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설마 트럼프 관세 일부 '90일간 중단'…고관세 걸고 싶어하는 배경사정

[お持て成し]

설마 트럼프 관세 일부 '90일간 중단'…고관세 걸고 싶어하는 배경사정 / 4/11(금) / 동양경제 온라인
 
닛케이 평균 주가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10일 닛케이평균주가는 역대 2위의 상승폭인 2894엔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일본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24%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9일에 추가한 관세의 추가한 만큼의 90일간 정지(10%만 실시)하는 승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 무역 등의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일본과 미국 간에 트럼프 관세 수정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급반등의 이유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고관세를 각국에 부과할까

지금까지의 주가 경위를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보도와 함께 복습해 봅시다. 4월 7일 닛케이 평균 주가는 역대 3위의 하락폭, 2644엔 하락했습니다. 주가 급락의 주된 원인은 관세 전쟁의 확대 우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복에 중국도 미국 수입품에 기존 관세율에 34%를 더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일까지 닛케이 평균 주가는 3개월 동안 22%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폭발로 시세가 급락한 2020년 4월 3일까지 급락(3개월간 24% 하락)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주가가 급반등했지만 관세전쟁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트럼프 관세에 관한 재료에 반응해 주가는 요동칠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트럼프는 고관세를 각국에 부과하는가', '관세전쟁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를 가급적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독자 분들에게도 알기 쉽게 해설한 뒤 향후 무역협상의 향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9일의 추가 관세 발동은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일본은 24%, EU(유럽연합)는 20% 추가되어 중국 104%가 되었습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상품이 자국으로 들어올 때 정부가 그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 품목마다 세율이 다른데, 세계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의 최근 시산에 의하면, 직전에 웹 사이트에서 공표되는 역년 평균으로 미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54%였습니다. 여기에 24%가 추가되면 평균 27%를 웃도는 관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대폭적인 추가 관세의 추가분은 90일간 정지되었지만, 그 사이에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의향에 따르지 않으면 이 고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관세를 대폭 올린 이유로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 4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6% 수치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트럼프는 일본의 높은 관세에 대응해 서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상호 관세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WITS의 최근 시산에서 일본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63%였습니다. 평균 관세율로 보면 미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정도가 됩니다.

■ 미국은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기 어렵다?

트럼프 씨가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본에 무역 적자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 7위가 일본입니다. 그 원인에 비관세 장벽의 영향으로 미국이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미국이 지적하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가 유통·판매 채널의 폐쇄성입니다.

알기 쉬운 예로, 과자 시장의 경우는, 슈퍼 등에서의 과자는 계열의 도매상 등을 통해 정해진 일본의 메이커의 상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해외 메이커의 과자의 참가가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협과 슈퍼마켓과의 강한 연결이 수입 과일 취급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오른쪽 핸들의 차량이 일반적이므로 왼쪽 핸들의 수입차를 팔기 어려운 것이나 농작물의 위생 기준의 차이 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일본)의 관행이나 기준의 재검토가 어려운 것도 적지 않은 가운데, 향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규제 완화의 구체화를 제시하는 것도 미국과의 협상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고관세와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통해 미국 제조업 복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관세율을 사용한 단순한 예로 살펴봅시다. 1만 달러어치의 일본 제품을 수입할 경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만 354달러에 살 수 있었지만 관세가 올라 같은 제품을 사려면 1만 2754달러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오른 일본 제품보다 미국 제품에 관심이 쏠리고, 그 수요가 높아짐으로써 미국에서의 제조가 증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 배후에 있는 것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배후에는 3월부터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븐 밀란의 제언이 있습니다. 그의 논문 '글로벌 무역체제 재구축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우선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이 필연적으로 달러 강세로 작용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제 간에 거래를 할 때 달러 결제가 많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높아져 미국 제조업에 불리한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밀란 씨는 관세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인플레이션)할 우려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의 통화정책을 취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향후, 미국은 일본에 대해 엔고·달러 약세 유도에의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은 역사적으로 수입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자유 무역(프리 트레이드)을 추진해 왔습니다. 애플이나 코카·콜라 등 미국의 대기업은 글로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역을 활발화시켜 미국 의존에 대한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면 군사 전략 면의 연결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값싼 외국 수입 제품에 밀려 미국 내 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축소되고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유무역(프리트레이드)에서 벗어나 무역수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공평무역(공정무역)에 부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관세전쟁 일으킨 실패 사례

역사적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킨 실패 사례로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교훈이 있습니다. 1929년에 일어난 세계 공황으로 손상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59.1%인 고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각국도 보복관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적인 무역 축소, 수출 부진에 따른 불황이 진행되었습니다. 독일 등의 나라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비 확장을 통한 수요 창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교과서에서 실패로 여겨지는 관세전쟁으로의 발전은 트럼프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럼프가 각국 간에 무역협상을 할 뜻을 내비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관세가 정지된 90일 동안 실제 무역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될지가 초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일본)의 규제 완화,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의 추진, 엔고·달러 약세 유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981년에는 자동차의 미국 수출 자율규제를 실시한 역사도 있기 때문에, 같은 수출 자율규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일본)의 경기와 기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의 행방을 읽을 수 없는 불안감이 발등의 하락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섭이 구체화로 향해, 적어도 불투명감이 후퇴로 향하면, 주식 시세는 반발 트렌드로 이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시노 타카아키 :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대학원 아오야마 비즈니스 스쿨 객원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53ffb7195b06101efa9fcfae200033fca0589e10?page=1

まさかのトランプ関税の一部「90日間停止」だが…高関税をかけたがる背景事情（東洋経済オン

まさかのトランプ関税の一部「90日間停止」だが…高関税をかけたがる背景事情
4/11(金)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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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写真：ブルームバーグ）

　日経平均株価は「トランプ関税」の影響で大きく乱高下しています。10日の日経平均株価は歴代2位の上げ幅となる2894円高を記録しま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9日に日本に対してこれまでより24％関税を上乗せする追加関税を発動しました。しかし同じ9日に追加した関税の上乗せした分の90日間停止(10％のみ実施)する承認をしま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各国との間で貿易などの交渉を行うと伝えており、今後、日本とアメリカの間でトランプ関税の修正交渉が進むとの期待が株価急反発の理由です。

■トランプ大統領はなぜ高関税を各国に課すのか

　これまでの株価の経緯をトランプ関税に関する報道と合わせておさらいしてみましょう。4月7日の日経平均株価は歴代3位の下げ幅、2644円安となりました。株価急落の主因は関税戦争のエスカレート懸念で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からの輸入品に34％の関税を課すと発表しましたが、報復に中国もアメリカからの輸入品に従来の関税率に34％上乗せする追加関税を課すと発表しました。

　7日まで日経平均株価は3カ月間に22％下落していました。これほど株価が急激に下落したのは新型コロナの感染爆発により相場が急落した2020年の4月3日までの急落(3カ月間で24％の下げ)以来です。

　10日に株価が急反発しましたが、関税戦争の行方がわかりにくい状況で、今後もトランプ関税に関する材料に反応して株価は乱高下するでしょう。とはいえ、これまで株価が大きく下げたので、ゆくゆく本格的に株価の反騰が期待されるなら、長期投資の観点からも積極的な姿勢で臨みたいところです。

　そこで、今回はなぜ「トランプ氏は高関税を各国に課すのか」「関税戦争はなにをもたらすか」をなるべく専門的用語を使わず多くの読者の方にもわかりやすく解説したうえで、今後の貿易交渉の行方について考えてみます。

　9日の追加関税発動は、アメリカの輸入品について、従来の関税に日本は24％、EU(ヨーロッパ連合)は20％上乗せされ、中国104％となりました。関税とは海外から商品が自国に入ってくるときに、政府がその商品に対して課す税金です。

輸入品目ごとに税率が違うのですが、世界銀行が運営している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の直近試算によると、直前でウェブサイトから公表される暦年平均でアメリカの日本からの輸入に対する平均関税率は3.54％でした。これに24％上乗せされると、平均して27％を上回る関税がかかることになりました。一旦、今回の大幅な追加関税の上乗せ分は90日間停止されましたが、その間に貿易交渉でアメリカの意向に沿わなければ、この高関税率が適用されます。

　このように関税を大幅に上げた理由として「非関税障壁を考慮すると、日本はアメリカに対して46％の関税を課しているから」とされています。「46％」の数値の根拠が明らかではないとの批判が少なくないですが、トランプ氏は、日本の高い関税に対応して、お互いに関税をかけたにすぎないという理屈で 、相互関税を果た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

　ちなみにWITSの直近試算で日本のアメリカからの輸入に対する平均関税率は3.63％でした。平均関税率で見ると、アメリカと日本はほぼ同程度になります。

■アメリカは日本に製品を輸出しにくい？　

　トランプ氏が高関税を課すのは、日本に貿易赤字の是正を求めているからです。2024年のアメリカの貿易赤字の第7位が日本です。その原因に非関税障壁の影響で、アメリカが日本に製品を輸出しにくいことがあるとみています。

　非関税障壁とは「関税以外で外国からの輸入を難しくする仕組み」のことです。アメリカが指摘する日本の非関税障壁の1つが流通・販売チャネルの閉鎖性です。

　わかりやすい例で、お菓子市場のケースは、スーパーなどでのお菓子は系列の問屋などを通じて決まった日本のメーカーの商品が販売されるため、海外メーカーのお菓子の参入が難しいとされています。農産物についても、農協とスーパーとの強いつながりが輸入果物の取り扱いの制約になっていると言われます。それ以外にも、日本では右ハンドルの車が一般的なので、左ハンドルの輸入車が売りにくいことや、農作物の衛生基準の違いなどもあります。

わが国の慣行や基準の見直しが難しいものも少なくないなか、今後、現実的に可能な範囲で規制緩和の具体化を提示することもアメリカとの交渉材料になりそうです。

　トランプ氏は高関税や他国への市場開放圧力を通じて、アメリカの製造業の復権を目指しています。平均関税率を使った単純な例で見てみましょう。1万ドル分の日本製品を輸入する場合、アメリカではこれまで1万354ドルで買うことができたのですが、関税が上がったことで同じ製品を買うには1万2754ドルが必要となります。値段が上がった日本製品より、アメリカ製品に注目が集まり、その需要が高まることで、アメリカでの製造が増えることが狙いです。

■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政策の背後にあるもの

　こうしたトランプ氏の関税政策の背後には、3月から大統領経済諮問委員会の委員長を務めているアメリカの経済学者スティーブン・ミラン氏の提言があります。同氏の論文「グローバル貿易体制再構築のためのユーザーズ・ガイド」のなかで、まず、ドルの基軸通貨の役割が必然的にドル高に働くことが指摘されています。企業が国際間で取引をする際にドル決済が多いため、ドル需要が高まり、アメリカの製造業に不利なドル高につながるというものです。

　これに対して、ミラン氏は関税を戦略的に使って、国内産業を保護する提言をしています。輸入品の値段が上がることでの物価が上昇(インフレ)する懸念に対しては、ドル安の通貨政策を取ることでインフレの影響を抑えられると論じています。

　こうした流れから、今後、アメリカは日本に対して円高・ドル安誘導へのプレッシャーをかけてくる可能性が高いでしょう。

　実は、これまでアメリカは歴史的に輸入関税を低くして、貿易を活発にさせる自由貿易(フリートレード)を推進してきました。アップルやコカ・コーラなどアメリカの大企業はグローバル展開をしているため、世界的に輸出しやすいことがメリットとなるからです。また貿易を活発化させてアメリカ依存への経済的な結びつきが強まれば、軍事戦略面のつながりが強まると考えてきたからです。

しかし、安い外国の輸入製品に押されてアメリカ国内の産業は、製造業中心に縮小して、雇用も失われてきました。これに対してトランプ氏は自由貿易(フリートレード)から離れて、貿易収支の均衡という観点での公平貿易(フェアトレード)に整合する考えを主張しています。

■関税戦争を引き起こした失敗例

　歴史的に関税戦争を引き起こした失敗例として、1930年にアメリカで制定されたスムート・ホーリー関税法の教訓があります。1929年に起こった世界恐慌で傷んだ経済を立て直すため、アメリカは平均関税率が59.1％となる高関税をかけて自国産業を守ろうとしました。

　しかし、各国も報復関税を導入したことで、さらに世界的な貿易の縮小、輸出不振による不況が進みました。ドイツなどの国は不況から抜け出すために軍備拡張による需要創出をしたため、これが第2次世界大戦の大きな要因と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な歴史の教科書で失敗とされる関税戦争への発展はトランプ氏も望んでいないことは、トランプ氏が各国間で貿易交渉する意向を示していることからもわかります。

　今後、相互関税が停止された90日間で実際の貿易交渉の内容がどうなるかが焦点となるでしょう。具体的に考えられる内容として、わが国の規制緩和、日本企業のアメリカ現地生産の推進、円高・ドル安誘導など考えられます。

　また1981年には自動車のアメリカへの輸出の自主輸出規制を実施した歴史もあることから、同じような輸出自主規制の可能性もあります。これらの政策はわが国の景気や企業に少なからず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

　しかし、トランプ関税の行方が読めない不安が足元までの下げ相場の主因となっています。今後、交渉が具体化に向かい、少なくとも不透明感が後退に向かえば、株式相場は反発トレンドに移行するとみています。

吉野 貴晶 :青山学院大学大学院　青山ビジネススクール　客員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