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빼 돌린 탈세, 국세청 AI는 이미 알고 있다

신축 주택 매매와 플랫폼 수익, 국세청 데이터 정밀 분석 새집 팔고 자가 거주 허위 신고, 13만 달러 세금 정밀 추적 국세청(CRA)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세금 신고 내용을 더 촘촘히 점검하고 있다. 단순한 신고 오류부터 고의 탈세까지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세금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감사 활동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2023-2024 회계연도에 실시한 법규 준수 검토는 약 6만9,000건으로, 전년도 6만3,000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세무 업계와 법조계는 올해 국세청이 특히 주목할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지목된 분야는 단기 임대업이다. 부동산 시장은 국세청의 전통적인 감시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가 주요 표적이 됐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장기 거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 규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역 규정을 어기고 운영하는 단기 임대 주택은 유지 관리비나 운영비 등 비용 처리를 아예 받을 수 없다. 비용 공제가 막히면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불법 운영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매우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4년을 과도기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2025년 세금 신고부터는 규정 적용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축 주택에 부과되는 연방소비세(GST/HST) 미신고 행위도 정밀 조사 대상이다. 캐나다에서는 새 집을 짓거나 대규모 개보수를 거친 집을 팔 때 반드시 판매세를 내야 한다. 특히 광역 토론토 지역처럼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곳은 세금 규모만 13만 달러에 달해 국세청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국세청은 건물을 지은 뒤 곧바로 팔면서도 양도세를 피하려고 본인 거주용 주택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첫 주택 구매자 환급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감시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제3자 기관으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할 때, 혹은 기부하거나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반드시 기록하고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래소 데이터를 확보해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엣시(Etsy), 파이버(Fiverr) 같은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엄격해진다. 이전부터 소득 신고 의무는 있었으나,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국세청에 소득 내역을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국세청은 기술을 활용해 세원 누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국세청이 이미 관련 데이터를 모두 쥐고 있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제 국세청과 정보 격차에 기대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지방정부의 단기 임대 등록 정보와 플랫폼 기업의 결제 데이터가 국세청 시스템에 함께 축적된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운영자는 지방정부 등록 여부가 세무 조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등록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비용까지 인정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디지털 기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와 벌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