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계는 금융규제, 유독 우리나라만 금산분리완화

[김광수경제연구소]

과거 금산분리 완화 논쟁은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논쟁이 본격화 되고 구체적인 입법 시나리오가 현실화 단계에 다다른 시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한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던 작년 말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금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금산분리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1980년대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1981년도 시중은행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은행규제정책이 1982년도 채택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금산분리 규제입니다. 애초부터 사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자본이 공정하지 못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채 시장에서 도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과 그 은행을 믿고 투자한 예금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1990년대 중반, 비은행 금융기관(보험/증권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20-30년 동안 금융과 산업간의 엄격한 분리를 유지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지켜진 질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시간을 이제 다시 앞으로 돌려 작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금융위는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방안’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합니다. 이 자료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작년 9월 22일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FRB)의 정책의견서(policy statement)를 인용하며 “금산분리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FRB의 정책의견서 어디에도 금산분리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거나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했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먼저 미국은 정말 금산분리 원칙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미국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유지․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개혁안에는 이러한 금산분리 기조의 핵심이 확실히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분명히 "은행업과 상업을 분리시키는 정책은 재확인되어야 하며 강화되어야한다"(The policy of separating banking form commerce should be re-arrifrmed and strengthened.)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산분리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대목인거죠.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은행업에 대한 규제 부분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저축지주회사, 산업대부회사, 신용카드 은행, 신탁회사나 유예조항의 적용을 받는 유사 은행”까지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규제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종합해 보면 금산분리 규제 및 거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이 유지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까지 금산분리 규제 대상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림: 오진영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이런 미국의 입장은 비단 근래에만 강조되어 왔던 것이 아닙니다. 2007년 10월 4일 미국 상원에서 미국 FRB Genenral Counsel인 스코트 알바레즈(Scott Alverex)는 “미국 FRB는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발언하며 금산분리 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RB 전 의장이었던 폴 보커(Paul Voucker) 또한 지난 5월 20일 콤롬비아대학교 컨퍼런스 참석 중 “규제강화만이 미래에 예상되는 쇼크로부터 세계경제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G30보고서나 4월 2009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칭하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기관(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조하며 금산분리 규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주지해야할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거대하고 복잡한 금융복합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으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당국의 사전규제가 소홀하여 부실자산들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GE(산업자본)가 GE Capital(금융자본)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금융복합체로 변모하여 GE의 다른 제조업 기반까지 뿌리를 밑둥채 흔들고 있다는 점은 금산분리 원칙 유지 및 금융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삼 깨닫게 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미국은 금산분리 유지 정책을 전환해 완화하는 추세이며,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은 거짓이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발생된 세계적 금융위기를 통해 금산분리 기조를 명확히 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마치 금산분리 완화를 하면 만병통치약이 되어 경제를 살길 것 마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실체이며 현실입니다.

사실 금산분리 완화의 중심엔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이 있습니다. 삼성과 금산분리 완화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삼성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라는 제목으로 한국만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속내를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경제조세팀 민병희 간사

(관련글 참조)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213

[episteme]

금융지주 회사법 통과되었네요. 참~

[하얀햇살]

참..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Goodfinder]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기관을 규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과 금융위는 미국이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네요.. 미디어법을 주장하며 통계자료 왜곡하더니... 정말 끔찍한 정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