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실태와 밀렵의 방법,유통실태

[이삼규]

아래의 글은 환경단체 사이트에서 가져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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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매일 １．４종 생물 멸종

매일 １종 이상의 생물이 국내에서 사라지고 있다． １７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ＫＥＩ）의 국내 생물종 다양성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생물종수는 모두 １０만여종으로 이 중 매년 ５백종 이상이 멸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매달 ４２종 ，매일 １．４종의 생물이 없어지는 셈이다． 또 국내의 재래작물품종은 지난 ８５년에 비해 ７４％ 가량이 멸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특별관리중인 멸종위기 야생동물 ４３종의 위협요인으로는 밀렵 및 약용이 ５１．２％（２２종）로 가장 많았고 갯벌·습지파괴 １６．３％（７종），수질오염 １８．６％（８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밀렵실태

야생동물 밀렵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을 가리지 않고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밀렵도구도 올무，스프링올무，덫（창애），독극물，공기총，사냥개 등 다양하다．또 ‘차치기’，‘벼락치기’，‘굴파기’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전문 밀렵꾼은 줄잡아 ２만여명．단속을 피해 몰래잡는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 밀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밀렵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적발된 밀렵꾼 가운데는 목사도 있다．지난해 １１일 경남지역에 대한 단속에서 합천군 묘산면 묘산교회 목사 신모씨가 밀렵을 하다 적발됐다． 밀렵꾼들은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허탕을 치지 않는다．동네 지리에 밝은 이장（里長）·동장（洞長） 등이 돈을 받고 밀렵꾼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밀렵꾼들은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이라고 해서 봐 주지 않는다．값이 나가는 야생동물은 멸종되건 말건 눈에띄는 대로 잡 는다．환경부는 지난 １４일 경북 울진군 불영계곡에서 멸종위기종 인 산양（山羊）을 잡은 심모씨 등 주민 ２명을 붙잡았다 밀렵꾼 중에는 총기를 쓰는 사람보다 올무，덫 등을 쓰는 사람이 더 많다．총기를 이용한 밀렵은 싼 것은 ３００만원，비싼 것 은 ６，０００만∼７，０００만원씩 드는총，경사진 곳을 다니는 데 필요한 지프，사냥개（평균 ３５０만원） 등을 사는 데돈이 많이 든다．반면 올무，덫 등 ‘고전적’인 밀렵도구들은 값도 쌀 뿐 아니라，철물점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올무나 덫을 설치하는 대신 야생동물을 직접 찾아나서는 밀렵꾼 들은 공기총보다 사냥개를 이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공기총은
소리 때문에 단속에 걸릴 위험이 높아 ９８년부터 격감하고 있다 ．반면 사냥개 밀렵은 소리가 없을 뿐 아니라，포획 성공률이 총기보다 월등히 높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자동차를 주차시켰다가，고라니·노루등이 나타나면 불빛을 비춰 꼼짝 못하게 한 뒤，자동차로 치어 잡는 ‘차치기’，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집을 파내는 ‘굴 파기’，미끼를 언덕 밑에 놓고 동물이 건드리면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도록 해 잡는 ‘벼락치기’ 등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전문 밀렵꾼이 아닌 농민들의 ‘다이메크론’이란 맹독성 농약을 이용한 밀렵도 판을 치고 있다．농민들은 청설모，까치 등 수확기의 농작물을 해치는 야생동물을 잡는다는 구실 아래 ‘다이메크 론’에 담갔던 볍씨로 야생동물을잡아 식당 등에 판다．흔히 ‘싸이나’라고 불리는 청산가리가 든 콩을 먹고죽은 동물은 내장을 빼고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다이메크론’이 든 볍씨를 먹고 죽은 동물은 독이 곧바로 동물의 온 몸에 퍼지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된다．이 사실을 잘 아는 밀렵꾼들은 ‘다이메크론’으로 잡은 동물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밀렵이 성행하는 이유는 판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보신용， 박제용，동물원 전시용 등으로 꾸준히 팔린다．보신용으로 야생동물 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지역 유지도 있다．９８년 １０월 경남 남해군의 Ｍ식당에서 고라니를 먹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부군수， 교육장，전문대 학장，면장，군（郡）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유통은 어떻게

국내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 규모는 연간 ３，０００억∼３，５００ 억원．１２∼１３가지야생동물이 박제 또는 보신식품으로 거래된다． 산양（山羊）은 ５００만원，오소리·독수리는 １００만원，노루는 ８０만원，고라니는 ３０만원 가량에 팔린다．
밀거래가 가장 성행하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서울 경동시장，대구칠성시장．전국의 재래시장에서도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이들 ３곳은 제법 규모가 크다．밀거래상들은 대부분 건강원·탕재원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모란시장은 야생동물 밀거래 체계를 갖추고 있다．전국의 밀렵꾼 들로부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들인 뒤 경동시장·칠성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재래시장에 도매로 넘기거나，약재로 만들어 유통 시킨다． 유통 및 가공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야생동물 밀거래의 본산이라 고 할 수 있다．５０여 곳이 밀거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경동시장은 모란시장보다 규모도 작고 거래도 소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값이 비싸다． 야생 오리 １마리에 ８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１０곳 정도가 단골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칠성시장에서는 ２０∼３０곳이 야
생동물을 밀거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밀거래 형태는 비밀 사육자와 밀렵세탁자 등 기업형，건강원 등 도매형 등 ２가지로 크게 분류된다．비밀 사육자는 밀렵으로 잡 은 야생동물 가운데 번식이 가능한 동물들을 몰래 기른 뒤 새끼 를 판다．멧돼지는 물론 고라니，오소리도 사육한다． 밀렵세탁자는 밀렵꾼들로부터 야생동물을 헐값에 사들여 사육하는 것은 비밀 사육자의 경우와 같다．합법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다르다．
사육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기르다 적발되도，인공 사육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도매형은 대부분 건강원·탕재원들이 여기에 속한다．야생동물을 접 잡는경우는 거의 없고，밀렵꾼 또는 농민들이 잡은 것을 판다．같은 지역 내 업소들과 연계돼 있으며，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야생동물을 살 수 있다．
밀거래상들은 단속 때 적발되도 대부분 벌금만 물고 석방된다． 벌금 액수도거래 규모나 이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또 벌금 을 내고 풀려나면 얼마든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９７년 말 단속 때 ７，８００만원 어치를 보관하고있다 적발된 경동시장의 한 밀거래상은 당시 ８０만원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었다．

밀렵 근절책

환경부는 밀렵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해 １２월 초부터 야생동물을 몰래 잡는행위는 물론，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 먹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기 존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상 ‘불법 취득’으로간 주해 처벌한다는 것이다．현행 법은 멸종위기종의 경우는 ５년 이 하 징역 또는 ３，０００만원 이하 벌금，일반 야생동물의 경우는 ２년 이하 징역 또는 ５００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매매가격의 ２∼１０배
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물리기로 했다．올해 처음으로 밀렵 근절을 위한 예산 ５억９，７００만원을 확보하는 한편，한국동물구조관리 협회，대한수렵관리협회 등과 함께 상설 밀렵감시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밀렵감시반은 밀렵이 기승을 부리는 매년 １１월부터 이듬해 ２월까지 ４개월 동안，눈이 내리는 날과 주말 야간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대한수렵관리협회 등 민간 단체들은 대책의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벌칙을 강화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밀렵 근절은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본따 전담 형사부서를 신설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미국의 ‘스페셜 에이전트（ｓｐｅｃｉaｌ ａｇｅｎｔ）’처럼 밀렵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직책을 만든뒤，‘스페셜 에이전트’에게 각 지역의 경찰을 동원하고 밀렵꾼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그러면 현장 단속에서 기소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밀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겁을 주자는 것은 과거 국민 들 수준이 낮았을 때나 통할 법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면 서 “야생동물을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징역형을 구형할 검사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김철훈（金哲勳） 전무는 “수렵인들은 다니는 곳이 밀렵꾼과 같을 뿐 아니라，전문가이기 때문에 척 보면 밀렵 꾼임을 금세 가려낼 수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렵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９６년 ６월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 건강원을 덮쳐 산양을찾아냈지만，건강원 주인은 벌금 ５０만원만 내고 풀려났다”면서 “사법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렵꾼을 처벌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환수렵제도란

정부는 밀렵을 줄이기 위해 ８１년부 터 순환수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순환수렵제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강원，충남·북，경남·북 ，전남·북등 ４개 권역으로 나눈 뒤，권역별로 １년씩 번갈아 수렵을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제주도는 매년 수렵이 허용된다．수렵기간은 １１월부터 이듬해 ２월까지 ４개월．지난해는 충남·북이 수렵허용지역으로 지정됐으며，올해는 전남·북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다． 수렵허용지역에서 사냥을 하려면 １인당 ５０만원씩 수렵장 이용료 를 내야 한다．수렵허용지역이라도 해안에서 １㎞，도로에서 ６００ｍ，문화재에서 １㎞ 이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순환수렵제도는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에게만 허용된다．수렵 허가 를 받으려면 ５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뒤，소양교육을 ３시간 받고 ，도시철도채권 ７５만원어치를 사야 한다．대한수렵관리협회에 따르 면 수렵인들이 수렵장 이용료 등수렵허용지역에서 쓰는 돈은 １년 에 ５００억원．반면 수렵인들이 잡는 야생동물의 값은 ２０억원에 불과하다．수렵인들은 꿩 １마리를 잡는 데 숙식비 등을 합쳐 평균 ８０만원을 쓴다고 한다．

전무 “밀렵 단속은 행정력 으로는 불가능하며，허가를 받은 수렵인들을 활용하지않으면 안된다” 대한수렵관리협회 김철훈 전무는 “밀렵꾼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은 수렵인 뿐”이라면서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렵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수렵관리협회는 ９５년 １월 수렵인들이 밀렵을 막고 무질서 한 수렵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결성한 민간 단체．전국에 １５개 밀렵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각 １０명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단 은 주로 총기 밀렵을 단속한다．지금까지 ６００여건，１，２６０명 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김 전무는 “제주도처럼 매년 수렵이 허용되는 지역은 수렵이 금지된 지역보다 밀렵꾼이 적다”면서 “수렵허용지역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렵인 수렵허용지역에서 수렵이 허용되는 ４개월 동안 쓰는 돈은 줄잡아 ５００억원이나 되지만，해당 시·도는 이 돈을 한 푼도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장 관리에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당국을 비난했다． 김 전무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꿩 새끼를 잡아 먹는 들고양이 ，새 알을 훔쳐 먹는 청설모，전기사고를 일으키는 까치 등 해로 운 조수를 잡는 감시단원은 총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
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보호해야할 야생동물

우리 산과 들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야생동물들 중 이미 호랑이 ．늑대．이리 등은 멸종되었다．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반달곰．사향노루 등도 멸종되었다 것이 정설． ＇삵＇이라 불리는 살쾡이， 노루와 닮은 ＇고라니＇， 한적한 물가에서 뛰어노는 담비와 수달의 모습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삵＇은 동아시아 특산종으로 야간에 주로 활동한다． 단독으로 활동하며 １０년 정도 산다． ＇담비＇（대륙목도리담비） 역시 아시아 특산종． 암수 한쌍이 삼림지대에 주로 서식한다． ＇하늘다람쥐＇도 동북아시아 특산종이다． 비막이 발달해 나무 사이를 활공하며 먹이를 구한다． 암수가 따로 생활하지만 겨울철 에는 서너마리씩 모여 잠을 자기도 한다． 겨울에 동해 연안을 거쳐 제주까지 회유하는 ＇물개＇， 국제적으로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는 ＇큰바다사자＇， 백령도 부근에서 서식중인 ＇물범＇ 등도 점점 바다에서 사라지는 포유류들이다． 조류들도 점차 개체수가 줄고 있다． 암벽과 바위산에서 곤충과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는 ＇수리부엉이＇， 깊은 산 고목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는 ＇긴점박이올빼미＇， 개활지나 산지에서 곤충． 새．박쥐 등을 먹고사는 ＇조롱이＇， 침엽．활엽수림에서 곤충들을 먹고 사는 ＇까막딱다구리＇ 등은 아직 사시사철 우리 산과 들에서 마주칠 수 있는 텃새들． 이밖에 아비．쇠가마우지．알록해오 라기．흑기러기．개리．고니．가창오리．물수리．솔개．참매．말똥가리． 흰죽지수리．독수리．재두루미．느시뿔쇠오리．검은머리갈매기 등 겨울 철이나 여름철이면 먹이를 찾아 해안가로 날아오는 철새들도 보호 대상이다．


차치기．굴파기．벼락치기등 밀렵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６０∼７０년대만 해도 겨울에 폭설이 산과 들을 덮으면 산골학 교들은 체육시간을 토끼몰이로 때우곤 했다． 꼭 산토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강추위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협동심을 키 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런 낭만적이던 사냥놀이는 사라지고 돈에 눈 먼 밀렵이 판을 치고 있다． 밀렵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희귀동물의 거래가격． 멸종되다시피 한 반달가슴곰은 ２억∼３억원， 사향노루 역시 １억원을 호가한다． 박제용 검독수리와 독수리 등도 ＇부르는 게 값＇． 요즘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향노루 등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을 ＇표적 밀렵 자＇（일명 킬러）라고 부른다． 이들은 １주일 이상을 산과 들에 서 먹고 지낼 정도로 노련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１００여명의 표적 밀렵자 가운데 ５０여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칡부엉이．독수리．저어새．말똥가리 등은 공기총으로， ＇약 재＇로 쓰이는 사향노루와 산양 등 포유류는 올무와 덫 등을 이 용해 잡는다． 밀렵지역은 강원도 철원， 경기 연천 안성 파주， 경북 봉화와 설악산．지리산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밀렵꾼들의 밀렵방법도 여러 가지다． ＇차치기＇는 야생동물의 생활권인 산길 관통도로에서 밀렵차를 천천히 운전해 가다가 동물 이 나타나면 속도를 높여 동물과 부딪쳐 잡는다． 갑작스러운 자동차 불빛에 행동을 멈춘 동물은 살짝만 치여도 겁먹은 채 달아 나지 못한다． 종전에는 차 안에서 공기총이나 엽총으로 쏴 잡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차치기＇가 늘었다고 한다．

＇소리 없는 밀렵＇으로 불리는 ＇개사냥＇도 밀렵꾼이 잘 쓰는 수법． 자동차 불빛이나 랜턴 불빛에 ＇부동자세＇가 되는 동물 습성을 이용하는 것． 불빛을 받은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 이 훈련된 개를 풀어 물어뜯듯 잡는다． 또 겨울잠을 자는 동물 의 집을 찾아 파내는 ＇굴파기＇， 미끼를 언덕 밑에 놓고 동물 이 건드리면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게 해 깔려 죽게 만드는 ＇벼 락치기＇도 있다． 덫이나 엽총， 스프링 올무나 창애 등 재래식 수법도 아직 ＇애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