경까지 사이 | ||
발 각 일 시 |
20 . . . : | ||
발 생 장 소 |
(○○경찰서 관내) | ||
피 해 자 주 거 ? 성 명 ? 연 령 |
| ||
피 해 금 품 ( 종 류 ? 수 량 ) ( 시 가 등 ) |
| ||
유 류 물 품 |
| ||
지 문 ? 족 적 기 타 감 식 자 료 |
| ||
피 의 자 주 거 ? 성 명 연 령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수 사 방 침 |
|
〔별지 제180호(을) 서식〕
범죄사실과 수사경과 개요 |
|
< 수사경과개요 >
|
〔별지 제181호(갑) 서식〕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수사부 | |||
죄 명 |
|
수 법 |
|
범 죄 일 시 |
20 . . . : 경부터 20 . . . : 경까지 사이 | ||
접 수 일 시 |
|
보 고 |
20 . . . 제 호 |
발 생 장 소 |
(○○경찰서 관내) | ||
피 해 자 등 록 기 준 지 ? 주 거 ? 직 업 ? 성 명 ? 연 령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피 해 금 품 ( 종 류 ? 수 량 ? 시 가 등 ) |
| ||
유 류 물 품 |
| ||
지 문 ? 족 적 기 타 수 사 기 초 자 료 |
| ||
수 사 방 침 |
|
〔별지 제181호(을) 서식〕
범 죄 사 실 개 요 |
|
피 의 자 등 록 기 준 지 ? 주 거 ? 직 업 ? 성 명 ? 연 령 ? 인 상 ? 체 격 ? 특 징 등 |
|
배 회 처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
비 고 |
|
〔별지 제181호(병) 서식〕
수사진행상황(월일?수사전말 기타) |
|
〔별지 제182호 서식〕
○ ○ 경 찰 서
수 신 : ○○○ 귀하 20 . . .
제 목 :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접 수 일 시 |
200 . . . |
사 건 번 호 |
|
진 행 상 황 |
1. 수 사 중 ( ) 2. 수사종결 ???????????? 내사종결 ( ) ???????????? 사건이송 ( ) : (☏ : ) ???????????? 송 치 ( ) : (☏ : ) | ||
주 요 내 용 |
| ||
담 당 자 |
|
소 속 및 연 락 처 |
|
※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구조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국번없이 1391) 등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10개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 ○ 경 찰 서 장
〔별지 제183호 서식〕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 기본사항
사건번호 |
|
죄 명 |
| |||
피 의 자 |
|
피 해 자 |
| |||
통지대상 |
피해자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번호 : - ( 세) 주 소 : 연락처 : - (휴대폰 - - ) 이메일 : | |||||
피해자 보호사항 통지 |
원하는 통지방법 |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기타 (연락처 : ) | ||||
원함 ( ) |
원하지 않음 ( ) |
※ 원하는 통지방법 중 하나를 선택 표시하고, 해당 연락처를 기재
□ 통지현황
연번 |
일 시 |
주 요 내 용 |
방 법 |
비 고 |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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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84호 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 |||||||||||||||||
관 리 번 호 |
| ||||||||||||||||
사 건 번 호 |
| ||||||||||||||||
법 원 사 건 번 호 |
| ||||||||||||||||
피의자(피고인)성명 |
|
주임검사 |
| ||||||||||||||
범죄신고자등 인 적 사 항 |
성 명 |
|
가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 ||||||||||||||
본 적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본 인 서 명 |
본 명 |
|
신 분 |
| |||||||||||||
가 명 |
| ||||||||||||||||
작 성 원 인 |
| ||||||||||||||||
최초작성일자 |
|
최 초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 ||||||||||||||
신원관리카드 접 수 일 자 |
|
사 건 종 국 결 정 일 자 |
| ||||||||||||||
보 좌 인 |
성 명 |
주소 (전화번호) |
직업 |
피보좌 인과의 관 계 |
직권 신청 |
신 청 일 자 |
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일자 |
지정 일자 |
지정자 |
비고 | |||||||
주민등록 번 호 |
신청인 |
검 사 의 허 가 일 자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변 호 인 |
선임기간 |
|
성 명 |
| ||||||||||
선임기간 |
|
성 명 |
| |||||||||||
신변안전조 치 |
피의자(피고인) 와 의 관 계 |
종류 |
신청(지시? 요청)일자 |
조치기관 |
조치일자 |
조치사항 | ||||||||
신 청 인 과 의 관 계 |
신청(지시? 요청)자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구 조 금 지 급 |
신청인 |
성 명(가 명) |
|
범죄신고자등 과 의 관 계 |
|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결정 |
결정위원회 |
|
결 정 일 자 |
| ||||||||||
결 정 내 용 |
|
결정통지일자 |
| |||||||||||
지급 |
청 구 일 자 |
|
청 구 금 액 |
| ||||||||||
지 급 일 자 |
|
지 급 금 액 |
|
〔별지 제185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카드별 기재)
연번 |
사건번호 |
죄 명 |
범죄신고자 등 (가 명) |
인계일자 (송치일) |
인수자 (서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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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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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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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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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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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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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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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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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별지 제186호(갑) 서식]
색 인 |
|
|
|
|
소년환경조사서 소 년 카 드 |
결 재 |
계장 |
과장 |
서장 | |||||||||||
|
|
| ||||||||||||||||||
번 호 |
경찰서(과) 년 제 호 |
구 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 |||||||||||||||||
소
년 |
성명 |
|
이명 |
|
국적 |
내국인 □ (주민번호 : - ) | ||||||||||||||
생년 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남?여) |
외국인 □ (국적: ,신분: 체류목적: 등록번호: ) | ||||||||||||||||||
직업 |
|
연락처 |
|
본적 |
| |||||||||||||||
학력 |
학교 학년 재학□, 졸업□, 중퇴□ (퇴학사유: ) | |||||||||||||||||||
주소 |
|
생활 정도 |
극부□ 상류□ 중류□ 하류□ 극빈□ | |||||||||||||||||
혼인 관계 |
동거□ 미혼□ 사별□ 유배우자□ 이혼□ |
종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 ( ) 무교□ | |||||||||||||||||
가족 관계 |
실부모□ 실부무모□ 무부실모□ 실부계모□ 계부실모□ 계부무모□ 무부계모□ 계부모□ 무부모□ | |||||||||||||||||||
관계 |
성명 |
연령 |
직업(경제상태) |
연락처 |
소년에 대한 감호태도, 전과유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건
비
행 |
구분 |
마약사건□ 가정폭력□ 학교폭력□ |
죄명 |
|
비행 내용 |
| ||||||||||||||
공범 관계 |
공범 유□ (공범과 관계 : ) 무□ |
여죄 |
|
비행 내용 |
| |||||||||||||||
범행 동기 |
가정불화□ 기타□ 보복□ 부주의□ 사행심□ 우발적□ 유혹□ 현실불만□ 호기심□ 경제적 이유□ ( ) | |||||||||||||||||||
피해자 관계 |
국가□ 애인□ 거래상대방□ 이웃□ 고용자□ 지인□ 공무원□ 직장동료□ 기타□ 친구□ 기타친족□ 타인□ 동거친족□ 피고용자□ | |||||||||||||||||||
범행후 은신처 |
공범집□ 외국□ 기타□ 자기집□ 숙박업소□ 지인집□ 애인집□ 친척집□ 야외□ 현장검거□ | |||||||||||||||||||
마약 상용 |
마약류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본드?신나 등□ 알코올□ 해당 무□ | |||||||||||||||||||
정신 상태 |
정상□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주취□ 월경시이상□ | |||||||||||||||||||
조치 |
법원 보호사건 송치□ 검찰 구속 송치□ 검찰 불구속 송치□ 선도조건부 불입건□ 기타□( ) | |||||||||||||||||||
- 구속별 (긴급체포□ 사전영장□ 체포□ 현행범체포□) - 불구속별(검사구속취소□ 검사기각□ 불구속입건□ 적부심석방□ 판사기각□) -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별 (상담기관인계□ 사랑의 교실□ 교육기관통보□ 전문가결연□ 기타□) |
[별지 제186호(을) 서식]
비 행 경 력 |
전과 |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 ||||||
전회처분 |
가석방□ 기소유예□ 보석?형집행정지□ 보호처분□ 선고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즉결심판□ 집행유예□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선도조건부 불입건□ 기타□ 없음□ | |||||||
보호 처분 |
1회□ 2회□ 3회이상□ |
재범 종류 |
동종□ 이종□ | |||||
재범기간 |
1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 |||||||
경찰 선도 경력 |
선도조건부 불입건□ 송치 후 선도□ 기타□ ( ) 없음□ | |||||||
-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별 (청소년상담기관 인계□ 사랑의 교실 이수□ 교육기관 통보□ 전문가 결연선도□ 기타□) - 송치 후 선도 조치별 (청소년상담기관 인계□ 사랑의 교실 이수□ 교육기관 통보□ 전문가 결연선도□ 기타□) | ||||||||
재 비 행 위 험 성
평 가 |
비행 환경 평가 |
1. 생계 담당자 ( ) 점 1) 가정의 생계담당자는 소년의 부 또는 모 □ (0) 기 타 □ (6)
2. 결손가정 ( ) 점 1) 가정 내 결손이 없다 □ (0) 있다 □ (6) 2) 있다면 부 사망□ 이혼□ 별거□ 장기부재□ 모 사망□ 이혼□ 별거□ 장기부재□
3. 교육수준 ( ) 점 1) 중학교 혹은 고교 재학중 □ (0) 중학교 이하/중퇴, 고교 중퇴 □ (7)
4. 무단결석 ( ) 점 1) 학교 재학 중 무단결석 없다. □ (0) 2) 일주일 이상 무단 결석 있다. □ (9) * 최초 무단 결석시: 학교 학년 최초무단 결석시 결석 일 수: 일간 |
5. 교우관계 ( ) 점 * 친한 친구 중, 1) 학업 중단 후 무직인 친구가 있다□ 없다□ 2) 경찰에 단속되었던 친구가 있다□ 없다□ “있다”가 0개 □ (0) 1개 □ (5) 2개 □ (8)
6. 가출 경험 ( ) 점 1) 가출경험 없다 □ (0) 있다 1~2회 이상 □ (3) 3회 이상 □ (8) * 최초 가출시 연령 : 만 세 * 최초 가출시 가출 기간: 일간
7. 조발 비행 ( ) 점 * 14세 미만에 1) 조발비행이 없다 □ (0) 있다 우범행위 □ (13) 촉법행위 □ (16) * 최초 조발 비행시 연령 : 만 세 * 최초 조발 비행시 죄명 : | |||||
점수 계 : ( ) 점 |
비행위험성 낮다(0~11점) □ |
비행위험성 높다(21~29점) □ | ||||||
비행위험성 약간 높다(12~20점) □ |
비행위험성 아주 높다(30점 이상) □ | |||||||
전문가 참여 결과 |
검사결과 |
| ||||||
종합의견 |
| |||||||
처우 의견 |
| |||||||
작 성 자 |
년 월 일 작성 경찰서 계 계 급 성명 (인) |
〔별지 제187호 서식〕
비 행 성 예 측 자 료 표
이 름 |
|
성 별 |
|
비행명: | ||||||||||||||
연 령 |
| |||||||||||||||||
비 행 환 경 |
조사항목 |
점수 |
조사항목 |
점수 |
비 행 환 경 평 가 |
점수 |
비행위험 환경요인 |
체크란 | ||||||||||
1. 생계담당자 |
|
5. 교우관계 |
|
0-11 |
낮다 |
| ||||||||||||
2. 결손가정 |
|
6. 가출경험 |
|
12-20 |
약간 높다 |
| ||||||||||||
3. 교육수준 |
|
7. 조발비행 |
|
21-29 |
높다 |
| ||||||||||||
4. 무단결석 |
|
계 |
|
30이상 |
아주 높다 |
| ||||||||||||
인 성 검 사 |
척도 |
ICN (비일관성) |
INF (저빈도) |
NIM (부정적인상) |
PIM (긍정적인상) |
SOM (신체적호소) |
ANX (불안) |
ARD (불안장애) |
DEP (우울) |
MAN (조증) |
PAR (망상) |
SCZ (정신분열병) |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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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
BOR (경계선특징) |
ANT (반사회적 특징) |
ALC (음주문제) |
DRG (약물사용) |
AGG (공격성) |
SUI (자살관념) |
STR (스트레스) |
NON (비지지) |
RXR (치료거부) |
DOM (지배성) |
WRM (온정성) |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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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 검 사 소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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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소 견 |
재비행 위험성: ___① 낮다 ___② 약간 높다 _ _③높다 ___④ 매우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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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년 월 일 |
범죄심리사 (인) 범죄심리전문가 (인) |
〔별지 제188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참 조 : 검사 사법경찰관 ?????? |
|
검 사 지 휘 | ||||||||
20 . . . | ||||||||||
가 |
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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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 진 신 고 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연 령 |
|
학 교 및 학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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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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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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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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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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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경 력 자 료 및 수 사 경 력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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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자 및 학 교 장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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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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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지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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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9호(갑)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가정(지방)법원 소년부 제 목 : 소년보호 사건송치
다음과 같이 송치합니다. | ||||||
비 행 소 년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성 명 |
|
이 명 ( 별 명 ) |
|
남?여 | ||
생 년 월 일 |
. . . (만 세) |
직 업 |
| |||
학 교 |
학교 학년 반 |
담 임 |
| |||
비 행 사 건 명 |
| |||||
발 각 원 인 |
| |||||
동 행 여 부 |
유?무 | |||||
증 거 품 |
| |||||
비 고 |
| |||||
○ ○ 경 찰 서 경찰서장 총경 ?????? |
〔별지 제189호(을) 서식〕
보 호 자 |
주 거 |
( 통 반)(전화 번) | ||
직 업 |
|
관 계 |
| |
성 명 |
|
연 령 |
| |
비 행 사 실 ( 일 시 ? 장 소 ? 동 기 ? 방 법 ? 피 해 액) |
소년경찰 ?????? | |||
의 견 |
소년계장 ?????? | |||
주 의 |
비행사실 및 의견란에는 본건 송치 주무계원 및 계장이 서명날인할 것 |
〔별지 제190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경찰서장 참 조 : ○○과장 제 목 : 응급조치보고서 | ||
행 위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직 업 |
| |
주 거 |
| |
피 해 자 와 의 관 계 |
| |
가 정 상 황 |
성명 : 주거 : 행위자와의 관계 : 행위자의( ) | |
죄 명 |
| |
범 죄 사 실 요 지 |
| |
피 해 자 |
| |
신 고 자 |
|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피해자가 동의함) □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긴급치료를 받게 함 □ 폭력행위의 재발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 임시조치 위반시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 ○ 경 찰 서 ○○과 ○○지구대 사법경찰관 ?????? |
〔별지 제191호 서식〕
가정환경조사서 |
죄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0 . . .
조 사 자 : ??????
경찰서
1. 인적사항
사건번호 |
제 호 |
죄 명 |
|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직 업 |
|
주 소 |
| ||||
전화번호 |
(집) (핸드폰) |
학력 |
|
2. 가족상황
관계 |
성 명 |
연령 |
성별 |
학 력 |
직 업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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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상황 및 생활환경
혼 인 상 황 |
|
생계비 조 달 방 법 |
|
주 거 환 경 |
|
4. 가정폭력상황
최 초 갈 등 발 생 원 인 |
| |
본건 범행 전 가정불화 및 폭 력 횟 수 |
| |
가 정 불 화 해결을 위한 노 력 유 무 |
| |
본건 범죄의 원인 및 동기 |
| |
행위자 심 신 상 태 |
음 주 상 황 |
|
약 물 복 용 여 부 |
| |
성 격 문 제 |
| |
정 신 장 애 유 무 |
| |
범죄 후 정황 |
|
5. 재범의 위험성 및 가정유지 의사 유무
가 정 유 지 의 사 유 무 |
|
임 시 조 치 결 정 시 기거할 장소 유 무 |
|
상 담 소 상 담 희 망 여 부 |
|
기 타 참 고 사 항 |
|
재범위험성 |
|
6. 조사자 의견
|
〔별지 제192호 서식〕 〔집규 제52호의3〕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 임시조치신청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행 위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피 해 자 |
성 명 |
|
주 거 |
| |
직 장 |
| |
범 죄 사 실 및 임 시 조 치 를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별지와 같음 | |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임시조치청구 위와 같이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별지 제193호 서식〕
임시조치신청부 |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 청 일 시 |
|
| ||
신 청 자 관 직 및 성 명 |
|
| ||
행 위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 ||
죄 명 |
|
| ||
임 시 조 치 |
검 사 기 각 |
|
| |
판 사 기 각 |
|
| ||
발 부 |
|
| ||
재 신 청 |
신 청 |
|
| |
검 사 기 각 |
|
| ||
판 사 기 각 |
|
| ||
발 부 |
|
| ||
임 시 조 치 |
|
| ||
항 고 |
항 고 제 기 일 |
|
| |
등 본 송 부 일 |
|
| ||
결 정 일 |
|
| ||
결 정 내 용 |
|
| ||
재 항 고 |
재 항 고 제 기 일 |
|
| |
결 정 일 |
|
| ||
결 정 내 용 |
|
| ||
비 고 |
|
|
〔별지 제194호 서식〕
領事機關 通報要請確認書 Date/ Month/ Year Confirm!ation of Request for Notification to the Consulate | |
被逮捕者 姓名
|
擔當警察官 所屬, 階級, 姓名 印 |
당신은 귀국에서 파견된 영사관원에게 체포된 사실을 통보?요구할 권리 및 대한민국의 법령 내에서 위 영사관원에 편지를 보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s to demand us to notify an official in the consulate dispatched by your government that you are arrested and to send a letter to the official pursuant to relevant laws of Republic of Korea. 당신이 원하는 항목의 ( )에 ∨표를 한 후, 끝으로 공란에 국명을 기입하고 서명해 주십시오. Choose one between the following alternatives and mark it with ∨ in the parenthesis. Finally write your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and sign underneath. 나는 자국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를 요청합니다. I request you to notify an official in the consulate of my country that I am arrested. ( ) 나는 통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I do not request you to notify. ( ) ( ) ( ) 국 명 피체포자 서명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Signature |
※ 注意 : 1. 국명확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의할 것
通 報 書 년 월 일 본직은 다음과 같이 상기의 외국인을 체포한 것을 영사관에 통보하였음 (1) 통보일시 (2) 통보대상 영사기관 ?????? 담당경찰관 소속, 계급, 성명, 인 |
※ 송치서류에 복사본을 편철할 것
〔별지 제195호 서식〕
○○경찰서 (○ ○ Police station) 전화(Telephone) : 팩스(Fax) :
수 신(To) : 담당 영사(The consul it may concern) 제 목(Subject) : 체포(구속) 통보 (Arrest (Detention) Notification)
1. 피의자(Personal details of the arrested)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국적(Nationality) :
2. 체포일시 및 장소 (Date & Place of arrest)
3. 사건 개요(Details of the case)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 |
〔별지 제196호 서식〕
○○경찰서 (○ ○ Police station) 전화(Telephone) : 팩스(Fax) :
수 신(To) : 담당 영사(The consul it may concern) 제 목(Subject) : 사망 통보(Death Notification)
1. 변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국적(Nationality) :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 |
〔별지 제197호(갑) 서식〕
보 석 자 관찰부 구속집행정지자 | |
등 록 기 준 지 |
|
주 거 |
( 통 반) |
직 업 |
|
성 명 ? 연 령 |
, 세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죄 명 및 소 속 법 원 |
|
출 소 한 교 도 소 또 는 대 용 감 방 |
|
관 찰 이 유 및 통 지 받 은 일 자 |
보석, 구속집행정지, 년 월 일 |
법 원 에 서 부 가 한 제 한 및 조 건 |
|
〔별지 제197호(을) 서식〕
관 찰 상 황 | |||
년 월 일 |
관 찰 상 황 |
관 찰 자 |
확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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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8호 서식〕 〔집규 제61호〕
압 수 부
번 호 |
범죄사건부 번 호 |
압 수 연월일 |
압수물건 |
소유자의 주거성명 |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
보관자 확 인 |
취급자 확 인 |
처 분 |
비고 | |||
압수부 |
압수물 |
품종 |
수량 |
연월일 |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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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9호 서식〕 〔집규 제60호〕
체포?구속인명부
제 호 |
| ||||||||||
체포 ? 구속 |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 ||||||||||
연 월 일 및 유형 |
년 월 일 : 체포영장 년 월 일 : 긴급체포 년 월 일 : 현행범인체포(인수) 년 월 일 : 구속영장 년 월 일 : 즉결심판선고에 의함 | ||||||||||
석
방 |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 ||||||||||
연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사 유 |
| ||||||||||
죄명 및 형명, 형기 |
| ||||||||||
인
상 |
키 |
|
몸 집 |
|
머리털 |
|
눈 썹 |
| |||
수 염 |
|
이 마 |
|
귀 |
|
눈 |
| ||||
입 |
|
이 |
|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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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모 |
| ||||
얼 굴 |
|
얼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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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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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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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 의 |
| ||||||||||
체포?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
| ||||||||||
등록기준지 |
| ||||||||||
범죄경력, 죄명, 범수 |
| ||||||||||
공 범 관 계 자 성 명 |
| ||||||||||
가 족 관 계 |
|
〔별지 제200호(갑) 서식〕 〔집규 제56호(갑)〕
범 죄 사 건 부
사 건 번 호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 |
수 리 |
. . . : |
. . . : | |
구 분 |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 |
수 사 담 당 자 |
|
| |
피 의 자 |
성 명 및 성 별 주 민 등 록 번 호 ( 또 는 생 년 월 일 ) 직 업 주 거 |
(남?여)
|
(남?여)
|
조 회 |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 |
죄명 |
수 리 |
|
|
송 치 |
|
| |
범죄 |
일 시 |
. . . : |
. . . : |
장 소 |
|
| |
피 해 정 도 |
|
| |
피 해 자 |
|
| |
체포 ? 구속 |
체 포 영 장 |
|
|
긴 급 체 포 |
|
| |
현 행 범 인 체 포 |
|
| |
구 속 영 장 |
|
| |
인 치 구 금 |
경찰서 유치장 |
경찰서 유치장 | |
석 방 일 시 및 사 유 |
|
| |
송치 |
년 월 일 |
. . . |
. . . |
번 호 |
제 호 |
제 호 | |
의 견 |
|
| |
압 수 번 호 |
압 제 호 |
압 제 호 | |
수 사 미 결 사 건 철 번 호 |
제 호 |
제 호 | |
검사 처분 |
년 월 일 |
. . . |
. . . |
요 지 |
|
| |
판결 |
년 월 일 |
. . . |
. . . |
요 지 |
|
| |
비 고 |
|
| |
범죄 원표 |
발 생 사 건 표 |
. . . 제 호 |
. . . 제 호 |
검 거 사 건 표 |
. . . 제 호 |
. . . 제 호 | |
피 의 자 표 |
. . . 제 호 |
. . . 제 호 |
〔별지 제200호(을) 서식〕 〔집규 제56호(을)〕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
. . . : |
. . . : |
. . . : |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
|
|
|
(남?여)
|
(남?여)
|
(남?여)
|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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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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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
경찰서 유치장 |
경찰서 유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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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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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제 호 |
압 제 호 |
압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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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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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별지 제201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20 . . . 수 신 경찰서장 제 목 피의자 체포보고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이 체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체포일시 및 장소 2. 피의자 인적사항(성명?연령?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주거?직업 등) 3. 전과관계 4. 범죄사실 5. 체포경위 6. 증거자료의 유무 7. 구속영장 발부관계 8. 조 치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별지 제202호 서식〕
임 치 증 명 서
〔집규 제62호〕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임치증명
다음과 같이 임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번 호 |
물 건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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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
2303-1-132B 210㎜×297㎜
1975.8.30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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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