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수 6조 원 덜 걷혔다... 올해도 '세수 펑크' 경고등

[어이그야]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5.6조 원 줄어든 탓
3고에 소득세·부가세 부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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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수 6조 원 덜 걷혔다... 올해도 '세수 펑크' 경고등 | 한국일보

지난달 국세수입이 6조 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쪼그라든 영향이다. 1분기 깜짝 성장(1.3%)했지만,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세입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여전해 올해 역시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원 감소했다. 3월까지 걷은 누적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2,000억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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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뒷걸음질 친 건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어든 탓이다. 3월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12월 말 결산법인이 전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다. 기재부는 “사업실적 저조로 지난달 법인세 납부세액이 5조6,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기업 705곳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4.96% 급감했다. 1~3월 누적 법인세 수입(18조7,000억 원)도 전년 동기 대비 5조5,000억 원 적다.

기업실적 악화는 또 다른 주요 세목인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 여파로 지난달 소득세는 4,000억 원 줄었다.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관세도 일제히 쪼그라들었다.

3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세수의 23.1%를 지난달까지 걷었단 뜻이다. 그러나 이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 3월 진도율(25.3%)보다 낮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동지역 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계속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입이 위축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여부도 변수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4월 말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기를 6월 말로 두 달 미뤘다. 하반기에도 같은 조치가 계속되면 세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상반기 내내 유류세를 낮춘 탓에 최소 2조 원 안팎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진 아니더라도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류세 등 감세 조치를 정상화해 세수 부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50% 넘게 집행한건 비밀 ㅋㅋㅋㅋ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관세, 법인세 모두 축소 중

축소 경제임 이대로 가면 세수 부족 80조는 시간 문제

6월부터 공무원 급여도 어질어질 해지려나 

아 부자 지원은 정책이고 서민 지원은 표퓰리즘이지

참 주옥같은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