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뜨락]

●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2가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10번째 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우리 말로 연설을 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였습니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국제사회가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연대를 바탕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부동산 정책,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대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된 사건은 실체 파악이 어려워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사업가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의혹으로 장관급 인사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9년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북송한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7월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고발됐습니다.

● 환경부가 탈원전 백지화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택소노미, 즉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엔 이 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었는데 9개월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 각국 정상들이 총집결하는 유엔 총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형식으로 정상 개막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사무총장은 화석 연료 등의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을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피해 유족은 앞선 스토킹 사건 재판에서 전주환이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편의점 업계가 간편식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나트륨 함량을 30% 낮춘 삼각김밥 제품을 출시합니다. 또 다른 편의점들은 재료의 품질을 높인 프리미엄 햄버거를 내세워 패스트푸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고물가 시대, 몇 천원에 한끼를 해결하려는 알뜰족들을 잡기 위한 편의점업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20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액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만 들여다보면 7월 말 기준 4만7천여건 연체에 연체금액은 64억 원이 넘었는데요. 한 건당 13만원 정도 연체한 셈입니다.

●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순만 해도 7천 원 수준이던 서울 가락시장 기준 배추 한 포기 도매가가 이달 중순 8천992원까지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평년보다 120% 치솟았습니다.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9천 원이 넘는데요. 올해 기상 악화로 출하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은 도전하시겠습니까. 넷플릭스가 요즘, 이 현실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상금은 456만 달러, 우리 돈 약 63억 원이 걸렸으며 현재 마지막 참가자를 모집한단 내용입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콘셉트를 차용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알린 바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21일)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세계지식포럼 현장에 모인 전현직 정상들은 현재 각국이 겪고 있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해법은 '자유와 연대'에 있다고 한목소리.

초과회복(SuperCompensation)을 주제로 20일 개막한 아시아 최대 지식 향연 세계지식포럼에는 첫날 2600여명이 몰려 성황.

서울 중구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기조세션에 참석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지난 20년간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정말 많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있었다"며 "이 위기를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에서 초과회복이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결국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캐머런 전 총리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앞선 위기가 남긴 교훈"이라고 언급.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현장 모습.　

　


2.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

크루그먼 교수는 20일 서울 장충동 장충아레나에서 개막한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전세계 경기 침체가 1~2년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낙관론을 드러냄.

반면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세계 경제의 엔진이 안보인다. 내년은 침체의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

♢"금리인상 따른 경기침체 이어질 것"
♢"6개월뒤엔 좀더 빨리 금리 낮추라는 말 나올 것"

　


3.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업계 최초로 고객 환불시 10%의 수수료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불수수료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았던 카카오는 선물하기 환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시행을 위한 법률 검토중임.

개선안의 핵심은 환불시 결제가액의 10%수수료 먼저 떼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기존 구조에 더해 선물 가액만큼 100%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소비자가 선택가능하도록 바꾸는 식.
포인트나 교환권은 향후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

♢카카오 선물하기 100% 환불
♢수수료 10%를 포인트로 적립...100% 교환권 선택도 가능해
♢지난 5년간 수수료 700억
♢업계 "운영비 부담 커질것"

　


4.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
환경부는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공개.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최종안을 확정한 점 등을 감안해 K택소노미를 개편한 것.

이날 발표한 초안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을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녹색부문)',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전환부문)'으로 분류.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세 가지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발표
♢원전기술 개발 '친환경'으로 규정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 등 조건
♢신한울 3·4호기 저리 녹색금융 가능
♢해외 수주·신규 투자도 탄력받을듯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용산 선언'을 내놓음.
융복합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교통도시, 스마트도시 등 4대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

오세훈 시장은 20일 제23회 세계지식포럼 '용산 르네상스: 용산과 미래도시' 세션에서 강연자로 나서 "근대화 이후 개발과 성장의 중심이 광화문과 청계천이었다면, 미래 100년 서울의 새로운 중심은 용산과 한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오 시장은 현재 세계 17위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5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용산 르네상스: 용산과 미래도시` 세션의 강연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이 세션에는 김정후 런던시티대 도시정책연구소장, 이치카와 히루 메이지대 국정관리대학원 명예교수,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승환 기자]

♢"서울 미래 중심은 한강·용산"
♢금융·예술·국제업무 담당하는...여의도·노들섬·용산 삼각연계
♢디지털 융복합 '스마트시티'...녹지축 살리고 입체교통 갖춰
♢新용산시대 4대 청사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