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파고들수록 씁쓸하네요.

[nai1]

행정실이 생각보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 몰라서
제가 반박할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지역마다 규정이 통일되지 않아서 미치겠네요.
저희 지역 담당 장학사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결국 전화 안 왔어요.

우선 저는 1년 6개월 한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성과급이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3년 9월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했어요.

먼저, 제가 근무한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보겠습니다.
행정실 주무관도 이 지침을 보고 산정할텐데
'성과상여금 (3/12)' 해석이 애매합니다.

23년 9월~25년 2월 계약인 상황에서
23년에 대한 성과급이 3/12로 반영되는 것인지
24년에 대한 성과급이 반영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 지역마다 다르더군요^^..

아래 경기 지침을 보면
경기는 (제 상황을 기준으로)23년 성과급을 반영합니다.
전년도 동일교 성과상여금 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 지침을 보고 의문이 생깁니다.

'전년도 성과급은 반영하는데 아직 받지 않은 성과급은 퇴직금에 반영이 안 되나?'

부산은 또 다릅니다.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부산은 24년 성과급도 반영합니다.

근무기간과 성과 상여금 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과급 지급 시기가 퇴직금 지급 시기 이후라고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든 지역이 일관적으로 반영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은 반영하고 어느 지역은 반영하지 않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행정실 급여 담당 주무관은
성과급이 비월정 임금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거 설명할 생각에 벌써 스트레스 받네요.

몇십년차 주무관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이제 2년차 신규가 이것 저것 알아보는 게 씁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먼저 장학사에게 문의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처럼 동일교 성과급 반영 여부
2. 부산처럼 성과급 추가 정산 여부

문의 후 답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

선생님~ 성과금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부산이 모범사례라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지침 개정 요구할 때다 부산처럼 추가 정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침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개정된 곳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교육청 중에서도 경기도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도 가장 늦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nai1]

퇴직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걸까요? 저는 규정이 다른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선 서울은 올해도 작년과 규정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 규정에 적힌 3/12가 경기도처럼 동일교 근무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산처럼 퇴직 후에 받게될 것이 포함되는 건지가 궁금한 건데 장학사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JunP]

참고로 서울도 기간제교사에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에 유리한 퇴직금 계산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등교육과 공립 담당 주무관 02-399-9424 / 사립 담당 주무관 02-399-9493